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톡 검열’ 논란 이후 검찰의 감청(통신제한조치)영장 청구가 대폭 줄어들었다. 실제 다음카카오 측은 지난달 7일 이후 서울중앙지검이 법원으로부터 발부받은 7건의 감청영장 집행을 거부했고, 국가정보원이 인천지검을 통해 집행하려던 이메일 감청영장도 거부했다. 

무상복지 재원 마련 방안을 둘러싼 여야의 증세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이 법인세 인상을 앞세워 증세 논의를 밀어붙이자 새누리당 일각에선 무상복지 재검토로 맞불을 놓아야 한다는 강경론까지 흘러나왔다. 보수신문들은 ‘묻지마 복지’로 복지분야 의무지출이 급증했다며 ‘무상의 역습’이라고까지 공세를 펼쳤다.

유럽우주기구(ESA)는 13일 오전 1시5분쯤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혜성탐사선 로제타호의 탐사로봇 파일리가 혜성 표면 착륙에 성공했다고 밝혔다. 지난 2004년 3월 프랑스령 기아나 우주센터에서 발사된 지 10년 8개월 만이다. 

여야의 ‘혁신사령탑’이 12일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개최한 4당 정책토론회에서 설전을 벌였다. 혁신 논의의 보다 큰 맹점은 여야가 마치 게임을 벌이듯 경쟁 양상을 보이고 있다는 점인데, 지금 여야는 상대의 뜻은 아랑곳하지 않고 선명성 경쟁이라도 벌이듯 혁신안을 쏟아내는 데에만 혈안이 돼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최근 전직 고위공직자나 학자 등의 성 추문이 잇따르면서 충격을 주고 있다. 전직 검찰총장이 골프장 여직원을 성추행한 혐의로 경찰에 고소됐고, 전 국립중앙의료원장은 20대 여성 성추행 혐의로 입건돼 최근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됐다. 

다음은 13일 아침 종합일간지의 1면 머리기사 제목이다.

경향신문 <취준생·공시생·취포생·이태백·경단녀·사오정…모두 더했더니>
국민일보 <‘골드 싱글’ 1세대, 노후가 두렵다>
동아일보 <軍 가혹행위자 구속수사 원칙>
서울신문 <‘세대 싸움’ 번지는 무상복지·연금개혁>
세계일보
조선일보 <515조 정부기금 운용 전면 조사>
중앙일보 <공무원연금 개혁, 찬성 65% 반대 28%>
한겨레 <반도체 노동자 2세의 비극>
한국일보 <거침없는…‘따거’ 시진핑>

다음카카오 이메일 감청영장도 거부…檢 “과태료 부과해야”

‘카카오톡 검열’ 논란 이후 검찰의 감청(통신제한조치)영장 청구가 대폭 줄어들었다. 실제 다음카카오 측은 지난달 7일 이후 서울중앙지검이 법원으로부터 발부받은 7건의 감청영장 집행을 거부했고, 국가정보원이 인천지검을 통해 집행하려던 이메일 감청영장도 거부했다. 

사이버 검열 파문으로 홍역을 치른 다음카카오의 이 같은 ‘감청영장 집행 거부’에 검찰은 “과태료 부과 등 입법적 해결이 필요하다”며 대책 마련에 안간힘을 쓰고 있다.

   
▲ 한국일보 13일자 12면
 

한국일보는 “검찰이 이 사안을 다시 꺼내든 것은 최근 다음카카오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인 카카오톡이 아니라 다음 이메일에 대해서도 감청영장 집행을 거부했기 때문”이라며 “국정원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자의 이메일 기록을 감청하기 위해 인천지검 공안부를 통해 법원의 감청영장을 발부받았으나, 다음카카오는 ‘내부 논의가 끝나지 않았다’는 이유로 집행을 거부했다”고 밝혔다. 이메일 감청이 거부된 사례는 처음이라는 것.

한국일보 보도에 따르면 윤웅걸 서울중앙지검 2차장검사는 12일 기자간담회에서 “감청은 우리나라 법률상 존재하는 제도이고 법원에서 영장이 발부됐는데도, (사이버 검열 논란 이후) 정작 수사 현장에서 구현되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는 “통신사업자의 자발적인 협조가 가장 중요하고 현실적인 해결책이겠지만, 법과 현실의 괴리도 최대한 빨리 없애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검 관계자는 “통신제한조치 연구 태스크포스(TF)에서 대응 방안을 연구 중이며, 아직 구체적으로 확정된 것은 없다”고 말했다. 

