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비상대책위원(국회의원)이 박근혜 정부의 언론과 표현의자유 억압에 대해 비판하고 나섰다. 

문 의원은 25일 외신기자클럽 초청 토론회에 참석한 자리에서 박근혜 대통령 7시간 의혹을 제기한 산케이신문의 가토 다쓰야 전 지국장을 기소한 이후 외신들이 한국을 떠난다는 소식을 언급하며 “한국 정부의 불통이 주원인이라고 한다. 가슴 아픈 일이고 저로서는 미안한 일이기도 하다”고 말했다.

문 의원은 참여정부 때 ‘언론자유국’에서 지금 ‘부분적 언론자유국’으로 떨어진 것과 관련해 “언론자유야말로 민주주의의 척도”라며 “이명박 정부 기간 동안 한국의 민주주의가 크게 후퇴했었는데, 유감스럽게도 박근혜 정부에서도 같은 기조가 이어지고 있다”고 우려했다.

박근혜 정부가 외신과 한국의 언론들로부터 ‘불통’이라는 소리를 듣는 것에 대해 문 의원은 “그만큼 한국의 민주주의가 후퇴하고 있다는 하나의 반증이라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박근혜 정부 수사기관의 무차별적인 민간인 사이버 검열에 대해 문 의원은 “카카오톡과 온라인 상의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일은 대단히 우려스러운 일로, 민주주의나 표현의 자유가 더 후퇴되는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된다”며  “정부가 그렇게 하지 않겠다고 약속한 바 있어 예의주시하려 한다”고 밝혔다.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비상대책위원이 25일 참석한 외신기자클럽 초청 토론회. 사진=문재인 블로그

특히 산케이 전 지국장 기소를 비롯해 잇단 명예훼손 수사 등 언론자유가 악화하고 있는 것에 대해 문 의원은 “언론의 잘못된 보도나 맘에 들지 않는 논조조차도 언론의 장에서 그것이 토론되는 과정에서 스스로 비판되고 도태되어 옳은 방향으로 흘러가게 하는 것이 옳지, 거기에 정치 권력이 직접 개입해 좌지우지 하려는 시도는 옳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박근혜 정부의 ‘초이노믹스’에 대해 문 의원은 “아베노믹스를 따라가는 것”이라며 “아베노믹스가 처음에는 반짝 성공하는 듯 보였으나 지금은 실패로 드러나고, 2분기 연속 성장률 하락하여 중의원을 해산하기까지 이르고 있다”고 평가했다. 문 의원은 “초이노믹스의 방향 자체가 잘못된 것”이라며 “국민에게 소비 능력이 없어 내수가 부진한 것이 경제성장이 안되는 근본원인이기 때문에 경제 성장 패러다임도 가계소득을 높이는 식의 성장 방안으로 바뀌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의원은 “경제주체들이 부채를 얻어 투자하고 소비하게 하는 것은 결국엔 다음 정부에게 경제 폭탄을 떠넘기는 무모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문 의원은 외교와 관련해 정부가 주도한다는 점에서 박근혜 정부의 대일외교 정책을 지지하며 아베 총리의 극우적 발언 등 일본 정부의 과거인식을 지적하면서도 “그럼에도 그런 이유 때문에 정상회담을 하지 않는 것 또한 적절치 못하다”고 말했다. 문 의원은 특히 외교를 외교 자체로 다뤄야지 외교를 국내정치 목적으로 이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복지정책과 관련해 문 의원은 “걸음마를 떼기 시작한 수준인데도 마치 우리가 과잉 복지에 접어든 것처럼 말이 나오는 것은 사실을 호도하는 것”이라며 “새로운 복지를 늘리지 않는다 해도 해마다 연금 대상자나 연금 지출액이 큰 폭으로 늘어나기 때문에 복지 지출액은 자동적으로 빠르게 늘어날 수밖에 없다”고 내다봤다. 문 의원은 “박근혜 정부 2년 동안 지하경제 양성화와 재정 절감으로 복지 재원 마련이 안된다는 것이 드러났다”며 “국민 대타협을 통해 증세를 논의하는 것을 시작할 때”라고 말했다. 담뱃세나 자동차세 인상에 대해 문 의원은 “꼼수 증세를 하게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