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이 방송프로그램 지원사업을 진행하며 부실한 사업 관리와 감독으로 세금을 낭비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유승희 의원은 보도 자료를 통해 KISA가 OBS 자회사, 미디어OBS와 계약을 맺고 제작을 지원했으나 부실한 인력관리, 계약기간 외 제작비지원 등의 문제점이 있었다고 밝혔다. 미디어OBS는 OBS웰빙채널(OBS-W)이라는 이름으로 운영되는 케이블 채널을 운영하는 OBS 자회사다.

KISA는 지난 2013년 방송프로그램 해외공동제작 지원 사업을 공모하고, 같은 해 5월에 미디어OBS와 계약했다. KISA는 미디어OBS가 제작한 해외다큐프로그램에 약 1억 2천만 원을 지원했다. 유승희 의원은 미디어OBS가 2013년 12월 제출한 최종정산보고서를 토대로 인력관리와 계약기간 외 제작비 지원 등의 문제점을 제기했다.

총 제작비 집행 내역에 따르면 미디어OBS는 이모씨, 강모씨, 전모씨, 김모씨 등 4인에게 출장비를 지급하였으나 계약서가 없어서 이들이 진짜 다큐 제작에 참여했는지 확인이 불가능하다. 유승희 의원은 “추가로 비참여 인력들의 증빙자료를 요청하였으나 없다. 참여인력으로 판단이 불가능할 경우 이들에게 지급된 출장비는 환수조치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협약기간 이후에 지출된 비용도 발견됐다. KISA와 미디어OBS 간의 협약 기간은 2013년 5월 15일부터 2013년 11월 29일까지인데 미디어OBS는 참여인력들과 2014년 1월 31일까지 계약했다는 것이다. 해외 촬영시 협약 기간 외 지출된 출장비도 90만 원에 달한다고 한다.

촬영장비 대여기간 역시 2013년 10월 4일부터 2014년 1월 31일까지로(정산보고서 기준) 협약기간을 넘겨 사용했다고 한다. 유승희 의원은 협약기간에서 벗어난 참여인력 계약, 출장, 촬영장비 대여비용 등에 대해 환수조치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렇게 환수되어야 할 금액은 약 4500만 원에 달한다.

   
▲ 유승희 의원실 제공.
 

유승희 의원은 “KISA는 미디어OBS와 방송프로그램 제작 협약을 체결하면서 허술한 인력관리를 하였으며 제대로 지켜지지 않은 계약기간에 대해서는 확인조차 하지 않았다”며 “국민의 세금이 이렇게 주먹구구식으로 관리되는 것을 막기 위해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편집자주> 기사 중에 'OBS'를 'OBS 자회사 미디어OBS'로 수정합니다. 기사 수정 10월23일 오후 6시4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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