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깔면 방송은 덤? 통신사들의 결합상품 경쟁이 심화되면서 방송 플랫폼이 과점 상태의 통신사들에게 종속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 방송이 끼워팔기 상품으로 전락하면서 콘텐츠 투자가 부진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특히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단통법)이 시행된 이후 휴대전화 단말기 보조금이 줄어들면서 결합상품으로 보조금이 몰리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지난 14일 국회 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우상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통신사들이 방송상품을 모바일 등 통신상품 판매를 위한 미끼 상품으로 활용하고 있다”면서 “통신사의 시장 지배력이 유료방송으로 전이되면서 과다 보조금 경쟁으로 방송시장 생태계를 교란하고 불필요한 소비를 유발할 뿐만 아니라 유료방송 시장의 저가구조를 고착화시켜 방송 콘텐츠 산업 육성을 저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우상호 의원이 이동통신 대리점 관계자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일부 판매점에서 실제로 80만원까지 현금으로 보조금을 지급한 사례도 확인됐다. 현금 대신 TV 수상기나 휴대전화 단말기를 주는 판매점도 있다. 유선 통신상품 보조금은 단독상품일 경우 방통위가 정한 상한이 19만원, 2개 이상 결합하면 22만원, 3개 이상 결합하면 25만원이다. 방통위 기준의 3배 이상 보조금을 지급하는 경우도 있다는 이야기다.

IPTV와 인터넷, 모바일을 결합할 경우 80만원까지 보조금을 지급한다는 한 통신사 판매점의 광고 전단. ⓒ우상호 의원실 제공.

우상호 의원은 “단통법 시행 이후 휴대폰 보조금은 감소했지만 유무선 결합상품에 대한 보조금이 대폭 늘어나는 추세”라며 “기존 보조금이 결합상품 지원으로 전환하는 풍선효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우 의원은 “방통위는 2010년 이후 결합판매 금지행위 위반 여부를 조사조차 하지 않았고 보조금에 대해서는 2012년 이후 2년 동안 조사 또는 제재 조치가 없었다”고 덧붙였다.

미디어오늘이 직접 서울 시내 대리점과 판매점을 돌면서 확인한 결과, LG유플러스 판매점 직원은 “추가로 12만원권 백화점 상품권을 주고 2개월째 TV 기본료를 면제해 준다”고 설명했다. 여기에 모바일 상품을 LTE69 이상 요금제로 결합할 경우 2200원을 추가로 할인 받을 수 있다. 한편 LG유플러스는 대표전화를 통해 가입문의를 하면 “지금 이벤트 기간이라 가입을 하면 정품 복합기 또는 블루투스 스피커도 경품으로 준다”고 홍보하고 있다.

KT 직영점도 비슷했다. 결합 형태에 따라 조금 차이가 있지만 3년 약정 92개 채널 기준으로 월 8000원에서 1만6200원까지 할인을 제공했다. 여기에 백화점 상품권 18만원어치가 지급된다. KT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가입 문의를 한 것보다 상품권 지급 액수가 조금 컸다. 대표전화를 통해 문의한 결과 상담원은 “가입 시기에 따라 다르지만 백화점 상품권 8~15만원을 지급한다”고 소개했다.

통신사들이 IPTV를 통신 결합상품에 미끼로 내놓으면서 방송 생태계가 붕괴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사진은 서울시내 한 통신사 판매점. ⓒ연합뉴스.

SK브로드밴드의 경우에도 월 할인금이 1만원 남짓이다. 인터넷+TV+모바일 3종 결합상품에 가입하면 인터넷 1만8700원, IPTV 1만1900원으로 총 3만600원인데 휴대폰 요금에서 5500원을 할인해준다. 인터넷과 IPTV 요금은 사실상 월 2만5190원인 셈이다(3년 약정, 152개 채널 기준). SK브로드밴드는 주방용품을 사은품으로 제공했고, 3개월 TV 기본료를 면제해주는 혜택을 제공했다.

미디어오늘이 결합상품에 가입하면 현금 50만원을 지급한다는 한 통신사 판매점 광고를 보고 가입문의를 한 결과, 현금과 상품권을 포함해 50만원을 받으려면 63만원 상당의 홈보이라는 집 전화 단말기를 구입해야 하는데, LG유플러스에서 3년 약정으로 인터넷과 IPTV, 집 전화 결합상품에 가입하면 월 요금이 6만원에서 2만3000원으로 할인되고 현금 20만원과 상품권 8만원을 보조금으로 받을 수 있다.