세계일보는 검찰의 감청영장 청구건수가 줄어든 이유에 대해 “다른 한편에서는 카카오톡에 대한 감청영장이 큰 의미가 없기 때문이란 분석도 있다”며 검찰의 감청을 피하려는 인물은 벌써 텔레그램 등 해외에 서버를 둔 다른 메신저 프로그램으로 갈아타 검찰로서는 감청영장을 청구해도 실익이 없다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 세계일보 13일자 10면
 

‘복지디폴트’ ‘무상의 역습’ 보수신문 무상복지 공격

무상복지 재원 마련 방안을 둘러싼 여야의 증세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이 법인세 인상을 앞세워 증세 논의를 밀어붙이자 새누리당 일각에선 무상복지 재검토로 맞불을 놓아야 한다는 강경론까지 흘러나왔다. 보수신문들은 ‘묻지마 복지’로 복지분야 의무지출이 급증했다며 ‘무상의 역습’이라고까지 공세를 펼쳤다.

새정치연합 우윤근 원내대표는 12일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복지는 궤변과 억지로도 바뀔 수 없는 헌법 정신”이라며 복지 예산 확보를 위해 여야 정책위의장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여야 간사가 참여하는 ‘4+4 회동’을 제안했다. 또 증세 논의를 위한 별도의 태스크포스(TF) 구성을 제안할 계획이다.

문재인 의원도 이날 국회에서 열린 한 토론회에서 부자 감세 철회를 주장한 뒤 “그래도 (복지 재원이) 부족하면 사회적 대타협을 통해 증세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가세했다.

새누리당은 새정치연합의 증세 공세를 ‘부자 증세’ 프레임을 강조하기 위한 전략으로 보고 응하지 않겠다는 방침이다. 이군현 사무총장이 “법인세 인상은 여야 협상 카드로 쓰일 가벼운 문제가 아니다”라고 일축했다.

   
▲ 동아일보 13일자 사설
 

이에 대해 동아일보는 <‘4+4’든, 여야협의체든 예산 조정해 복지디폴트 막아라>는 제목의 사설을 통해 “무상급식을 놓고도 정부와 지자체, 좌파 교육감 간 갈등이 심해 자칫하면 내년 복지 디폴트(지급 불능) 사태가 현실화할 판”이라며 “각자의 진영 논리를 떠나 무상복지를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세계일보는 1면 <무상의 역습… 밑 빠진 복지 지출> 기사에서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 기초노령연금 등 복지분야 의무지출 규모는 2018년 96조4000억원으로 올해보다 38.1% 늘 것으로 추정됐다”면서 “정부의 전체 예산지출에서 의무지출 비중이 늘면 경기상황에 맞춰 쓸 수 있는 재량지출 비중은 상대적으로 줄어들게 돼 재정의 경기대응능력이 약화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중앙일보는 무상복지 관련 여론조사에서 현행 무상급식은 47.7%가 찬성했고, 51.6%가 반대했다며 “‘돈 많은 부자와 기초생활수급자 가정의 자녀가 똑같이 무상보육·급식을 받는 건 불공평하다’는 게 여론”이고 “소득수준을 무시한 복지에 대한 거부감”이라고 분석했다. 

   
▲ 세계일보 13일자 1면
 

혜성탐사선 로제타호 사상 첫 혜성 착륙 성공

유럽우주기구(ESA)는 13일 오전 1시5분쯤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혜성탐사선 로제타호의 탐사로봇 파일리가 혜성 표면 착륙에 성공했다고 밝혔다. 지난 2004년 3월 프랑스령 기아나 우주센터에서 발사된 지 10년 8개월 만이다. 

세계일보는 “2005년 7월 미국항공우주국(나사)이 우주탐사선 딥 임팩트호의 충돌체를 혜성 템펠 1호에 충돌시키는 실험을 한 적은 있지만, 혜성 표면에 탐사로봇을 착륙시켜 조사하기는 이번이 처음”이라며 “로제타호는 지난 8월 지구와 목성 사이를 도는 혜성 ‘67P/추류모프-게라시멘코’(이하 67P) 궤도 진입에 성공했다”고 밝혔다.

세계일보 “독일 중부 헤센주 다름슈타트에 본부를 둔 ESA는 이날 분리 한 시간 전인 12일(현지시간) 오전 7시30분쯤 실시한 마지막 점검에서 파일리와 관련한 모든 시스템이 정상 작동하고 있음을 확인했다”며 “파일리는 시속 13만5185㎞로 움직이는 67P와 함께 움직이며 혜성의 약 20㎞ 상공에서 오직 혜성 중력만을 이용해 천천히 자유낙하한 것으로 전해졌다”고 보도했다.

   
▲ 세계일보 13일자 2면
 

67P 표면에 성공적으로 착륙한 파일리가 각종 자료를 지구로 보내오면 인류는 고대 이집트 상형문자를 해독하는 실마리가 된 ‘로제타 스톤’처럼 우주 신비를 풀 열쇠를 갖게 될 것이라는 분석이다.

탐사로봇은 탑재된 현미경 사진용 카메라와 엑스선분광기 등 각종 장비를 이용해 혜성 자료를 수집·분석한다. 지표면의 온도·성분 분석은 물론 땅에 20㎝ 깊이의 구멍을 뚫고 표층 물질 파악에도 나선다. 

