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전 대통령의 회고록 내용이 공개됐다. 각 언론은 29일 이 전 대통령 회고록 전문을 입수했다고 밝혔다. 이들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회고록의 상당부분을 외교 사안에 할애하면서 자화자찬으로 일관한 반면, (중략) ‘내치 실패’에 대해선 대부분 야당과 당시 여당 내 친박계 의원들의 책임으로 돌렸”다.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이 28일 “건보료 개편 논의를 원점으로 돌리겠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최근 담뱃세 인상과 연말정산 ‘폭탄’으로 증세 논란이 가열되는 가운데, 건보료 인상까지 덧붙이지는 부담이 됐을 것이라는 평가다. 문제는 건보료 인상이 사실상 ‘부자증세’안이었다는 점이다.

이완구 국무총리 내정자에 대한 각종 의혹이 쏟아지고 있다. 이 후보자가 자신의 차남에게 증여된 경기도 성남 분당 땅을 매입하는 과정을 직접 관할했고 지인에게 토지 매입을 권유했다는 진술이 나왔다. ‘투기’목적이라는 것이다. 

다음은 29일자 전국단위 일간 신문의 1면 머리기사 제목이다

경향신문
국민일보 <연말정산 트라우마? 건보개혁 백지화>
동아일보 <세림이법이 통학풍경을 바꾸다>
서울신문 <연말정산 파동에 무릎 꿇은 건보개혁>
세계일보 <‘증세 논란’ 건보로 개혁 백지화>
조선일보 <고달픈 노년…‘노노부양’ 15만 가구>
중앙일보 <김정일 다섯 차례 넘게 정상회담 제안해왔다>
한겨레 <3년 작업해온 건보료 개선 백지화 고소득자 반발 의식해 ‘세모녀’ 외면>
한국일보 <“제2의 연말정산 될라” 건보 연내개혁 백지화“>

MB의 회고, 정치권에 폭탄?

언론이 입수한 이명박 전 대통령 회고록 내용에 따르면 이 전 대통령은 4대강 사업 논란에 대해 “4대강 살리기 사업은 한국이 세계 금융위기를 다른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들보다 빨리 극복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주장하며 “세계 금융위기가 들이닥쳤을 때 우리가 신속히 4대강 사업을 시행할 수 있었던 것을 불행 중 다행이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4대강 사업은 환경파괴 논란과 함께 22조원의 예산낭비 논란을 불러 일으키고 있다. 그러나 이 전 대통령은 4대강 사업으로 금융위기를 극복했다는 동떨어진 인식을 드러내고 있다. 이 전 대통령은 감사원의 4대강 감사 결과에 대해 “내가 대운하를 만들기 위해 4대강 살리기 사업을 벌였다는 것은 도저히 상식적으로 납득이 가지 않는 주장”이라고 밝혔다.

   
▲ 경향신문 1월 29일자. 1면.
 

또한 감사원 감사 결과를 놓고 “감사원의 비전문가들이 단기간에 판단해 결론을 내릴 수준의 문제가 아니”라고 덧붙였다. 4대강 사업에 대한 감사원 감사 결과와 이에 따른 여론의 비판을 ‘비전문적 논리’로 무시한 셈이다.

특히 이 대통령은 회고록에서 친박계를 정면 겨냥했다. 최근 친박-친이 갈등이 재현되는 상황인데다 이 전 대통령에 대한 국정감사 증인 채택 논란이 이어지자 이 전 대통령이 ‘불쾌감’을 표시한 셈이다. 이 전 대통령은 “(대운하 사업을) 여당 일부에서도 반대했다”며 “17대 대선 때 치열한 당내 경선 과정에서 반대편에 섰던 의원들이 그 중심에 섰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이 전 대통령은 자원외교 부실논란에 대해 “총괄지휘는 총리실에서 맡았다”고 한 발 물러선 뒤 “이런 문제(자원외교)를 침소봉대해 자원외교나 해외 자원개발을 죄악시 하거나 못하게 막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라고 주장했다.

결국 이 전 대통령의 회고록은 ‘자기변명’과 ‘자화자찬’에 그쳤다는 평가다. 경향신문은 4면 <자화자찬…불리한 건 숨기고…시종일관 ‘남 탓’> 기사에서 “회고록 전반이 자화자찬 성격이 강하고, 불리한 부분은 언급하지 않거나 ‘남 탓’으로 일관한 점이 보인다”며 “상황을 주관적 관점에서 사실과 다르게 기술했다는 지적도 많다”고 지적했다.

아무리 회고록의 기본적 성격이 있다고 해도, 이 전 대통령은 이른바 ‘사자방 비리’에 대해 변명으로 일관함으로서 오히려 회고록 출간이 국민적 분노를 일으켰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이 회고록은 이 전 대통령 보다 참모들이 대부분 집필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 출판업계 관계자는 “역사적 자료로서 가치를 가진 진정한 회고록은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서민증세 비판했더니….