통신사 대리점에서는 대부분 휴대전화와 인터넷 뿐만 아니라 IPTV까지 결합하기를 권유했다. 어차피 집에서 다들 TV를 보는데 IPTV까지 포함하면 휴대전화 요금을 추가로 할인해 주거나 좀 더 고액의 상품권을 주겠다며 IPTV를 덤으로 가입하라고 추천하는 방식이다. KT의 경우 IPTV를 포함하면 18만원권 상품권을 지급하고 그렇지 않으면 12만원권을 지급한다. 미디어오늘이 방문한 통신 3사는 모두 행사기간이라고 광고했다.

케이블 사업자(SO)의 경우도 파격적인 할인 혜택에서는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C&M의 경우 3년 약정 기준 231개 채널에 인터넷과 인터넷 집 전화를 결합한 상품에 월 3만3990원의 요금을 책정하고 있다. 여기에 제휴카드로 결제하면 5000원이 추가 할인돼 사실상 월 요금은 2만9900원이 된다. CJ헬로비전의 경우에는 통신사들와 비슷한 수준의 요금으로 3종 결합상품 요금이 월 2만5300원이고 할인은 최대 2만3100원 수준이다.

그러나 두 회사 모두 서울 일부 지역에서만 가입할 수 있고 사은품도 적었다. 3종 결합상품에 가입할 경우 5만원권 상품권을 지급했다. 취재 결과 결국 통신사와 케이블 사업자의 상품 구조나 가격에 차이는 거의 없었다. 방송을 중심으로 인터넷을 결합하느냐, 유선 인터넷 또는 모바일을 중심으로 방송을 결합하느냐의 차이일 뿐이다. 보조금과 서비스 편의까지 비교하면 상대적으로 통신사가 경쟁력이 있다고 볼 수 있다.

유료방송 시장 점유율. ⓒ한화투자증권 리서치센터.

방통위 통신시장조사과 선주영 사무관은 “80만원까지 보조금을 주겠다는 결합상품 광고가 사실이라면 제재를 받아야한다”면서 “그렇지 않다면 대리점의 허위과장 광고에 해당하므로 역시 제재 대상”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선 사무관은 “요금할인은 보조금이 아니고 현금이나 상품권 등을 경품으로 분류하고 이것을 보조금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결합으로 생기는 요금 할인은 보조금이 아니고 단통법 이전 통신 요금할인도 마찬가지라는 설명이다.

SK브로드밴드는 테팔 주방용품을 사은품으로 제공하고, KT는 5~15만원(가입 시기에 따라 차이) 상당의 상품권, LG유플러스는 상품권 12만원과 10만원 상당의 정품 복합기를 제공하는데 방통위 기준에 따르면 이것만으로는 보조금 기준을 초과했다고 보기 어렵다. 선 사무관은 “단통법 이후 보조금이 결합상품에 몰렸다는 지적은 인정할 수 없다”며 “단통법과 무관하게 최근 보조금은 전반적으로 줄어드는 추세”라고 말했다.

미디어오늘 확인 결과, 실제로 80만원까지 보조금을 준다는 곳은 거의 없었고 그나마 과장 광고인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방통위의 보조금 기준을 넘는 곳은 많지 않았지만 상대적으로 통신사들은 IPTV 상품을 훨씬 낮은 가격에 제시했다. 모바일과 인터넷을 주력으로 가져가면서 상대적으로 IPTV를 미끼상품으로 내세워 SO 가입자 기반을 잠식하는 전략이다. 모바일 기반이 취약한 SO들이 절대적으로 경쟁에서 불리한 상황이다.

우상호 의원실 김중현 비서관은 16일 미디어오늘과 통화에서 “SO들은 통신사들이 약탈적 마케팅을 하고 있다고 반발하지만 아직은 통신 결합상품을 법적으로 제재할 수단이 없다”면서 “공정경쟁 저해에 관한 가이드라인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 홍보팀 김용배 팀장은 “꾸준히 결합상품 마케팅 문제에 대해 건의하지만 (방통위의) 방송과 통신 부서가 구분돼 논의가 진전되지 않는 것 같다”고 말했다.

방통위와 미래부의 업무 분리도 문제 해결을 어렵게 한다는 지적이 많다. 선 사무관은 “방통위는 구조적으로 독과점 문제를 다루기 어렵다”며 “방송 사업자 승인과 허가 문제는 미래부 소관이라 방통위가 개입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용배 팀장은 “통신사가 시장 지배력으로 이익을 얻고 그것을 콘텐츠 발전을 위해 투자하는 선순환 구조가 이뤄져야 하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다”며 “방통위가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다.

