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가 주춤했던 공무원 연금 개혁에 속도를 내면서 이 문제가 연말 주요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청와대는 연내 처리라는 목표를 정했지만, 여당의 반응은 긍정적이지 않다. 공무원들의 반발이 거세며 야당 또한 시큰둥하기 때문이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가 촉발한 개헌 논란에 이어 공무원 연금 개혁 시기에 대해서도 청와대와 여당이 갈등을 빚고 있다. 이에 보수 언론은 사설과 칼럼을 통해 청와대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가 물러서면서 '개헌 논란'이 한 풀 꺽였다. 

경향신문 <청, 작심하고…김무성에 공개 '불쾌감'>
국민일보 <전투기, 5년 후 90∼160대 부족 사태 온다>
동아일보 <사단장급 이상 직무평가 착수>
서울신문 <총상도 수술 못하는 '불안한 軍병원'>
세계일보 <비극 대물림…차가운 거리로 내몰린 새싹들>
조선일보 <설마 내가? 참사, 放心을 노린다>
중앙일보 <취업난에…고졸로 학력 세탁하는 대졸>
한겨레 <할로넨 "거대기업이 국가경제 좌우, 핀란드의 패착">
한국일보 <이번엔 靑서 김무성에 돌직구>

   
 
 

청와대, '공무원 연금' 연내처리 강조 

청와대가 공무원 사회의 거센 반발로 난항을 겪고 있는 '공무원연금 개혁'에 속도를 내고 있다. 청와대는 연내처리를 목표로 했지만 100만 공무원을 상대로 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쉽지 않은 과제다. 

서울신문에 따르면 청와대의 한 고위 관계자는 21일 “개혁의 당위성과 시급성을 여당인 새누리당과 충분히 공감했으며 그것을 위해 계속 논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고위 관계자는 이날 오후 기자들과 만나 “김기춘 비서실장이 지난 19일 오후 서울 삼청동 국무총리 공관에서 열린 비공개 고위 당정청회의에 참석해 공무원연금 개혁안이 반드시 연내 처리돼야 한다는 입장을 새누리당에 전달했으며 이에 대해 당·청 간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김 실장이 해마다 수조원씩 국민 세금이 들어가야 하는 사항인 데다 우리나라의 고령화 속도가 빠른 상황에서 공무원연금 개혁을 늦출 수 없으니 반드시 연내 처리해야 한다고 여당에 이야기했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해 새누리당 이완구, 새정치민주연합 우윤근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공무원 연금 태스크포스(TF)를 각각 구성해 운영하는 동시에 필요 시 여야 연석회의를 개최하기로 합의했다고 서울신문은 전했다. 

   
 
 

청와대에 힘 실어주는 보수 언론

일부 언론은 이런 청와대의 발표에 즉각 화답했다. 동아일보는 사설 <공무원연금 개혁, 올해 안에 못 해내면 물 건너간다>에서 청와대에 힘을 실어줬다. 

동아일보는 특히 "내년 4월로 법안 처리를 연기하면 박근혜 정부에서는 물 건너갈 공산이 크다. 내년이면 박근혜 대통령 임기 3년차가 된다. 2016년 총선을 1년 앞둔 시점이라 여당이든 야당이든 공무원 표에 신경을 쓸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이는 전날 “연내 처리는 현실적으로 쉬운 일이 아니다”고 말한 김무성 대표의 발언에 대한 동아일보의 입장으로, 청와대와 여당이 갈등을 빚는 사안에서 청와대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서울신문은 "청와대가 공무원연금 개혁의 ‘연내 처리’를 강조한 것은 국회, 특히 여당 압박 차원"이라고 해석했다. 서울신문은 "여당 내에서 ‘4월 처리설’이 흘러나오는 등 미온적인 움직임이 감지되자 단속에 나선 것"이라고 보도했다. 

하지만 서울신문은 "청와대의 희망대로 공무원연금 개혁이 연내 완료될지는 불투명하다"며 국회 분위기를 전했다. 새누리당 관계자는 “일단 목표가 연내라는 것이지 논의를 해 봐야 알지 않겠느냐”며 “정부안이 그대로 갈지는 알 수 없다”고 밝혔다. 

