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민주연합 소속 4명 중 1명이 재판을 받거나 검찰 수사 선상에 올랐다. 지목된 의원들은 수사 대상에 오른줄 모르는 의원도 있었고 전혀 관련이 없다는 주장도 나왔다. 검찰이 야당 의원만 수사하고 있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25일 새정치민주연합에 따르면, 검찰과 경찰의 재판을 받고 있거나 수사를 받는 의원은 8개 사건에 32명이다. 두 사건 이상 연루된 의원도 3명이다. 

검찰은 지난 대선 당시 국정원 요원 감금사건(강기정 의원 등 4명)과 ‘만만회’ 관련 명예훼손 사건(박지원 의원) 등에 관여한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들을 기소했다. 검경은 올해 하반기 들어 야당 의원들에 대한 입법로비 의혹을 집중적으로 제기하고 있다. 

야당은 합법적인 정치후원금을 ‘후원금 쪼개기’라고 꼬투리 잡는 검찰이 대가성을 입증하지 못하고 있다며 반발했다. 유례없는 법 적용과 피의사실 공표 등 짜 맞춘 듯한 검찰 수사는 야당 정치인에게 올가미를 씌우려는 정치적 의도가 분명해 보인다며 야당 탄압이라고 반발했다. 

▲ 새정치민주연합 홈페이지. ⓒ새정치민주연합

치과협회 입법로비를 받은 것으로 알려진 김용익 의원은 25일 미디어오늘과 인터뷰에서 “의원이 아니었거나 후원금 입금 후 법안이 발의 됐는데도 검찰이 무리하게 입법로비로 연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전KDN 입법로비 의혹을 받고 있는 전순옥 의원은 정치후원금과 출판기념회 판매 대금이 입법로비 근거로 제시됐다. 하지만 전 의원 측은 책 판매 대금은 전액 사회에 기부했고, 기부된다는 점을 미리 알렸음에도 무리하게 입법로비로 엮고 있다고 반박했다. 

심지어 입법로비 수사 선상에 올랐다는 걸 모르는 의원도 있었다. 새정치민주연합 자료에 따르면 물리치료사협회 입법로비로 수사 명단에 오른 안민석 의원은 25일 “법안소위 위원 등 법 통과에 관련된 사람에게 로비를 하겠지 관계도 없는 나에게 로비할 이유가 있느냐”며 “물리치료사와 관련도 없는 데 황당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들은 이번 검찰의 수사·기소가 정치적인 탄압 효과를 노렸다며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김용익 의원은 “법안이 통과된 것은 여당도 찬성한 것일 텐데 야당 의원에게만 입법로비 의혹을 제기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며 “의사협회·약사협회·치과협회·한의사협회 모두 정치적 성향은 다르지만 후원금을 야당만 줬겠느냐”고 말했다. 

김용익 의원은 “이와 관련돼 오보를 낸 주간조선과 조선닷컴은 언론중재위에서 반론보도 처분을 받은 적도 있다”며 “‘결국 김용익도 정치권에 가더니 별 수 없다’는 이야기가 나돌게 생겼다. 검찰에서도 이렇게 발표하는 건 야당 의원들 이름을 더럽히려고 하는 의도가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안민석 의원은 검·경의 입법로비 수사에 대해 “입법이 필요한 사람이 로비를 했다면 여당에게는 안했겠느냐”며 “야당은 30명이 넘고 여당은 5명인데, 일단 여야 형평성에도 어긋나고 누가 보더라도 현 정권이 야당을 옥죄기 위해서 치사한 방법을 쓰는 것”이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