세계일보는 “파일리는 67P가 태양에 접근하는 내년 여름쯤엔 항성이 혜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자료도 모을 예정”이라며 “관련 정보는 모두 혜성 주변을 도는 로제타호를 통해 수시로 지구로 전송된다”고 설명했다.

여야 정치혁신 토론회…대안은 없고 선명성 경쟁만

여야의 ‘혁신사령탑’이 12일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개최한 4당 정책토론회에서 설전을 벌였다. 김문수 새누리당 보수혁신특별위원장은 헌법재판소가 지역구 최대 인구편차를 현행 3대 1에서 2대 1로 바꾸라고 한 데 대해 “비례대표를 줄여 농촌지역의 대표성을 유지해야 한다”는 주장을 거듭했다.

원혜영 새정치민주연합 정치혁신실천위원장 “농촌을 비롯한 약자의 대표성을 살리는 핵심은 비례대표제 강화”라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심상정 정의당(당 정치똑바로특별위원장) 원내대표는 “국회의원 정수(定數)를 늘리고 절반은 비례대표로 해야 한다”며 의원 정수와 비례대표의 동시 확대를 주장했다. 오병윤 통합진보당 원내대표도 “비례대표를 늘려야 한다”고 말했다. 

선거구제 개편 문제에 대해서도 의견이 달랐다. 김 위원장은 “소선거구제는 1987년 우리 국민이 쟁취한 민주화의 성과로 잘 정착돼 있다”며 한 지역구에서 한 명씩 뽑는 소선거구제 유지에 무게를 실었다. 반면 원 위원장은 “대도시지역엔 (한 구당 2인 이상을 뽑는) 중대선거구제를 도입해 지역주의를 완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한국일보 13일자 5면
 

여야는 국회선진화법을 둘러싸고도 맞섰다. 김 위원장이 “동물국회를 막으려다 식물국회를 만들었다”며 선진화법 개정 필요성을 역설했지만, 야당은 “16, 17대 국회보다 19대 국회 전반기에 통과시킨 법안이 더 많다”고 반박했다. 

국회의원 소환제 도입 필요성과 관련해서도 김 위원장은 “국회윤리특위를 강화하는 방안이 더 적절하다”고 반대한 반면, 원 위원장은 “부정부패와 관련한 경우는 당연히 국회의원도 소환할 수 있어야 한다”고 찬성했다. 

서울신문은 사설을 통해 “여야는 ‘독립된 기구를 통한 선거구 조정’을 다짐하기만 했을 뿐 이를 실현할 각론에서는 별다른 대안을 내놓지 못했다”며 “혁신 논의의 보다 큰 맹점은 여야가 마치 게임을 벌이듯 경쟁 양상을 보이고 있다는 점인데 지금 여야는 상대의 뜻은 아랑곳하지 않고 선명성 경쟁이라도 벌이듯 혁신안을 쏟아내는 데에만 혈안이 돼 있다”고 지적했다.

박희태 이어 전직 검찰총창도 골프장 여직원 성추행

최근 전직 고위공직자나 학자 등의 성추문이 잇따르면서 충격을 주고 있다. 전직 검찰총장이 골프장 여직원을 성추행한 혐의로 경찰에 고소됐고, 전 국립중앙의료원장은 20대 여성 성추행 혐의로 입건돼 최근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됐다. 

경기 포천시의 한 골프장 여직원이었던 A씨(24)는 검찰총장을 지낸 B씨(70)에게 성추행을 당했다며 11일 경기지방경찰청 제2청 성폭력수사대에 고소장을 냈다. 

동아일보는 “A씨는 고소장에서 B씨가 지난해 6월 22일 오후 10시경 골프장 여직원 기숙사에 찾아와 샤워를 하고 있는 자신을 거실로 불러내 강제로 껴안고 볼에 입을 맞추는 등 성추행을 했다고 주장했다”며 “또 ‘내 아내보다 예쁘다’ ‘애인하자’는 식의 성희롱성 발언을 하며 5만 원을 주고 갔다고 했다”고 전했다.

   
▲ 동아일보 13일자 16면
 

국립중앙의료원장을 지낸 C씨(65)는 20대 여성 D씨가 9월 성추행 혐의로 서울 중부경찰서에 고소해 입건됐고 최근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됐다. 

C씨는 원장 재직 당시 계약직이었던 D씨의 신체 일부를 만지거나 강제로 입을 맞추는 등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직장을 그만둔 D씨는 C씨가 부적절한 관계를 제안하기도 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C씨는 관련 혐의를 강하게 부인하고 있다.

앞서 새누리당 상임고문인 박희태 전 국회의장(76)은 9월 강원 원주시의 한 골프장에서 여성 캐디를 성추행한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다. 피해 여성은 박 전 의장이 골프를 치는 도중 자신의 신체 일부를 만지는 등 성추행했다며 원주경찰서에 신고했다. 동아일보는 “이후 둘은 합의서를 경찰에 제출했지만, 경찰은 박 전 의장을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한 상태”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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