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수록 늘어가는 임금체불… 한숨 쉬는 노동자
갈수록 늘어가는 임금체불… 한숨 쉬는 노동자
2014년 임금체불 1조3000억… 소규모 사업장 체불 비중 높아

최근 4년간 임금 등의 체불금액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가 고용노동부로부터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2014년 기준으로 고용노동부에 접수된 임금·퇴직금 등의 체불금액은 약 1조3195억 원이다. 임금체불금액은 2011년 약 1조874억원, 2012년 약 1조1771억원, 2013년 약 1조1930억원으로 계속 증가해왔다.

2014년 기준 임금체불 현황자료에 따르면 고용노동부에 신고 접수된 체불 사업장수는 11만9760곳으로 나타났고 체불 건수는 19만5783건, 체불 근로자 수는 29만2558명이었다. 

사업장규모별로 볼 때 100인 이하 사업장의 체불 비중이 100인 이상 사업장의 체불 비중보다 높았다. 2014년 기준으로 100인 이하 사업장의 체불 비중은 약 1조1304억으로 전체 체불금액의 85.7%를 차지했다. 100인 이하 사업장 체불 비중은 2013년에 84.5%(1조81억원), 2012년에 84%(9877억원), 2011년에 87.7%(9543억원)로 전체 체불임금의 대부분을 차지했다.  

   
▲ 고용노동부 로고.
 

 
업종별로는 제조업과 건설업의 체불금액이 가장 많았다. 2014년 기준으로 전체 체불임금 중 제조업의 체불금액은 4046억 원으로 30.6%를 차지했고, 건설업은 3030억 원으로 23%를 차지했다. 고용노동부 근로개선정책과 관계자는 “제조업과 건설업 사업장 수가 가장 많아서 체불금액도 가장 많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금품종류별로는 2014년 기준으로 임금 체불 금액이 약 7402억원, 퇴직금 체불이 약 5188억원으로 나타났다. 

임금 등의 체불로 고용노동부에 신고 접수된 사건은 대부분 해결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4년 체불된 1조3194억원 중 고용노동부의 지도해결로 약 6452억원, 사법처리로 약 6264억원 등 총 1조2716억원은 지급이 이루어졌다.

지도해결은 체불 사건을 접수받은 고용노동부 근로감독관이 체불 사업자를 조사하고 사업자에게 임금 등의 지급을 지시해서 사건이 해결된 경우를 말하며, 이 과정에서 해결되지 않은 사건에 대해서는 조사 내용을 검찰로 송치해 형사 처벌 이후 해결된 사건을 뜻한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임금체불을 예방하는 것은 쉽지 않다”며 “체불사건이 신고 되면 신속하게 근로자가 돈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현재로서는 최선”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사실 경기가 좋아져서 어쩔 수 없이 체불하게 되는 대다수의 사업장이 나아지는 것이 근본적인 해결책”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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