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내년 예산에서 일부 뉴스통신사 이용료를 6000만 원 증액해 지급할 예정인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통신사에 대한 국가 예산 지원의 적절성 논란이 끊이지 않는 데다 국회가 언론사 재정이 어렵다는 이유로 증액했다고 밝혀 예산 배정이 타당했느냐에 대한 지적이 나온다.

27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국회 예산을 심의하는 운영위원회는 지난 12일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에서 내년 예산에서 뉴시스와 뉴스1코리아(이하 뉴스1)에 각각 6000만 원을 증액 지원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뉴시스는 내년 총 2억4000만원, 뉴스1은 1억8000만원의 예산이 지출된다.

연합뉴스에 대해서는 10억800만원 수준으로 올해 예산을 동결했다. 뉴스통신 3사가 가져가는 예산은 내년에만 모두 14억4800만원이다.

국회는 연합뉴스에는 2004년, 뉴시스엔 2009년, 뉴스1엔 2013년부터 이용료를 지원해왔다. 국회는 올해 말까지 뉴시스 1억8000만 원, 뉴스1 1억2000만 원을 지원할 예정이며, 내년 예산안이 확정되면 뉴시스와 뉴스1은 각각 2억2000만 원의 국회 예산을 지원받게 된다.

국회는 당초 2015년 예산안에서 뉴시스에 1200만 원 증액한 1억9200만 원, 뉴스1에 800만 원 증액한 1억2800만 원을 계상했다. 하지만 국회 운영위 예산결산심사소위 논의 과정에서 큰 폭으로 증액됐다.

   
 
 

소위원장인 안규백 새정치민주연합 원내수석부대표는 지난 12일 회의에서 “국회 뉴스 통신사 서비스와 관련해 약 1억 원 정도 증액을 요구하더라”며 “여러가지 재정 상황이 어려우니까 얘기한 모양”이라고 말했다.

지성배 국회사무차장은 “그동안 활용도가 적다는 지적도 있어 증액 부분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는 의견을 냈다. 전상수 국회 기획조정실장은 “증액은 수용한다”면서 “다만 뉴스1과 뉴시스 간 형평에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까 같이 하면 안 되겠느냐”고 말했다.

김현숙 새누리당 원내대변인은 여기에 더해 “연합뉴스만 그대로 갈 수는 없을 것 같고, 같이 올려줘야 될 것 같다”며 “다 조정을 해서 올려 주면 같이 올려줘야 될 것 같다”고 말했다.

안 원내수석부대표는 의견을 종합해 “뉴시스 4000만 원, 뉴스1 8000만 원으로 하자”고 제안했고, 의원들 동의를 받아 증액을 결정했다.

그러나 오후 속개된 회의에서 김현숙 새누리당 원내대변인은 “뉴시스와 뉴스1을 4000만 원, 8000만 원 증액한 것을 현재 이용 빈도를 기준으로 6000만원씩 나눠주는 것이 나을 것 같다”고 수정의견을 제시했다.

이에 따라 뉴시스와 뉴스1 이용료를 각각 6000만 원 증액한 안이 지난 12일 운영위 소위와 13일 운영위 전체회의에서 잇따라 통과했다. 이 안은 다른 예산안과 마찬가지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조정을 거쳐야 하지만 이견이 없는 한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 예비심사검토보고서에 따르면 연합뉴스(연합프리미엄뉴스)는 자체 생산하는 국내기사·사진과 AP·UPI 등 외신기사·사진 등을 국회에 제공한다. 뉴시스(프라임뉴스)는 국회의원의 지역구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지역별 속보 뉴스를 구분해 열람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뉴스1(VIP) 뉴스는 각 국회의원실 또는 국회사무처에서 보도자료를 메일로 발송하면 기자가 기사를 작성해 게재하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

여야 국회의원 보좌진 사이에서는 “뉴스통신서비스가 있는지 모르는 사람도 많고, 대부분 잘 사용하지 않는 것 같다”는 게 중론이다. 국회의 한 보좌진은 “연합뉴스 프리미엄 서비스를 모바일 어플과 연동해서 사용하고 있어 실시간 속보 등을 받아보기 편리하다”고 말했다. 하지만 일반 이용자에게 제공되는 어플과의 차별성에 대해서는 “사용해보지 않아 모르겠다”고 했다.

또 다른 보좌진은 “스마트폰 사용 이전에는 유용했지만 현재는 크게 의미 있는지 모르겠다”고 말하기도 했다.

실제 국회 검토보고서를 보면 2013년 1일 평균 이용건수는 연합뉴스 989.3건, 뉴시스 85.1건, 뉴스1 29.8건이다. 이에 따라 검토보고서는 “뉴시스와 뉴스1의 경우 1인이 중복 접속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보면 접속자 수가 많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인터넷에서 무료로 제공하는 기사·사진 등과 차별화된 콘텐츠를 개발하고 사업 홍보를 적극적으로 실시하는 등 동 서비스를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다.

이와 함께 정부에서 300억 원 대의 이용료를 받는 연합뉴스 등에 별도의 이용료를 예산으로 지불해야하느냐는 의문도 제기된다. 통신사에 대한 뉴스이용료 지불에 대해서는 특정 언론에 대한 예산 지원은 국민 세금 낭비라는 지적이 계속돼 왔다.

실제 이런 지적에 따라 광주와 전북교육청은 지난 2010년 각각 장휘국·김승환 교육감 취임 후 연합뉴스와 뉴시스에 대한 정보이용료 예산을 전액 삭감했다. 올해 현재 전북교육청은 정보이용료 예산 ‘0원’을 유지하고 있지만 광주교육청은 “줘야한다는 이야기가 많다”는 이유로 관련 예산 항목을 복구했다.

정옥희 전북교육청 대변인은 “홍보성 예산 절감과 비리 척결 차원에서 2010년부터 예산을 배정하지 않고 현재까지 유지하고 있다”며 “김승환 교육감 1기 때에는 언론과 대립관계가 형성됐지만 현재는 ‘전북교육청은 예산 지원 없다’는 분위기가 정립된 후로는 안정적인 대언론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지성배 사무차장은 26일 미디어오늘과 인터뷰에서 “검토보고서는 참고 의미일 뿐 필요성이 인정되면 증감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통신사에 대한 예산 지원에 대해 국회 미디어지원 담당 관계자는 “의정활동 지원 차원에서 제공되는 서비스로 일반 구독자에게 이용하지 않는 특화 서비스를 제공받는 것”이라며 “의원실 등 활용 빈도가 적은 데 대해서는 회사 쪽과 협의해 활용폭을 넓힐 계획을 세우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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