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가 집권 3년차 출발대에 섰다. 우여곡절 끝에 이완구 국무총리가 임명됐고, 이병기 국정원장을 청와대 비서실장으로 영입하면서 진용을 갖췄다. 

연말정산 파동, 정윤회 비선권력 의혹, 담뱃값 인상 문제 등이 연이어 터지면서 코너에 몰린 박근혜 정부가 꺼낸 카드는 당정청 관계를 강화할 수 있는 인사를 바탕으로 한 국정운영 정상화다. 

이완구 국무총리를 임명한 것도, 김기춘 비서실장을 교체한 것도, 법 위반 논란에도 불구하고 정무특보에 새누리당 현직 의원을 기용한 것도 정부와 여당이 한배를 타고 공동책임을 지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다. 

하지만 정부의 뜻대로 흘러갈지는 불투명하다. 박근혜 정부 속성 자체는 권위주의적인데 인사 몇몇을 바꾼다고 당장 소통과 변화를 꾀할 수 있을지도 의문이다. 향후 국정운영 기조 변화가 피부에 와닿지 않는다는 신호를 주면 '배신감'이 한층 커지고 여론이 악화될 수 있다. 

당정청 관계를 원만히 이어갈 수 있을지도 장담할 수 없다. 올해 초까지만 해도 정부는 여당 의원을 동원한 입법 동력이 바닥으로 떨어진 상태였다. 당과 상의하지 않은 정책들을 입안하면서 스스로 관계를 악화시킨 측면이 있다. 박근혜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도도 떨어지면서 새누리당이 정부와 차별성을 보여야 한다는 위기감도 높아졌다. 신임 유승민 원내대표가 정부의 다른 방향의 세재개편을 언급한 것은 '경고'의 의미가 있다. 

차기 대권을 노리는 집권 여당의 잠재적 후보들이 즐비한 가운데 비박계로 이뤄진 지도부를 압박하고 힘겨루기 양상으로 나간다면 집권 3년차 정부와 여당의 전면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박근혜 대통령의 리더십이 집권 3년차 때 본격 시험대에 오를 것이라는 예상이 나오는 이유다. 

의제와 전략그룹 더모아 윤태곤 전략분석실장은 "이병기 청와대 비서실장 인사는 가용 인력으로 본다면 국면마다 항상 비둘기파로 분류돼 합리적이고 변수가 많은 국제관계로 보면 역량이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라며 "문제는 국민의 신뢰도를 쌓는 일이다. 유승민-이완구-이병기를 삼각 축으로 형성한다면 국정안정에 긍정적 조건을 형성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윤 실장은 "검찰출신인 우병우 민정수석과 황교안 법무부장관의 라인은 김기춘 비서실장이 통제할 수 있었지만 현재는 없다고 봐도 무방하다. 이 라인을 박근헤 대통령이 직할 체제로 운영할 경우가 우려된다"고 말했다.

▲ 이병기 청와대 비서실장과 박근혜 대통령

현직 의원으로 구성된 정무특보단 운영도 자칫 당정청 관계의 파행을 불러일으키는 단초가 될 수 있다. 일례로 노무현 정부 당시 지난 2005년 김두관 전 행정자치부 장관을 정무특보로 기용할 때 현직 의원도 아니고 경남 출신인 김 전 장관이 당청정의 가교역할을 할 수 있는 여지가 높았던 반면 이번 박근혜 정부 정무특보는 친박계 현직 의원이라는 점에서 당을 직할하려는 의도가 보이면서 활동 범위를 스스로 축소시켜 놓은 측면이 있다.  

윤 실장은 "검찰 쪽 라인을 공안 통치에 활용하고 정무특보를 당의 직할체제를 위한 용도로 사용한다면 집권 3년차 긍정적인 인사 배치가 도로묵이 될 수 있다"며 "결국 대통령이 마음을 비우고 자신이 모든 것을 통제할 수 있다는 생각을 버려야 한다"고 경고했다.

향후 청와대 대 여당의 주도권 싸움이 벌어지면 여당 내부의 갈등이 증폭될 가능성도 있다. 서복경 서강대 현대정치연구소 전임연구원은 "이번 인사를 보면 청와대 입장에서 다른 선택이 없다. 집권 3년차라 손을 놓을 수도 없지만 집권당 내부의 지형도 우호적이지 않다. 가능하면 집권당 내부에서 청와대의 힘을 실어줄 수 있는 인사를 풀동원 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라며 "집권당 지도부가 원하는대로 관리형이거나 중립형 인사로 가게 되면 청와대 입장에서 백기투항을 하게 되는 것인데 그렇게 하기 싫어서 다른 선택지가 없었다"고 분석했다.

서 연구원은 "결국 청와대와 집권당의 이니셔티브 싸움으로 가고 청와대가 주도권을 잡으려고 하면 여당 내부 갈등이 증폭되면서 정국이 불안정해질 것"이라며 "여당은 주도권을 가지고 와서 총선 대선을 준비하려고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청와대와 여당의 갈등 이슈는 공무원 연금 개혁안이 될 공산이 크다. 정부가 공공개혁을 기치로 공무원 연금 개혁안을 강하게 밀어붙이려고 하겠지만 수백만의 공무원들이 잠재적 유권자임을 감안하며 공무원 연금 개혁안의 강경 정책 드라이브를 여당이 수용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당장 당정청이 손발을 맞춰 공공개혁에 뜻을 같이하면 박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도가 일시적으로 반등할 수 있어도 장기전이 되면 국회를 통한 입법 자체가 어렵게 되고 여론이 악화될 거란 얘기다. 

박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도를 끌어올리기 위해선 명분과 실리 모두를 챙기는 정책 드라이브를 걸어 현실화하거나 이벤트를 벌이는 것인데 인사를 통한 쇄신 분위기가 끝나면 한계에 봉착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서 연구원은 "문제는 정책 드라이브를 걸기에도 여당의 정치 지형이 좋지 않고, 돈이 없어 복지 정책이나 경제민주화를 손댈 수도 없다. 상대적으로 국회를 우회해 아젠다를 독자적으로 설정할 수 있는 남북관계를 이벤트로 해서 출구로 삼을 것"이라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