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의원들은 5일 대정부질문에서 ‘단통법(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실패를 집중 질타하면서, 정부가 이동통신 요금과 단말기 가격 인하를 적극 유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우상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비싼 통신요금의 비밀은 휴대전화 제조사와 이동통신사의 담합에 있다”며 “정부가 나서서 통신비를 인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우 의원은 “삼성전자와 LG전자는 국민이 단말기를 얼마에 구입하든, 이동통신사로부터 개당 약 70여만 원씩 안정적 공급가를 보장받는다. 이동통신사는 90여만 원대로 출고가가 부풀려진 상태에서 보조금, 요금할인 등 수단으로 할인을 해주는 척 하면서 고가 정액요금 가입을 강요한다”고 지적했다.

우 의원이 공개한 공정거래위원회 자료를 보면 삼성전자 직원은 “(소비자는) 출고가가 높은 단말기일수록 좋은 단말기로 생각한다”며 “보조금을 지급하면 고가의 단말기를 싸게 샀다고 착각하게 된다”고 진술했다. 우 의원은 “단말기 제조사와 이동통신사가 짜고 국민을 속이는 상술을 부리는 것”이라며 “미국인들은 갤럭시 노트4를 32만원에 구입하지만, 한국 국민은 무려 80만원에 구입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 우상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5일 대정부질문에서 발표한 자료.

우 의원은 “단말기는 삼성과 LG전자가 장악하고 이통사는 3사가 장악해서 시장원리가 작동할 수 없다”며 “정부가 대기업의 막대한 폭리 구조를 지적해서 (요금과 단말기 가격을)인하하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고가의 요금제도 도마에 올랐다. 우 의원에 따르면 최근 일본 이동통신사 NTT 도코모는 2700엔(약 2만7000원) 요금으로 국내통화를 완전 무료화 했다. 쓰고 남은 데이터는 이월되며 가족끼리 나눠 쓸 수도 있다. 우 의원은 “SK텔레콤의 경우 6만9000원 요금에 가입해야만 국내통화를 무제한으로 쓸 수 있다”며 “일본과 비교해 보면 국내 이동통신사들이 얼마나 큰 이윤을 취하고 있는지 알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정홍원 총리는 “(아이폰6 대란에 대해) 매우 개탄스럽게 생각하고 철저히 조사해서 과징금 등 할 수 있는 제재를 할 것”이라며 “앞으로 시장 환경을 요금을 낮추고 서비스 질을 높이는 방향으로 유도하겠다”고 말했다. 최양희 미래부 장관은 “자유경쟁 시장에서는 합리적인 요금이 나와야 하는데 지금은 과점형태가 나타난다는 우려가 있는 건 사실”이라며 “미래부가 곧 정책을 내놓겠다”고 말했다. 

▲ SBS 뉴스 캡처.

김성태 새누리당 의원도 단통법이 시행 한 달 만에 무기력해졌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탐욕에 찬 이동통신사들이 감독부처의 경고를 무시하고, 공공연하게 불법을 자행해 정부의 권위를 실추시켰다”며 “단통법 안정화를 위해서라도 일벌백계로 처리하고, 책임자를 엄중하게 문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같은 당 심재철 의원은 정부의 개입보다 요금 가격경쟁으로 유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심 의원은 “법 개정으로 단말기 지원금 상한제를 폐지하고, 지원금을 공시 7일 전까지 방통위에 신고, 공개하게 하면 보조금을 차별 지급하는 부작용도 없을 것”이라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