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능 출제오류의 후폭풍이 거세다. 2년 연속 문제 오류가 발생한 대학수학능력시험에 대한 개선 요구가 커지고 있다. 급기야 박근혜 대통령까지 나서서 수능 출제방식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지시를 내렸고, 당정청이 즉각 후속 조치에 착수했다. 

여야가 새해 예산안의 핵심 쟁점이던 누리과정 예산에 합의했다. 하지만 예산규모와 예산안 처리 시일에 합의하지 못한 데다, 담뱃값과 법인세 등 쟁점들이 산적해 있는 상황이다. 

다음은 11월 26일자 아침종합신문 머리기사 제목이다.

경향신문 <미, 흑인사살 경관 불기소…‘인종갈등 전쟁터’된 퍼거슨시>(포토)
국민일보 <수능 결국 수술대>
동아일보 <외국인 고급인력 “한국정착? 노생큐”>
서울신문 <깊어가는 D공포>
세계일보 <‘눈먼 돈’ 농업보조금 농정개혁 우선과제>
조선일보 <삼성, 화학‧테크원 한화그룹에 팔기로>
중앙일보 <야당 공무원 연금안 월 최고 297만원 수령액 상한 설정>
한겨레 <여러분의 아파트 경비아저씨는 안녕하십니까>
한국일보 <누리과정 합의…예산안 큰 고비는 넘었다>

2년 연속 출제오류 수능 결국 수술대에

2년 연속 출제오류가 발생한 수학능력시험이 결국 수술대에 올랐다. 박근혜 대통령은 25일 청와대 국무회의 석상에서 “원래 수능을 시작한 근본 취지가 바르게 실천되도록 현재의 수능 출제방식을 재검토해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근본적인 방안을 마련하라”며 “수능시험에서 한 번도 아니고 연이어 오류가 발생하는 것은 시스템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일보는 박근혜 대통령의 발언을 두고 “현행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의 출제 방식에 커다란 결함이 있다는 점을 적시한 것”이라며 “2014학년도 수능에서 대입전형 완료 후 성적 재산출이라는 초유의 일이 발생한 데 이어 2015학년도 수능에서도 복수정답이 나온 것은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문제라는 의미”라고 해석했다. 국민일보는 “박 대통령의 언급으로 1994년 도입된 수능은 교육부 등 관계부처의 판단과 후속 조치에 따라 대폭 변경이 불가피하게 됐다”고 지적했다. 

사태의 심각성을 알고 있는지 한국교육과정평가원도 납작 엎드렸다. 조용기 평가원 수능본부장은 25일 박홍근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주최로 국회에서 열린 ‘반복되는 수능 출제오류,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 토론회에서 출제오류의 원인에 대해 설명하고 잘못을 인정했다.

▲ 경향신문 2면

조 본부장은 2014년 세계지리 문항 오류에 대해 “사회탐구 같은 교과서 설명은 발행 연도에 국한해 사실인 경우가 많고 변화하는 현실을 즉시 반영하는 데 한계가 있다”며 “과목 특성을 고려해 교과서 설명 내용을 재검증하는 작업이 더욱 철저하게 이뤄졌다면 논란이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 본부장은 또한 올해의 출제오류에 대해 “명백한 실수”라고 인정했다. 경향은 “지난해 세계지리 8번 문항의 출제오류가 최초로 불거졌을 때만 해도 수험생들과 소송전까지 불사하며 당당하던 평가원의 태도는 온데간데 없었다”며 “종전의 군색한 설명은 찾아볼 수 없었다”고 분석했다.

박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당정청은 즉각 후속 조치에 착수했다. 국민일보는 “당정청은 서울시내 모처에서 협의를 갖고 수능 출제 방식 변경을 추진키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고 밝혔다. 이날 협의에는 주호영 정책위의장, 김성태 국회 국토교통위 간사, 강석훈 정책위 부의장 등 여당 인사들과 추경호 국무조정실장, 청와대에서 안종범 경제수석비서관 등 정부 인사들이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 참석자는 언론과의 접촉에서 “잇따른 출제 오류 사태에 따라 출제 방식을 전환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이) 제기됐다”며 “여러 견해를 수렴해 계속 논의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수능 개선안, 대책은?

