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진흥원이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한 와이파이망에 이용자의 위치정보를 실시간 감시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한 것으로 드러났다.

정호준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6일 방송통신위원회와 인터넷진흥원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통신 3사와 공공 와이파이 DB를 구축해 일반 시민의 위치정보를 실시간으로 감시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했다고 밝혔다.

이 시스템은 설치된 와이파이 망의 지도를 그리는 것으로 이미 2~3년 전 서울 지하철 1~2호선을 대상으로 구축이 완성됐다. 방통위는 내년 예산안에 서울 지하철 3~4호선에 이 시스템을 추가 도입하기 위해 9억8000만 원 가량의 예산을 계상해놓았다.

해당 시스템의 위치 추적 오차 범위는 반경 5~30m 이내로 기존 기지국이나 GPS를 기반으로 한 위치 추적에 비해 초정밀 위치추적이 가능하다. 이 시스템은 2012년 10월 이후 국내에서 출시된 단말기를 대상으로 하며 사용자가 와이파이를 꺼 놓을 경우에도 통신사가 강제로 와이파이를 켜고 위치추적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기능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인터넷진흥원은 이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해당 법령 개정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는 이 정보를 이용하는 기관이다. 이 정보를 이용할 수 있는 기관에는 인명 구조 기관인 소방방재청과 해양경찰청 뿐 아니라 수사 기관인 경찰청도 포함돼 남용 우려가 제기됐다. 정 의원의 보좌진은 다른 기관의 경우 영장 청구 등을 통해 위치 정보를 제공받는 것과 달리 별도의 절차 없이 간단한 요청 만으로 와이파이 이용자의 위치 정보를 빼낼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해당 DB와 서버를 민간단체인 통신사업자연합회가 관리·운영해 위치측위 관련 데이터의 무분별한 활용이나 개인정보 보호에 취약할 수밖에 없다는 점도 지적됐다.

정 의원은 “인터넷진흥원은 ‘위급 상황시 구조를 목적으로 구축된 것으로 현재까지 사용한 적이 없다’고 해명했지만 지하철 역사 주변을 우선 수집대상지역으로 선정하고 있다”며 “정작 민생 취안 취약지역인 주택 밀집 지역은 포함되지 않아 수집 목적에 대한 해명 역시 불충분 하다”고 비판했다.

정 의원은 또 방통위가 사업을 위탁한 인터넷진흥원이 청와대 비서관 출신 백기승 원장 등 낙하산 인사가 집중됐으며, 검찰 및 국정원 등 수사기관과 긴밀한 관계라는 점에서 독립성이 의심된다며 “시민의 사생활 보호에 대한 의지를 장담할 수 없다”고 말했다.

정 의원은 “마치 국민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듯 깔아놓은 와이파이가 오히려 대국민 감시망이 됐다는 것은 충격적인 사실”이라며 “해당 감시망이 정당하게 사용됐는지 감사원 감사가 시급하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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