경향신문과 한국일보가 한국사회의 평범한 시민들이 맞닥뜨린 불행한 삶을 조명했다. 경향신문은 가계빚이 쌓이는 속도가 성장률을 추월했다고 전했다. ‘돈 빌려줄테니 집 사라’는 정부의 무책임한 정책이 부른 참사였다. 한국일보는 ‘임금 계급사회의 그늘’을 다뤘다. 임금 상위 20%가 1996년부터 2010년까지 임금이 2배 오른 반면, 하위 20의 임금 상승은 정체되다시피 했다는 얘기다. 

한중일 외교장관 회담이 서울에서 열렸지만 3국 사이엔 여전히 냉기가 흘렀다. 중국은 한국이 자국 주도의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 참여에 긍정적인 답을 주자 미국이 주도하는 고(高)고도미사일방어체계인 사드(THAAD) 참여에 대해선 더 이상 문제 삼지 않았다. 하지만 중국은 일본의 과거사 인식에 맹공을 퍼부었다. 결국 종전 70주년을 맞아 발표될 아베 일본 총리의 담화에 한중일 정상회담 개최가 달렸다. 

쌍용자동차 해고자들의 복직을 요구하며 굴뚝에 올라간 이창근 금속노조 쌍용차지부 정책기획실장이 굴뚝농성 101일만인 23일 내려온다. 

다음은 23일자 전국 종합일간지 머리기사 제목이다. 

경향신문 <단 3분 만에…아들 3명 목숨 앗아간 ‘텐트 화제’>
국민일보 <또 다른 세월호 ‘글램핑장’>
동아일보 <음모론에 폭침당한 ‘천안함 진실’>
서울신문 <“전라도 홍어” “영남당”…지역감정 조장 댓글 처벌>
세계일보 <‘전략적 모호성’ 버티기 한계…美·中 사이 ‘국익 결단’ 임박 >
조선일보 <韓中日 정상회담, ‘아베 담화’에 달렸다>
중앙일보 <“박 대통령 3년차 남북 돌파구 위해 정상회담 열어야”>
한겨레 <캠핑족 늘어나는데 캠핑장 안전 ‘무방비’>
한국일보 <“7년 근무에 시급 350원 올랐어요”>

미친 가계빚

경향신문은 1면 기사 <4년 연속 성장률 추월…‘미친 가계빚’>에서 “정부의 부동산 규제 완화와 기준금리 인하로 주택담보대출이 급증하면서 대출 증가 속도가 지난해 두 자릿수를 넘었던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또 4년 연속 가계대출 증가율이 경상성장률(경제성장률에 물가상승률을 더한 값)을 앞서는 등 가계빚이 늘어나는 속도가 지나치게 가파른 것으로 지적된다”고 전했다. 

경향신문 기사에 따르면. 22일 한은 자료를 보면 지난해 4분기 예금취급기관(시중은행, 저축은행, 새마을금고, 협동조합 등)의 주택담보대출은 전년 대비 10.2% 증가했다. 지난해 정부가 총부채상환비율(DTI)과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을 완화한 데다 기준금리가 두 차례 인하되면서 대출량이 급증한 것이 원인이다.   

   
▲ 경향신문 23일자 1면 기사
 

경상 국내총생산 성장률은 2010년 이후 4년 연속 가계빚 증가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2014년 가계대출 증가율은 6.9%로 경상성장률 추정치 3.6%보다 3.3%포인트나 앞선다.

경향신문은 가계빚 폭등의 이유가 정부의 부동산 대출에 있다고 지적했다. 경향신문은 3면 기사 <‘돈 빌려줄테니 집 사라’ 부추긴 정부의 부동산 대책…가계부채 폭증의 ‘방아쇠’ 역할>에서 “박근혜 정부는 출범 후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시장 정상화 종합대책’을 시작으로 올초 ‘기엽형 주택임대사업 육성을 통한 중산층 주거혁신 방안’에 이르기까기 9차례 부동산 대책을 내놨다”고 전했다. 