과연 제대로 된 대책이 나올 수 있을까. 교육부는 출제 오류 사태와 관련해 ‘수능 출제 및 운영체제 개선위원회’(수능개선위)를 만들어 개선안을 내놓겠다고 밝혔다. 한국일보는 이러한 대책을 두고 “과거 발표된 대책의 재탕 수준”이라고 혹평했다.

한국일보는 “수능 역사상 첫 복수정답이 인정됐던 2003년 수능 언어 영역 출제 오류 사태 때 학원강사 출신 초빙교수를 수능 출제위원에 포함시키는 등 문제가 발생하자 정부는 수능 개선기획단을 구성한 뒤 이듬해 3월 출제위원 선정방식 개선안 등을 발표했었다”며 “그러나 이후 출제위원 인원수 확대, 교사 참여, 이의심사위원회 구성 정도만 개선됐을 뿐 나머지 문제점은 1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반복되고 있다. 올해까지 5건의 출제 오류가 더 발생했고, 출제위원 선정방식과 출제ㆍ검토위원 간의 위계관계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채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국일보는 시민단체 및 교육전문가들의 말을 빌려 “수능 문제 오류의 원인은 시행된 취지와 다르게 운영되고, 과도한 경쟁을 낳은 수능 시험제도 자체에 있다”며 “수능 논란은 학력구조에서 나타난 폐해의 정점으로 나온 것”이라고 지적했다.

▲ 중앙일보 12면

중앙일보는 수능 과목 수가 늘어나며 수능이 암기시험으로 전락했다는 점에 초점을 맞췄다. 중앙일보는 수능이란 “대학 교육 수학에 필요한 학업 적성을 측정하기 위해 통합교과적으로 고교 교육과정의 수준과 내용에 맞춰 고차적인 사고력을 측정하는 시험”이라며 “하지만 수능은 과목 수가 대폭 늘고 암기식 시험으로 바뀌어 왔다”고 분석했다. 

중앙은 “노무현 정부에서 시작된 EBS와 수능 연계 정책은 이명박 정부 때 ‘연계율 70%’로 확대된 뒤 현 정부에서도 유지되고 있다. 수험생들이 EBS 교재부터 외우는 부작용이 나타났다”고 말한다. 중앙은 또한 “교육부가 난이도 목표를 정하는 것도 수능을 왜곡한 원인”이라며 “교과 이기주의와 정치적 고려가 수능에 덧씌워지면서 누더기 수능이 되고만 것”이라고 지적했다.

중앙일보는 결론적으로 “수능이 당초 취지를 살리려면 대입 전형 방안과 맞물려 대안이 나와야 한다”고 밝혔다. 수능을 만들었던 박도순 고려대 교수는 “내신과 비교과활동이 담긴 고교 학생부와 면접 위주로 대학이 선발하고, 수능은 당초 취지대로 바꿔 일정 기준만 넘으면 대학 수학 능력이 있다고 판단하는 자료로 활용하자”며 “단기적으로 오류를 줄이려면 출제 기간을 대폭 늘리고 검토자의 권한을 강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무책임‧불통·전략부재…교육당국의 5가지 잘못

수능 출제오류 사태가 커지게 된 것에 교육당국의 책임이 크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도경 국민일보 기자는 기자칼럼 <초유의 수능 대란, 교육 당국의 5대 잘못>에서 교육당국의 잘못을 △무례·무성의·무책임 △수험생·학부모에 대한 배신 △‘불통’ 후속조치 △수험생 두 번 죽이는 불투명성 △있지도 않은 전략 등으로 정리했다.

