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정부 5년 동안 40여 차례 양해각서(MOU)를 체결하는 등 역점사업으로 추진했던 해외자원외교가 이 전 대통령의 실세들에 의해 취임 초부터 기획됐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노영민 새정치민주연합 MB정부 해외자원개발 국부유출 진상조사위원장을 비롯한 위원회 소속위원들은 24일 이 같은 근거를 확보했다고 밝혔다. 노 위원장은 “그동안 의혹으로 제기돼 왔던 이명박 전 대통령과 측근들이 MB정부 자원외교 전반에 걸쳐 조직적으로 주도한 사실이 국무총리실 문서에 의해 사실로 확인된 것”이라고 평가했다.

노 위원장이 근거로 제시한 것은 이명박정권 출범직후인 2008년 3월부터 2012년 11월까지 ‘에너지협력외교 지원협의회’를 만들어 총 18회 걸쳐 회의를 개최한 사실이 담겨 있는 국무총리실 문서이다. 

노 위원장은 해당 회의내용에 대해 “VIP자원외교 사전조사 및 후속조치 중 지연과제 대안 모색, 신규사업 발굴과 UAE원전수출, 셰일가스 개발 등 MB정부에서 추진된 굵직한 자원정책 전반을 기획했다”며 “MB정부에서 추진된 VIP자원외교 45건 MOU 가운데 중남미를 제외한 26건의 MOU에 대한 사전준비, 후속조치 등 사업의 전반을 추진했다”고 설명했다. ‘에너지협력외교 지원협의회’는 국무총리실장이 주재하였으며, 국무총리실 차장(박영준), 회의안건에 해당하는 각 부처 차관이 참석하는 방식으로 운영됐다고 노 위원장은 전했다.

특히 26건의 MOU 가운데 현재 진행중이라는 ‘우즈베키스탄 서페르가나/취나바드 탐사사업’의 경우 이미 철수를 준비중이며, ‘남아공 잔드콥스 희토류사업’은 탐사 종결 후 2년 6개월이 지난 현재까지도 경제성 분석만 하고 있어 사실상 사업이 종료된 것으로 보인다고 노 위원장은 분석했다.

노 위원장에 따르면, 에너지협력외교 지원협의회는 2008년 3월 12일 1차 회의에서 당시 한승수 당시 국무총리의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등 중앙아시아 4개국 순방계획을 준비 및 사전 조사단 파견 등을 준비하도록 했다. 이후 한 전 총리는 2008년 5월 중앙아시아 4개국을 순방, 카자흐스탄 콕텐콜 사업, 우즈베키스탄 찜칼타사이사업·서페르가나/취나바드사업, 아제르바이잔 광물 공동탐사사업 등 총 4건의 MOU를 체결한 데 이어, 그해 9월에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 러시아를 순방해 엘콘 우라늄·칼믹공화국 석유개발사업 등 2건의 MOU를 체결했다고 노영민 위원장은 전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지난 2012년 11월 UAE 원전 건설현장에서 방문해 모하메드 왕세자와 주변을 돌아보며 대화를 나누던 모습. 사진=이명박 전 대통령 페이스북.

에너지협력외교 지원협의회는 2008년 12월 16일 4차 회의에서 ‘중앙아시아 순방 후속조치 및 추진상황 점검’을 통해 지연과제에 대한 적극적 대안 모색과 신규사업 발굴을 당부했다고 노 위원장은 전했다. 이에 따라 이듬해인 2009년 5월 이명박 전 대통령이 카자흐스탄-우즈베키스탄 순방시 카자흐스탄 광물자원공동개발사업·제템쇼쿠이 동광산·보쉐콜 동광산, 우즈베키스탄 광물자원공동개발사업·찜칼타사이 공동탐사·우즈벡 서부3개 유전개발사업 등 6건의 MOU를 체결하는 것으로 이어졌다는 것이다.

그해(2009년) 10월 19일 8차회의의 ‘아프리카 포괄적 협력과제 발굴’ 논의에 따라 2010년부터 남아공, 나미비아, DR 콩고 등 에디오피아 등 아프리카 국가들과 자원개발 MOU 10건을 체결했다고 노 위원장은 전했다. 하지만 남아공 잔드콥스 희토류사업을 제외한 9건의 MOU는 모두 성과없이 종결한 것으로 나타났다.

노영민위원장은 “MB정부 VIP자원외교는 이명박 전 대통령과 이상득의원, 최경환 부총리, 윤상직 장관, 박영준 전 차관 등 당시 정권의 실세들이 주도한 것”이라며, “전문성도 없는 정권실세들의 선택으로 비참한 결과를 초래한 것에 대해 국민 앞에 진실을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위원장은 “결국 진실은 밝혀지게 될 것이며,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는 없을 것”이라며 “박근혜정권과 새누리당은 국정조사를 통해 이러한 사실을 국민 앞에 떳떳히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진상조사위원회 위원들(노영민, 부좌현, 김기식, 김기준, 김현, 박광온, 박완주, 서영교, 이상직, 이원욱, 전순옥, 전정희, 최민희, 홍영표, 홍익표 의원)도 이날 “청와대, 국무총리실, 산업부 등에서 자행되고 있는 MB정부 해외자원개발에 대한 자료거부를 즉각 중단하라”며 “박근혜 정권도 MB정부의 과오를 덮어주려다 ‘대국민사기극인 MB정부 VIP자원외교, 전 세계에서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국부유출 해외자원개발’의 공범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