경향신문은 “정부가 그간 내놓은 대책의 핵심은 ‘집사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었다”면서 “집 사기 좋은 환경은 가격이 하락하거나 집값을 쉽게 마련할 수 있어야 한다. 하지만 정부는 집값을 유지하면서 집값을 쉽게 빌릴 수 있는 방법을 택했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2013년 4월 취득세 한시면제와 국민주택기금 지원 확대를 통해 주택구입을 지원하기로 했고, ‘7·24대책’에서는 1%대의 장기 저리로 구입자금을 빌려주는 수익·손익 공유형 모기지를 출시하기로 했다. 전월세 상승세를 막기 위한 ‘8·28대책’도 전세 수요의 매매 전환을 유도하는 방안을 담았다. 

한국사회는 임금계급사회…‘열정페이’ 받는 청년들

한국일보는 2면 기사 <상위 20% 임금 두 배 오른 사이…하위 20%는 ‘쥐꼬리 상승’>에서 “소득상위 10%의 소득비중을 기준으로 사회의 불평등 정도를 분류한 토마 피케티 파리정경대 교수에 따르면 한국은 이미 2000년 ‘높은 불평등 상태’에 진입했디”고 전했다. 

김낙년 동국대 교수(낙성대경제연구소 소장)가 가계조사와 소득세 자료를 결합해 추계한 논문 ‘한국의 소득불평등, 1963~2010’에 따르면 1996년부터 2010년까지 상위 20%인 임금 근로자의 연소득은 3,144만원에서 6,856만원으로 두 배 이상 올랐지만 하위 20%의 연소득은 420만원에서 492만원으로 17% 오르는 데 그쳤다.

   
▲ 한국일보 23일자 2면 기사
 

국내 소득불평등의 대부분이 임금소득 격차에서 비롯된다는 것은 다른 연구에서도 나타난다. 홍민기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원이 국세청 원천 소득세 신고자료를 이용해 임금집중도를 분석한 ‘임금불평등의 장기 추세(1958~2010)’ 보고서에서도 국내 상위 10%의 임금 비중은 1995년 23.9%에서 2012년 34.8%로 커졌다.

한국일보는 청년층은 비정규직의 낮은 임금에 허덕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국일보는 4면 기사 <정규직 문턱도 밟기 힘든 청년층>에서 “한국노동연구원의 ‘비정규직 노동 통계’에 따르면 청년층의 비정규직 비율은 34.6%에 달했다. 60세 이상(비정규직 비율 68/7%)을 제외하고는 가장 큰 비중”이라고 전했다. 또한 “통계청이 발표한 경제활동인구조사의 ‘청년층 부가조사’에 따르면 청년 중 첫 직장을 1년 이하 계약직으로 시작한 경우는 19.5%로, 5명 중 1명이 이에 해당한다. 

한중일 정상회담, 아베 손에 달렸다

조선일보는 머리기사 <韓中日 정상회담, ‘아베 담화’에 달렸다>에서 “3년여 만에 재개된 3국 외교장관회의는 3국 간에 넘어야 할 산이 여전히 높다는 것을 확인한 자리였다”고 전했다. “5년 만에 공동발표문을 채택하는 등 3국 협력 복원의 기반을 마련했지만, 가장 확실한 상징물인 '한·중·일 정상회담'에 대해 사실상 합의를 이루지 못했다”는 분석이다. 

한·중·일은 공동 언론발표문에서 "3국에 모두 편리한 가장 빠른 시기에 3국 정상회의가 개최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정상회담 개최의 방향성에 공감대를 이룬 것은 성과지만, 일본의 과거사 인식 문제를 집요하게 제기한 중국의 반대 때문에 구체적인 시기는 못 박지 못했다.

   
▲ 조선일보 23일자 머리기사
 

조선일보는 “결국 3국 정상회담의 연내 개최 여부는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의 8월 담화 내용에 좌우될 것이라는 점이 이번 회의를 통해 확인됐다는 분석”이라면서 아베가 제2차 세계대전 종전 70주년을 맞아 내놓을 담화에서 과거 침략 역사와 식민 통치에 대한 역사적 책임을 인정하는 전향적 입장을 밝히지 않으면 정상회담 개최는 쉽지 않을 전망”이라고 전했다. 

