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통합, 100% 대한민국”

박근혜 대통령이 대선 당시 내걸었던 캐치 프라이즈다. 그러나 박근혜 정부 2년 인사를 보면 이 구호는 달성되지 못했다. 특정지역에 편중된 인사가 이어졌기 때문이다.

새정치민주연합 ‘박근혜 정부 특정지역편중인사실태조사TF’는 2일 박근혜 정부 인사 실태보고서를 발표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대한민국 국가 의전서열 상위 10위까지의 11명 중 73%인 8명이 영남권 출신이며, 충청권 출신은 2명, 호남권 출신은 1명이다. 국가의전서열 33위권 34명으로 범위를 넓혀도 영남권 출신이 44.1%인 15명으로, 충청권 출신 5명(14.7%), 호남권 출신 4명(11.8%)의 4배에 이른다.

▲ 박근혜 정부 특정지역 편중인사 실태조사보고서 일부 갈무리.

국무회의 구성원인 전현직 국무위원 33명의 출신지는 수도권 출신이 12명(36.4%), 영남권 출신이 11명(33.3%), 충청권 출신 5명(15.2%), 호남권 출신 4명(12.1%)이다. 이 중 서울출신이 9명(27.3%)으로 가장 많았고 대구경북이 6명(18.2%), 부산경남이 5명(15.2%)로 뒤를 이었다.

보고서는 청와대 인사도 편중됐다고 지적했다. 박 대통령 취임 후 임명된 청와대 비서관급 이상 전‧현직 고위직 115명의 출신지역을 조사한 결과, 대구경북 출신이 31명(27%)으로 가장 많았고, 영남권 출신은 41명으로 35.7%를 차지했다. 호남권 출신은 14명(12.2%), 충청권 출신은 18명(15.7%)에 그쳤다.

5대 권력기관이라 불리는 검찰, 경찰, 국세청, 감사원, 공정거래위원회 인사도 편중됐다. 일단 5개 기관장의 출신지가 모두 경남과 경북으로 영남권이다. 김진태 검찰총장은 경남 사천, 강신명 경찰청장은 경남 합천, 임환수 국세청장은 경북 의성, 황찬현 감사원장은 경남 마산, 정재찬 공정거래위원장은 경북 문경 출신이다.

5대 권력기관의 고위직 분석 결과도 유사하다. 검찰 검사장급 이상 고위직 47명, 경찰 본청 국장급 및 지방청장 등 고위직 40명, 국세청 국장급 이상 고위직 30명, 감사원 국장급 이상 고위직 35명, 공정거래위원회 국장급 이상 고위직 16명 등 총 168명을 전수 조사한 결과 부산경남 출신이 37명(22%), 대부경북이 34명(20.2%)으로 영남권 인사가 42.3%(71명)에 달했다. 호남권 출신은 30명(17.9%), 충청권 출신은 28명(16.7%)에 그쳤다.

공기업, 준정부기관, 기타 공공기관 기관장 243명의 출신지도 대구경북 출신이 51명으로 21.8%, 부산경남 출신이 4명으로 20.9% 등 영남권 출신이 100명으로 42.7%를 차지했다. 호남권 출신은 24명(10.3%), 충청권 출신은 18명(7.7%)이다.

▲ 뉴스Y 갈무리

공공기관의 경우 ‘낙하산’ 인사 문제까지 얽혀 있다. 지난달 24일 SBS 탐사보도팀이 303개 공공기관에 새로 임명된 임원 2109명을 전수 조사한 결과, 318명이 낙하산으로 분류됐다. 기관장 낙하산이 77명, 감사 45명, 이사 225명으로 이명박 정부 출범 2년에 비해 30%나 많은 숫자였다.

박근혜 정부의 지역편중 인사는 국회 대정부 질의에도 등장했다. 윤후덕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25일 국회 대정부질의에서 지역 편중 인사에 대해 지적하자 이완구 국무총리는 “결과적으로 지역편중 인사가 없지 않다고 인정한다. 앞으로 지역이 편중되지 않도록 대통령을 보좌하겠다”고 밝혔다.

새정치연합 실태조사단은 2일 “국민통합, 100% 대한민국이라는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공약은 국민분열, 반쪽 대한민국으로 전락했다”며 “특정지역 편중 인사는 공직사회의 갈등과 지역주의를 조장하고 국민 화합을 저해함으로써 대한민국 국가 발전에 역행하는 근원이 되고 있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