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정부 시절 진행된 4대강 사업, 자원외교 사업, 방위력개선사업 등과 관련, 천문학적인 혈세를 날렸다는 의혹에 대해 박근혜 대통령이 단호하게 밝혀야 하며, 타협은 불가하다는 취지의 입장을 내놓아 주목된다. 

박 대통령은 방위사업에 대해서만 직접 지목했으나 ‘혈세를 낭비해온 문제’라고 밝혀 이른바 야당이 제기한 이른바 ‘사자방’ 사업 전반을 겨냥한 언급인 것으로 풀이된다.

박근혜 대통령은 25일 국무회의에서 “우리가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정치권이나 모든 공무원들의 부정부패가 없는 것이 중요하다”며 “그러기 위해서는 과거부터 내려온 방위사업 비리 문제, 국민 혈세를 낭비해온 문제들에 대해서는 과감하고 단호하게 가려내서 국민 앞에 밝혀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것은 타협이 될 수 없는 것”이라며 “반드시 밝혀내서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근 이명박 정권의 재정 파탄 책임을 묻고 있는 야당의 국정조사 요구에 대해 박 대통령이 일종의 가이드라인을 준 것 아니냐는 해석까지 나오고 있다.

공무원연금 개혁 문제에 대해 박 대통령은 돌연 ‘애국심’을 강조하기도 했다. 박 대통령은 “지금 개혁하지 않으면 지금 재직하고 있는 공무원과 젊은 공직자들이 퇴직할 때에는 제도 자체가 파탄날 수 있을 만큼 더 큰 위기를 맞게 될 것”이라며 “이러한 점을 공직사회에 솔직하게 설명하고 이해를 구해주길 바라며 공무원들도 애국심을 갖고 같이 동참해 주길 기대한다”고 주문했다.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21일 참석한 문래 소상공인 특화지원센터 개소식. 사진=청와대

투기 재현 우려에 대해 박 대통령은 부동산 시장 활성화를 위해 주택 수익률을 보장해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일부에서는 과거와 같은 투기가 재현될 것을 우려해 반대하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지금은 주택 보급률이 103%를 넘어서는 등 과거와 같이 만성적으로 주택공급이 부족한 상황이 아니다”라며 “오히려 적정한 수익률을 얻을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줘야 시장 기능이 정상적으로 작동 할 수 있게 되고 이것을 통해 국민들의 주거안정도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 대통령은 “과거의 낡은 규제로 주택시장을 얽어매 놓으면 경기는 경기대로 죽고 서민들의 주거 수준도 높일 수 없다는 점을 이해하고 부동산 법률들을 조속히 통과시켜 주시길 바란다”고 국회에 촉구했다.

박 대통령은 경제개발 3개년 계획이 IMF와 OECD 각국의 성장전략 가운데 1위로 평가받은 점을 들어 “경제혁신 3개년 계획에 따라 책정한 첫 번째 예산인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예결위 심의가 진행 중인데 세계가 인정한 이 계획이 제때 제대로 이행될 수 있도록 대승적인 차원에서 국회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한다”고 말했다.

또한 중국 등과의 FTA 타결과 관련해 박 대통령은 최근 자신이 방문한 농업 대토론회와 문래동 철공소 골목 소공인센터 개막식에서의 분위기를 들어 “그동안 농업과 철공업에 대한 인식은 FTA를 하면 피해를 본다는 수세적인 것이었는데 저는 두 산업이 앞으로 희망찬 미래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농업을 미래의 성장산업, 수출산업, 6차 산업으로 발전시킨 성공사례를 직접 확인했고, 차세대 농업인들에게서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봤다”고 말했다. 

그는 “독일 기술과 견주어도 결코 뒤지지 않고 세밀한 가공기술로 100배의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소공인들도 봤다”며 “이번기회에 영세하지만 잠재적인 역량을 갖고 있는 농업인과 중소기업인들을 발굴해서 그들을 도와주면 FTA는 오히려 세계시장으로 뻗어나갈 수 있는 기회이자 새로운 화두가 될 수 있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창조경제이고 경제혁신”이라고 주장했다. 

박 대통령은 “지금 다른 나라들도 FTA 체결에 발빠르게 동참하고 있기 때문에 국회비준이 늦을 수록 우리 손해는 눈덩이처럼 불어나게 될 것”이라며 “FTA가 빨리 활용돼 우리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국회의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