서민증세에 대한 비판이 가열되자 박근혜 정부가 고소득자에 건강보험료를 더 부과하는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선작업’을 접었다는 보도가 나왔다. 국민일보는 1면 <연말정산 트라우마? 건보 개혁 백지화> 기사에서 이와 같이 보도하며 “고소득층이 버는 만큼 내지 않는 지금 체계를 방치한 채 매년 보험료만 올리면 서민과 중산층에 부담이 쏠리게 된다”고 지적했다.

   
▲ 국민일보 1월 29일자. 1면.
 

즉 정부가 ‘증세’에 대한 비판이 가열되는 상황에서 서민증세는 손대지 않고 부자증세만 멈췄다는 지적이다. 국민일보는 “고소득층이 버는 만큼 내지 않는 지금 체계를 방치한 채 매년 보험료만 올리면 서민과 중산층에 부담이 쏠리게 된다”고 지적했다. 증세에 대한 분노를 다시 서민증세에 활용했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국민일보는 “현재 건보료 부과체계는 형평성에 모순이 많다는 지적을 받았다”며 “재산이 많거나 이자·연금·임대소득이 있어도 직장에 다니는 자녀 또는 배우자가 있으면 피부양자가 돼 건보료를 한 푼도 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저소득 자영업자는 (현재 건보료) 부담이 크다”고 덧붙였다.

새누리당, 박근혜 대통령과 선 긋기?

28일 새누리당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정부에 대한 성토가 쏟아졌다. 김무성 대표는 “증세를 전가의 보도처럼 인식하는 것은 무감각하고 무책임한 일”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에 앞서 대통령에 대한 비판을 수용하지 못하는 당 내 인식에 대해 “소아병적 사고방식”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군현 사무총장은 “당과 사전 협의되지 않은 설익은 정책을 발표하는 행태가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했고, 조해진 의원은 “당이 능동적으로 국정운영에 참여해야 한다”고 말했다.

   
▲ 세계일보 1월 29일자. 4면.
 

현재 새누리당의 ‘성토’는 박 대통령 지지율과 무관하지 않다는 분석이다. 세계일보는 “당의 불만 고조는 박 대통령 지지율이 급락하면서 당·청 관계가 재정립되고 있는 흐름을 반영한 것으로 여겨진다”고 분석했다.

그런데 과연 현재의 ‘수직적 당청관계’가 변화될 수 있을까? 그동안 새누리당 내에서는 김무성 대표 등 ‘비박’계 의원들을 중심으로 청와대에 대한 비판이 쏟아진 적이 많다. 하지만 기본적 당·청관계는 변하지 않았다. 그런 점에서 최근 새누리당 원내대표 경선이 주목된다. 친박계 이주영·홍문종 후보와 비박계 유승민·원유철 후보가 격돌한다.

또 시작된 박근혜 정부 인사에 대한 의혹

이완구 국무총리 후보자는 차남에게 증여된 경기도 성남 땅을 매입하는 과정을 직접 관할하는 한편 지인에게 토지 매입을 권했고, 이 지인의 땅은 1년 뒤 이 후보자의 장모가 추가 매입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이 후보자가 장인·장모를 앞세워 땅 투기를 했다고 볼 수 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 한겨레 1월 29일자. 1면.
 

한정애 대변인은 “이 후보자가 당시 국회의원으로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소속이었다는 점에서 고위공직자로서 고급정보를 가지고 있었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지적했다. 당시 이 후보자는 민주당과 연정을 구성했던 자민련 원내총무로서 땅 개발 계획을 미리 알았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지적이다.

이 후보자 측은 이에 대해 “당시 단독주택건축 허가가 나 있던 대장동 필지를 사려 했으나 (소유주가 자신의) 두 필지를 모두 사라고 해 지인인 강씨에게 나머지 필지에 대한 매수 의향을 물어 매입 계약을 체결했다”고 해명했다.

기타 주요소식

   
▲ 서울신문 1월 29일자. 5면.
 

박근혜 대통령이 영화 ‘국제시장’을 관람했다. 박 대통령은 “영화나 드라마는 연관산업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굉장히 큰 대표적인 창조경제사업”이라며 “좋은 문화콘텐츠는 사회통합에도 도움을 주고 기여하는 것을 국제시장을 통해 실감했다”고 말했다.

   
▲ 중앙일보 1월 29일자. 4면.
 

세대 간 갈등이 주요 화두로 오를까? 중앙일보는 이날 세대갈등과 관련해 두 번째 기획보도를 했다. 중앙일보 조사 결과 45~55세에 해당되는 세대들은 “아버지와 정치(25%), 정보통신(21.1%) 이야기를 할 때 말이 안 통한다”고 했고, 20~30대 세대 역시 아버지 세대와 “정보통신(17.9%), 정치(15.4%) 이야기 할 때 말이 안 통한다”고 답했다.

   
▲ 동아일보 1월 29일자. 31면.
 

민변에 대한 검찰과 언론의 압박이 이어지고 있다. 검찰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소속 변호사에 대한 소환조사를 시작했다. 과거사 청산 과정에서 민변 변호사들이 사건을 불법수임했다는 것이다. 이명춘 변호사는 “억울함을 표현하지 못한 분들이 찾아온 것”이라고 반박했다. 동아일보는 사설에서 “(민변이) 인권보호를 명목으로 정당한 사법권 행사까지도 방해하는 일이 있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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