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BS가 고사 위기 빠진 이유? “방통위 정책 차별”
OBS가 고사 위기 빠진 이유? “방통위 정책 차별”
OBS공대위, 방통위 앞 기자회견 열어…방통위의 OBS 광고제도 개선 요구

방송통신위원회의 OBS 광고제도 용역 결과보고를 앞두고 OBS 구성원들과 경기인천 지역 시민단체들이 OBS를 살리기 위해 방통위가 나설 것을 촉구했다. 

OBS 생존과 경인지역 시청주권 사수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이하 OBS공대위)는 5일 오전 과천 방통위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OBS 위기의 가장 큰 원인은 방통위의 정책 차별”이라며 “(방통위가) 아무런 대책을 내놓지 않는다면 우리는 이를 OBS 퇴출 시도로 볼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조만간 ‘지역 중소방송사 경쟁력 제고를 위한 방송광고 지원 방안연구 용역’에 대한 최종 보고를 받을 예정이다. OBS는 이번 연구용역을 계기로 OBS 광고제도에 대한 개선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공대위 등에 따르면 현행 광고 미디어랩 체제 이전 평균 50% 안팎의 광고 신장률을 기록했던 OBS는 미디어랩 도입에 따라 ‘방송광고 결합판매 고시’를 적용받으면서 오히려 2.5% 감소하는 등 광고에 심각한 영향을 받고 있다. OBS는 현재 자본금(1431억 원) 중 97% 이상을 잠식했으며, 방통위가 재허가 조건으로 내건 증자도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 OBS공대위가 방송통신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사진=공대위 제공
 

이에 따라 ‘결합판매 고시’에 규정돼 있는 신생방송사 가중치 17.3%를 합리적으로 조정해 OBS의 방송광고 결합판매비율을 5.3% 수준까지 끌어올리는 등의 방안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지난 국정감사에서도 OBS 문제가 도마에 올랐다. 최원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연구용역에서 자체 편성이 높은 지역방송이 제대로 지원받을 수 있도록 검토해야 한다”고 질의했고 최성준 방통위원장은 “그렇게 하겠다”고 답변했다. 

같은 당 문병호 의원 역시 “방통위가 어느 정도 OBS가 경영할 수 있는 조건을 갖출 수 있도록 적절하게 기준을 다시 정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고, 최 위원장은 “그런 방향으로 정책을 펴나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관련 기사 : <“OBS 경영위기, 불이익 준 방통위도 책임 있다”>

OBS 공대위는 기자회견문을 통해 “국정감사장에서 한 약속대로 이번 용역을 통해 OBS가 경인지역 시청자들을 위한 방송으로 거듭날 수 있는 경영기반을 만들어주기 바란다”고 밝혔다.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방통위가 제 역할을 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임순혜 미디어기독연대 공동대표는 “OBS의 자본금이 97% 잠식되고 있음에도 방통위가 방기하고 있다. 연구용역을 줬다고 하는데 방통위가 해야 할 역할을 떠넘긴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현상윤 새언론포럼 회장 역시 “최성준 방통위원장은 OBS에 대해 적절한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지만 겉 다르고 속 다른 눈가림 행정을 하고 있다”며 “OBS에 대한 결합판매비율은 일종의 상한선이 되어 공정경쟁 여건을 없애고 있다”고 밝혔다. 

방통위가 OBS에 불리한 방향으로 방송정책을 수립하고 있다는 비판은 꾸준히 제기돼 왔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 2012년 OBS의 광고판매대행사(미디어렙)로 민영미디어렙인 미디어크리에이트를 지정했다. SBS가 미디어크리에이트의 지분 중 40%를 갖고 있다는 점에서 OBS의 운명이 방송 권역이 겹치는 경쟁사 SBS에게 맡겨졌다는 우려가 나왔다.

이외에도 OBS의 전신인 iTV가 문을 닫은 후 경기‧인천지역 시민단체들과 OBS 개국을 추진했지만 방통위가 개국 예정일이 지날 때까지 허가를 내주지 않은 점, 역외재송신도 3년 7개월 만에 승인한 점 등이 또 다른 근거다.

강성남 언론노조 위원장은 “종편은 종일편파방송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온갖 특혜를 다 받고 있다. 바꿔 이야기하면 종편은 정권에 필요한 방송이지만 OBS는 그렇지 않다는 의미”라며 “과연, 시청자들에게 정말 필요한 방송은 어떤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이훈기 OBS노조위원장은 “OBS의 경영난은 모든 것을 빨아들이는 블랙홀이었고 만들고자 하는 방송은 점점 멀어져 갔다”며 “방통위가 또 다시 연구용역을 핑계로 차별 정책을 이어나간다면 생존권과 시청권 사수 모두를 위해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기자회견을 마친 이들은 최성준 방통위원장과의 면담을 요청했으나 방통위는 “일정상 불가능하다”고 답변했다. 공대위는 면담이 가능한 시간을 알려달라는 공문을 접수하고 기자회견을 마쳤다.

한편 방통위는 이달 중으로 미디어미래연구소가 작성한 연구용역 결과에 대한 내부보고를 마친 뒤 방송광고 균형발전위원회를 거쳐 내용을 최종 확정하고 이를 내년도 결합판매 고시 제정에 반영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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