   
 
 

청와대, 김무성 대표에 불쾌감 표시

청와대는 21일 개헌론에 불을 지폈다가 하루 만에 ‘꼬리’를 내린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를 향해 뒤늦게 정면으로 불쾌감을 표시했다고 동아일보가 보도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21일 오후 예고 없이 춘추관을 찾아 “당 대표 되시는 분이 실수로 (개헌론을) 언급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기자들이 노트북을 펴놓고 말하는 것을 받아치는 상황에서 개헌 관련 언급이 기사화될 수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말씀하신 것 아니냐. 그렇게 생각하는 게 정상 아니냐”고 말했다. 

이어 이 관계자는 “청와대에서 항의하거나 압력을 가해 김 대표가 물러선 것처럼 일부 언론과 야당이 주장하는데 우리들은 황당하다”며 “잘 알다시피 (김 대표의 개헌론 발언 당시) 이탈리아 방문 중이었고 일정상 그것을 챙길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었다”고 강조했다. 

동아일보는 "김 대표가 자신의 개헌 발언에 대해 실수인 것처럼 반응한 태도를 정면으로 비판한 것"이라고 해석한 후 "(이 관계자의 발언이) 단순히 개인적인 의견을 피력한 것이 아니라 김 대표의 개헌 발언에 대한 박 대통령의 ‘뜻’을 전달했다는 관측이 힘을 얻고 있다"고 전했다. 

   
 
 

청와대-여당 갈등에 중재나서는 '보수 언론'

청와대와 여당이 개헌과 공무원 연금 등으로 갈등을 빚자 일부 언론이 중재를 나섰다. 조선일보는 1면 '팔면봉'에서 "靑·金대표, 개헌 논란 이어 공무원연금 개혁 시기 놓고 갈등. 이러다 서로 '삿대질'하는 날 오지"라고 우려했다. 

김진 중앙일보 논설위원은 <김무성 대표에 대한 우려>라는 칼럼에서 "김 대표가 지도자로서 책임감을 보여야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김 대표의 개헌 발언으로 "야당에선 개헌 목소리가 높아졌고, 집권세력 내에선 분열이 커졌다. 혼란을 지켜보는 이들에겐 불신과 걱정이 늘었다"는 게 김 논설위원의 시각이다. 

"지금 집권당 대표의 ‘개헌 봇물’론은 책임 있는 것인가. 박근혜 대통령은 섣부른 개헌 논의가 블랙홀처럼 주요 국정 현안을 삼킬 거라고 우려한다. 여기엔 상당한 근거가 있다. 현재 시급한 국정과제는 경제 살리기 입법, 공무원 연금개혁, 정부조직 개편 같은 국가개조, 북한 문제 등이다. 이런 난제를 풀려면 정부·여당이 총력을 합쳐야 하고 여야 간에 특별한 대결이 없어야 한다. 2015년은 선거가 없는 유일한 해다. 집권세력으로서는 이 시기에 경제·안보 현안에 몰입해야 하는 절박성이 있다."

정리하면 김 대표는 청와대를 흔들지 말라는 것으로 해석된다.

   
 
 

여야, 김성주 총재 도피성 출국 질타

2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한국보건산업진흥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김성주 대한적십자사 총재에 대한 여야 의원들의 비판이 쏟아졌다고 동아일보가 전했다. 23일로 예정된 적십자사 국감을 앞두고 피감 기관장인 김 총재가 이날 오전 중국 베이징으로 출국했기 때문이다. 

동아일보에 따르면 적십자사 측은 “21∼24일 중국에서 ‘국제적십자사연맹 제9차 아태지역회의’에 이어 25일 열리는 ‘동아시아지역 적십자사 리더십 회의’에 북한 적십자회도 참여한다”며 “이 회의에 참여할 것으로 예상되는 (북측) 백용호 부위원장과의 면담을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여야는 임명 당시부터 불거진 ‘보은 인사’ 논란을 의식해 국감을 회피하기 위해 출국한 것이 아니냐고 한목소리로 비판했다.

새정치민주연합 간사인 김성주 의원은 “김 총재가 중국 고위인사들과의 만남을 이유로 오늘 오후 출발하기로 한 비행기표를 오전으로 바꿔 출국했다”면서 “중국에 가서 동행명령장을 내밀어야 하는가, 안 되면 임명권자인 박근혜 대통령에게 ‘국감을 받으라고 말해 달라’고 해야 하나 고민할 정도”라고 비판했다. 

새누리당 김현숙 의원도 “김 총재가 국감을 앞두고 개인 일정을 이유로 불출석하겠다고 한 것은 상당히 유감”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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