우 의원은 지난 14일 국정감사에서 “유무선 결합상품 비율이 사업자에 따라 최대 30%를 넘고 IPTV 월 이용 단가가 3000~6000원까지 떨어진 상황”이라면서 “유무선 결합상품 보조금에 대한 규제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최성준 방통위원장에게 “(방통위가) 결합상품 시장조사한지 3년이 넘었다”며 “사실상 통신사들의 방송시장 교란행위를 방조하는 것”이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우 의원은 “무분별한 보조금으로 부당하게 이용자를 차별하고 시장을 교란하는 것도 문제지만 더 심각한 문제는 방송이라는 고유한 영역이 인터넷과 모바일 상품을 팔기 위한 끼워팔기 미끼 상품으로 전락했다는 것”이라면서 “이런 상황에서 방송산업이 콘텐츠 육성을 위한 자본 축적을 할 수 있겠느냐”고 지적했다. 우 의원은 “결합상품에서 방송을 떼 내서 고유하게 판매하게 하든가 대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료방송 가입자 추이. ⓒ한화투자증권 리서치센터.

실제로 IPTV 가입자는 급증하는 추세다. 방통위 자료에 따르면 통신 3사의 IPTV 가입자는 2009년 174만명에서 지난해 873만명으로, 올해는 8월 기준으로 1011만명으로 늘어났다. 위성방송인 KT스카이라이프 가입자도 같은 기간 246만명에서 425만명으로 늘어났다. 중복 포함 1487만명이 통신사를 통해 방송을 보고 있다는 이야기다. 반면 케이블 유선방송 가입자는 같은 기간 1529만명에서 1481만명으로 완만하게 줄어드는 추세다.

문제는 이처럼 SO와 통신사들이 출혈을 감수하고 가입자 쟁탈전을 벌이면서 정작 콘텐츠 구매에 돈을 쓰지 않는다는 데 있다. KT의 경우 IPTV 가입자가 2010년 170만 가구에서 지난해 553만4000 가구를 넘어 네 배 가까이 늘어났다. 그러나 KT IPTV의 콘텐츠 구매비용은 2010년 1399억원에서 2013년 2712억원으로 두 배 늘어나는데 그쳤다. 콘텐츠 구매 비용이 가입자 증가율에 크게 미치지 못한다는 이야기다.

우상호 의원은 “특히 KT는 IPTV뿐만 아니라 인터넷과 모바일, 집 전화, 인터넷 전화 등을 거느린 거대 통신 사업자로 기업 규모의 측면에서나 결합 가능한 상품의 종류 면에서나 다른 유료방송 사업자를 압도한다”고 지적했다. 우 의원은 “독과점 우려가 높아지는 상황에서 결합판매를 통해 약탈적으로 가격을 할인해 방송상품을 모바일 등 통신상품 판매를 위한 미끼 상품으로 활용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우 의원은 “통신사의 시장 지배력이 유료방송으로까지 전이되면서 유료방송 시장의 저가구조를 고착화시켜 방송 콘텐츠 산업 육성을 저해하고 있다”면서 “유무선 결합상품 비율이 사업자에 따라 최대 30%를 넘는 상황에서 단말기 보조금만 규제한다고 보조금이 근절되지는 않는다”고 주장했다. “단말기 보조금 규제의 실효성을 위해서라도 유무선 결합상품 보조금에 대한 규제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케이블TV방송협회 김용배 팀장은 “아날로그 TV 가입자들이 달마다 10만명 정도씩 줄어드는 반면 디지털 TV 가입자는 6~7만명 정도 늘고 있다”면서 “통신사들은 IPTV 가입자가 빠르게 늘고 있는데 중복 가입 가구가 상당할 것으로 추정되지만 정확한 통계는 없다”고 설명했다. 김 팀장은 “SO나 IPTV나 서비스에 차별 포인트가 없으니 가격 경쟁을 하게 되는데 상대적으로 자금력이 있는 통신사들이 약탈적 마케팅을 주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KT 홍보실 박승근 팀장은 “끼워팔기라고 볼 수도 있지만 통신사들도 IPTV 질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최신 영화도 동시에 방영될 만큼 투자를 하고 있고 고객들 만족도도 높다”고 말했다. 그러나 CJ헬로비전 홍보팀 김영란 팀장은 “애초에 불공정한 경쟁이기 때문에 SO들은 뾰족한 대응 방법이 없다”며 “단통법 이후 보조금이 방송으로 넘어오고 있는데 현재로선 정부에 이를 규제해달라고 요청하는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김경환 상지대 언론광고학부 교수는 “단기적인 해결책으로는 통신사의 IPTV 매출액에 일정부분을 방송발전기금으로 걷어 케이블방송에 투자하는 방식이 있지만, 구조적 해결책은 모바일을 결합상품에서 떼어내도록 규제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 교수는 “모바일 결합은 통신요금과 보조금 문제까지 방송에 영향을 준다”며 “통신과 방송 상품 각각 원가를 공개해 투명한 요금 체계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