이도경 기자는 “2015학년도 수학능력시험 최종 정답을 발표하는 기자회견은 마치 ‘황우여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구하기’ 같아 보였다”며 “황 부총리 발언 중 사과 비슷한 언급은 딱 두 마디였다. “안타깝다”와 “심심한 유감”. 제삼자의 입장일 때 할 법한 말“이라고 강조했다. 이 기자는 ”수험생과 학부모가 느끼는 분노는 단지 출제 오류와 난이도 문제가 아니다. 일이 터진 뒤 교육 당국이 보여준 태도는 그들을 더 좌절하게 한다“고 비판했다.

▲ 국민일보 11면

이도경 기자는 또한 “수험생의 요구는 단순했다. 영어 25번과 생명과학Ⅱ 8번 문항의 오류 여부를 빨리 결정해 달라는 것”이라며 “교육 당국은 수험생보다 ‘형식’을 더 신경 쓰는 듯했다. 당초 날짜(24일)를 고수했다. 복수정답으로 수천∼수만명의 점수가 오르내리는 상황을 방치하다가 논술고사가 다 끝난 뒤에야 오류를 인정했다”고 지적했다.

이 기자는 교육부에 전략이 없다며 수능개선위원회를 “비판 여론을 피하려는 꼼수”라고 규정했다. 이 기자는 “‘대학서열→학벌→양질의 일자리’로 공고화된 구조를 약화시킬 전략이나 비전은 없다. 그냥 위원회 하나로 ‘소나기’만 피하는 것”이라며 “이게 수험생과 학부모들이 분노를 쉽게 누그러뜨리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 아닐까”라고 반문했다.

여야, 누리과정 우회지원 합의…남은 쟁점은

여야가 새해 예산안의 핵심 쟁점이었던 3-5세 무상보육, 즉 누리과정 예산에 합의했다. 교육부가 시도교육청의 다른 사업 예산을 증액해 누리과정 예산 부족분을 지원하는 ‘우회 지원’ 방식이다. 

여야는 25일 국회에서 새누리당 이완구, 새정치민주연합 우윤근 원내대표 등이 참석한 ‘3+3’ 주례회동을 갖고 누리과정 예산을 시도 교육청이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부담하고, 부족분은 지방채를 발행해 충당하기로 했다. 정부는 지방채 이자를 보전해주고, 지방교육재정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예산을 증액 편성한다. 

경향신문은 “정부·여당은 누리과정 예산 편성이 지방교육청 소관이라고 주장해온 만큼 ‘우회 지원’이라는 방식을 택한 것으로 보인다”며 “야당도 국비 지원을 이끌어낸 만큼 명분을 찾은 셈”이라고 해석했다. 국민일보는 “새누리당은 국고지원 불가라는 명분을, 새정치연합은 사실상 내년도 누리과정과 무상급식 예산 확보라는 실리를 따낸 셈”이라고 분석했다.

하지만 복병은 여전히 남아 있다. 첫 번째 복병은 예산증액 규모다. 새정치연합은 시도교육청의 다른 사업, 특성화고 장학금과 초등 돌봄교실, 방과후학교 등에 국고 5233억 원을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새누리당은 2000억 원 선을 제시했다. 

▲ 한국일보 1면

실제로 예산규모를 둘러싼 2라운드로 교문위 예산심사소위는 파행됐다. 세계일보는 “지방채 추가 발행 문제도 갈등 요인으로 남았다”며 “지방채 추가 발행을 위해 이날 뒤늦게 안전행정위에 상정된 지방재정법 개정안은 야당의 반발을 사고 있다”고 짚었다.

예산안 처리 날짜가 두 번째 쟁점이다. 한국일보는 “처리 시한을 두고서 막판 팽팽한 기싸움을 벌이고 있다”고 전했다. 새누리당은 법정처리시한, 12월 2일을 데드라인으로 삼고 있지만 새정치민주연합은 정기국회 마지막 날인 12월 9일까지 처리해도 무방하다는 입장이다.

