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지상파방송사 첫 다채널방송(MMS)인 EBS2TV가 방송을 시작했지만 케이블TV에서 송출하지 않고 있다. EBS2TV가 의무재송신 채널인지에 대해 지상파와 케이블 업계 간의 입장이 갈리고 있다. 

지난 11일 개국한 EBS2TV는 교육 복지 확대라는 기치를 내걸고 영어 및 초중고 교육콘텐츠 등을 중점적으로 편성하고 있다. 신용섭 EBS 사장은 “EBS2를 통해 사교육비 경감과 교육격차 해소에 기여함으로써 교육복지 실현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EBS와 케이블업계에 따르면, 티브로드 계열 방송사 수원방송(수원·화성·오산 지역)에서 지난 7일 EBS2TV 채널인 10-2번을 차단했고 C&M 계열의 강남방송에서도 10일 차단했다. 11일 EBS 2TV 개국 이후에는 이 채널이 전국적으로 나오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케이블SO가 10-2 채널을 임의로 차단했기 때문이다.  

케이블업계는 기술적 오류가 있고 EBS2는 의무재송신 채널이 아니기 때문에 EBS 2TV 방송을 케이블TV를 통해 내보낼 이유가 없다는 입장이다. 김용배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 홍보팀장은 12일 통화에서 “파악한 바로는 구형 디지털TV나 해외에서 직접 구매한 TV, 중소기업에서 나온 TV에서는 일부 문제점이 발견됐다”고 말했다. 

김 팀장은 “그뿐만 아니라 중요한 점이 EBS 2TV가 의무재송신 채널이 아닌데 임의로 송출했다가 나중에 불법이라고 재송신료를 내라고 할 가능성도 있고, 의무재송신 채널이 아닌 이상 굳이 송출할 의무도 없다”고 말했다. 

지상파와 케이블TV 업계는 재송신료(CPS) 책정을 둘러싸고 몇 년째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방송법에서 정한 의무재송신 채널은 KBS1과 EBS로, KBS2와 MBC, SBS는 SO와의 개별계약을 통해 CPS를 받고 있는데 책정을 둘러싸고 지상파는 매년 인상을 요구하고 있다. 

▲ EBS2TV 개국식(EBS 제공)

EBS는 EBS2 역시 의무재송신 채널이라는 입장이다. EBS MMS추진단 관계자는 “KBS의 경우 KBS1TV와 KBS2TV로 원래 나뉘어 있었지만 EBS 2TV는 의무재송신 채널인 EBS의 주파수 대역을 분할해 추가로 만든 채널이므로 역시 의무재송신 채널”이라고 말했다. 

EBS2가 제공하는 콘텐츠의 공익성도 케이블SO의 차단 조치를 반박하는 또 다른 이유다. 한국방송협회는 12일 성명을 내고 “초중등 교육 프로그램을 비롯해 영어, 통일교육, 다문화 등 EBS MMS의 다양한 프로그램은 대다수 국민들에게 그림의 떡으로 전락할 것”이라며 “결국 EBS 다채널 방송을 통한 사교육비 절감과 교육격차 해소라는 박근혜 정부의 서민 정책은 무력화될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전국언론노동조합 EBS지부는 11일 성명을 내고 “EBS 2TV를 기다리는 시청자들은 방송을 통해 교육기회의 평등을 누려야 할 헌법적 권리를 명백하게 침해받고 있는 것”이라고 케이블TV의 차단에 반발했다.

케이블업계의 EBS2 송출 차단이 MMS의 확산을 막기 위한 선제적 장치라는 지적도 나온다. EBS뿐만 아니라 지상파 3사도 MMS 도입을 요구하고 있지만 케이블업계는 반대하고 있다. 

한국방송협회와 EBS는 방송통신위원회가 EBS2 송출 차단에 대해 중재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지만 방송통신위원회는 입장을 내놓고 있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