이창근 “이익 관점에서만 접근하면 노동자들 극단 투쟁

쌍용자동차 해고자 복직을 위해 굴뚝에 올라갔던 이창근 쌍용차지부 정책기획실장이 23일 내려온다. 이창근 실장은 한국일보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노사 신뢰 회복이 매듭을 푸는 열쇠”라며 “회사와 정부가 비용과 이익의 관점에서만 접근하면 사지(死地)로 내몰린 노동자들이 극단적인 투쟁을 벌일 수 있다”고 말했다. “복직투쟁을 계속 진행할 것이기에 농성 100일에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고 싶지 않다”면서도 굴뚝에서 내려올 뜻을 밝혔다.

   
▲ 한국일보 23일자 12면 기사
 

한국일보는 “굴뚝농성은 끝나지만 쌍용차 조합원들은 몸과 마음으로 시련의 계절을 견디고 있다. 조합 간부 등 복직 투쟁 전임자 30여명은 시민들이 후원한 생계비(각 월 80만원 남짓)로 생활한다”고 전했다. 

한국일보는 “쌍용차 노사는 해고자 복직, 손해배상 가압류 철회 , 쌍용차 정상화, 26명 희생자 유가족 지원대책 등 4대 교섭 의제를 갖고 지난 1월부터 6차례 대화에 나섰다. 의견 차이가 좁혀지지 않았지만 정리해고 이후 5년 5개월 만에 공식 교섭을 시작한 것도 의미는 있다. 양 측은 26일 7차 실무교섭을 열고, 3차 대표교섭도 진행한다”고 전했다. 한국일보 12면 기사 <쌍용차 굴뚝 농성…101일째인 오늘 내려온다>.

소화기도 작동하지 않는 캠핑장

두 가족의 목숨을 빼앗아간 인천 캠핌장 화제 사고도 결국 ‘인재’였다. 22일 오전 2시9분 인천시 강화군 화도면의 캠핑장 텐트에서 불이 나 텐트 안에서 잠자던 이모(37)씨와 큰아들(11), 막내아들(6), 그리고 이씨와 함께 놀러왔던 중학교 동창 천모(36)씨와 그 아들(7)이 숨졌다. 

   
▲ 중앙일보 23일자 10면 기사
 

중앙일보는 10면 기사 <소방점검 ‘0’ 미등록…소화기 3대 모두 먹통>에서 “불법 펜션과 함께 운영하던 캠핑장이었다. 등록을 안 해 소방·안전 점검을 한 번도 받지 않았다. 실제 불이 났음에도 소화기는 작동하지 않았다”면서 “ 이 캠핑장은 화재보험 등에도 가입하지 않았다. 올해 세계 캠핑·캐러배닝 대회를 여는 한국에서 일어난 일”이라고 전했다. 

지난 1월 시행된 관광진흥법 개정시행령에 따르면 글램핑장·캠핑장 등 야영장은 적합한 등록기준을 갖춰 관할 시·군·구에 신고해야 한다. 하지만 유예기간이 오는 5월 31일까지여서 아직껏 등록을 하지 않아도 제재할 수 없다.

문화체육관광부에 따르면 전국 야영장은 약 1800개로 추산된다. 이 중 제대로 등록하고 소방점검 같은 관리를 받는 시설은 97곳(5.4%)이다. 

‘전라도 홍어’라고 말하면 처벌 

서울신문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온·오프라인에서 지역감정을 유발하거나 부추기는 댓글, 발언에 대해 최대 2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공직선거법 개정에 나선다”고 단독보도했다. 

   
▲ 서울신문 23일자 머리기사
 

서울신문은 머리기사 <“전라도 홍어” “영남당”…지역감정 조장 댓글 처벌>에서 “현행 공직선거법은 특정 후보자를 당선되거나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비방하거나 허위 사실을 유포했을 때만 7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공개석상의 지역감정 발언, 댓글과 관련해선 민·형사상 명예훼손 등으로 고소할 수 있지만 실제 처벌 수준은 미약한 상황”이라고 전했다. 

‘통영함 비리’에 전 해군참모총장 구속 

현 정부에서 임명돼 최근까지 해군을 이끌던 황기철(58·해사 32기) 전 해군참모총장이 구속됐다. 앞서 방위사업비리 정부합수단(단장 김기동)은 황 전 총장이 2009년 방위사업청 함정사업부장으로 일하면서 통영함 음파탐지기에 문제가 있다는 보고를 받고도 묵살한 채 장비 도입을 강행하도록 지시했다는 당시 방사청 실무자 등의 진술을 바탕으로 업무상 배임, 허위공문서 작성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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