한국일보는 “예산안 처리 시한은 헌법(54조 2항)에서 국회가 회계연도 개시 30일전까지 예산안을 의결토록 규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12월 2일이 분명하지만, 여태 국회가 이 조항을 지킨 적은 거의 없었다. 사실상 사문화한 헌법 조항”이라며 “국회선진화법은 이를 개선하기 위해 소관 상임위가 11월 30일까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명문화했고, 기한 내 심사가 끝나지 않으면 다음날 본회의에 자동부의 하도록 했다.  이 같은 국회 선진화법의 예산안 자동 상정이 올해 처음 시행되는 만큼, 헌법이 정한 시한을 지키는 관례를 이번에는 반드시 정착시키겠다는 것이 새누리당 입장”이라고 밝혔다.

한국일보는 “야당으로선 처음 시행되는 국회선진화법의 법정 시한 조차도 어길 경우 상당한 비난을 감수할 수 밖에 없다. 여당도 예산안을 단독 처리할 경우 정국이 급랭해 경제활성화 법안의 정기국회 처리가 어려워지는 만큼, 서로가 더 많은 것을 요구하는 막판 줄다리기가 치열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기타 부수법안들도 복병이다. 경향은 “양당의 최대 현안인 사자방’(4대강·자원외교·방위사업) 국정조사와 공무원연금 개혁 법안도 예산 정국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고 분석했다. 가장 큰 쟁점은 담뱃값이다. 정의화 국회의장이 26일 예산부수법안을 지정하면서 담뱃세 인상 법안도 포함할 것으로 전해졌기 때문이다. 야당은 “담뱃값 인상을 담은 지방세법 개정안은 세입예산안 부수법률안이 아니다”며 맞서고 있다. 

법인세도 쟁점이다. 동아일보는 “새정치연합은 법인세 인상 카드로 여당을 계속 압박하겠다는 전략”이라며 “하지만 담뱃세가 예산부수법안에 포함될 가능성이 커지면서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담뱃세가 예산부수법안에 포함될 경우 2일 국회 본회의에 예산안과 함께 자동 부의되기 때문에 야당으로선 ‘법인세 인상’ 협상 카드를 잃게 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합의를 두고 새누리당 내부에서 새누리당 지도부를 비판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이날 양당 협상을 주도한 김재원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지난 20일 ‘5600억원 국비 지원’을 약속한 황우여 교육부 장관을 향해 ‘월권’이라며 3자 합의를 뒤집은 전력이 있다.

▲ 한겨레 5면

한겨레는 “여당 의원들 사이에서도 “어차피 예산을 지원할 거면서 왜 그리 시간을 끌었냐”는 볼멘소리가 원내지도부를 향해 나왔다.“고 전했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한 새누리당 의원은 한겨레와 인터뷰에서 “그게(우회지원 방식), 그건데(국비지원 방식) 이렇게 결국 (지원)해줄 거면서 지도부가 괜히 난리를 쳤다”고 비판했다. 

한겨레 또한 “새누리당 교문위원들은 원내 지도부가 내년도 예산안과 공무원연금법 개정안 등 주요 법안 처리를 둘러싼 야당과의 ‘밀당’(밀고 당기기)에서 누리과정 국비지원을 ‘협상카드’로 활용하려 한 탓에 일이 꼬였다고 입을 모았다”고 전했다. 

누리과정 합의에 조선일보 ‘예산 돌려막기’ ‘미봉책‘ 

많은 언론이 여야 합의가 국회 파행을 막았다며 긍정적인 반응을 보인 반면 조선일보는 유독 불편한 심사를 내비쳤다. ‘예산 돌려막기’ ‘1년짜리 한시적 미봉책’이라는 평가를 내렸다.

조선은 이번 합의에 대해 “정부가 교육부에 예산을 더 배정해주고, 교육부는 늘어난 예산을 지방교육청으로 넘겨주면, 지방교육청이 이를 무상 보육에 투입하는 방식”이라며 “1년 한시적 우회 지원'이라 할 수 있다. 무상 보육 예산이 정부 지원으로 해결되면 지방교육청은 남은 재원을 무상 급식에 투입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조선은 또한 “부족한 교육 복지 재정에 대해 근본적 대책은 마련하지 않고 1년짜리 임시방편으로 막은 셈이어서 내년에도 누리과정을 둘러싼 정쟁(政爭)이 불가피하다”며 “또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중앙정부 예산으로 지방정부 예산 부족분을 돌려 막는 관행을 만들어서 앞으로 두고두고 부담이 될 전망”이라고 비판했다.

▲ 조선일보 5면

통합진보당 해산심판, 공은 헌재로

헌법재판소가 25일 사상 초유의 정당해산 사건이던 통합진보당 해산심판의 공개 절차를 모두 끝냈다. 25일 법무부와 통합진보당 측은 최후 변론을 마쳤다. 헌재 재판관들이 참여한 회의에서 6명 이상이 찬성할 경우 정당 해산을 결정할 수 있다.

언론은 사설을 통해 엇갈린 시선을 드러냈다. 경향은 사설에서 “정당해산은 민주적 헌법질서 전복을 위해 폭력을 사용하거나 폭력 사용을 주장하는 정당에만 극히 예외적으로 적용될 수 있다. 이 경우에도 구성원의 개별적 행위에 대해 전체 정당에 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며 통합진보당 해산에 반대 입장을 취했다. 

경향은 “지난 20일 서울북부지법에선 전두환 정권 시절 E H 카의 <역사란 무엇인가> 등 ‘혁명서적’을 읽었다는 이유로 옥살이를 한 사람이 32년 만에 무죄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사법부가 불법 감금과 가혹행위를 눈감아 고통당한 피고인에게 사법부의 일원으로서 깊이 사과드린다”고 했다“며 ”헌재가 훗날 이러한 사죄를 하는 일이 없도록 현명한 판단을 내리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겨레는 사설에서 “이번 사건은 애초 제기되지 말았어야 했다”고 밝혔다. 한겨레는 “통합진보당이 헌정에 대한 명백하고 실질적인 위험으로 입증됐는지는 의문이다. 법무부 주장을 봐도, 통진당 일부 구성원들의 행태와 발언은 실제 폭력과 전복의 위험이라기보다 한심하다는 조롱거리에 가까워 보인다”며 “(‘진보적 민주주의’ 강령 등) 정치적 주장의 표현에 시비를 하는 것 자체가 결사의 자유, 표현의 자유에 대한 침해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겨레는 “정당에 대한 선택은 선거 등 정치적 과정을 통해 국민에게 맡기는 것이 원칙”이라며 “(헌재가 정부 주장을 받아들일 경우) 국가가 국민의 선택을 대신하겠다며 함부로 여기를 막고 저기를 누르는 과거 권위주의 시대로 되돌아가게 된다”고 비판했다.

반면 동아일보는 “대한민국 국민의 시각으로 결정하라”고 촉구했다. 동아는 “정당의 설립과 활동의 자유는 대한민국의 헌법가치를 존중하는 것을 전제로 보장된다. 통진당은 북의 3대 세습이나 핵개발, 인권 탄압에 대해 철저히 눈감았다”며 “주한미군 철수와 국가보안법 철폐 등을 외치며 북한을 옹호하는 대변인 노릇을 한 것이 사실이다. RO(혁명조직) 모임에서 나온 “국가 기간시설을 타격해야 한다”는 말에 가슴을 쓸어내린 국민이 적지 않다“고 말했다.

동아는 “어떤 자유민주주의 국가도 민주적 기본 질서를 파괴하려는 정당이나 정치세력까지 용인하지는 않는다. 헌재가 대한민국의 미래와 헌법가치를 지켜낼 수 있도록 통진당의 위헌 여부를 엄정하게 가려낼지 지켜보고자 한다”고 밝혔다.

▲ 동아일보 35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