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정감사에서 경영위기에 처한 OBS(경인방송TV)의 정상화를 위해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가 역할을 다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이하 미방위)의 문병호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미방위 국정감사를 앞두고 발표한 보도 자료에서 “OBS의 정상화를 위해 ‘방송광고 결합판매 지원고시’에 규정돼 있는 ‘신생방송사 가중치’ 17.3%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OBS의 방송광고 결합판매비율을 5.3% 수준까지 끌어올릴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방통위가 OBS에 불리한 방향으로 방송정책을 수립하고 있다는 비판은 꾸준히 제기돼 왔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 2012년 OBS의 광고판매대행사(미디어렙)로 민영미디어렙인 미디어크크리에이트를 지정했다. SBS가 미디어크리에이트의 지분 중 40%를 갖고 있다는 점에서 OBS의 운명이 방송 권역이 겹치는 경쟁사 SBS에게 맡겨졌다는 우려가 나왔다.

▲ OBS희망조합과 경기인천지역 시민단체 회원들이 지난 2012년 7월 5일 방송통신위원회 앞에서 OBS를 공영미디어렙에 포함시켜 줄 것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이치열 기자

관련 기사 : <OBS, 민영미디어렙으로? “경쟁사 종속 우려”>

               <"OBS 광고비 iTV 절반 수준… 방통위 의도적 고사작전">

               <방통위의 미디어렙 재고시와 OBS>

이외에도 OBS의 전신인 iTV가 문을 닫은 후 경기‧인천지역 시민단체들과 OBS 개국을 추진했지만 방통위가 개국 예정일이 지날 때까지 허가를 내주지 않은 점, 역외재송신도 3년 7개월 만에 승인한 점 등이 또 다른 근거다.

문병호 의원은 “현행 17.3%인 신생방송사 가중치가 겉으로는 신생사를 지원하는 기능을 하는 듯 보이나 OBS에게 2012년 이후 모든 광고를 2011년에 비해 조금만 늘어난 수준에서 동결해버리는 역할을 하고 있다”며 “신생사 가중치를 과거 광고매출액, 지역별‧방송사별 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합리적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문 의원은 또한 “OBS의 경영 위기는 미디어렙 도입으로 인한 광고매출액 급감과도 관계가 깊은 만큼 미디어렙 도입에 앞장 선 방통위도 팔짱만 끼고 구경만 할 것이 아니라 OBS의 정상화를 위해 구체적인 지원방안을 내놔야 한다”며 “방통위는 OBS에 대한 결합판매 지원규모가 5.3%(384억 원) 수준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OBS 경인방송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등록된 OBS 2013년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OBS는 자본잉여금이 약 1억 3천 8백만 원으로 개국 당시 1천4백억 원에 달했던 자본금이 바닥을 드러냈다. 보유한 현금도 약 28억 1천만 원으로 2012년에 비해 10억 원 이상 감소했다.

방통위는 지난해 말 OBS를 조건부 재허가하면서 올해 상반기까지 50억 원을 증자하고 2015년과 2016년 각각 50억 원을 증자하는 조건을 부과했으나 OBS는 아직 이 재허가조건을 이행하지 못하고 있다. (관련 기사 : <OBS, ‘6월까지 50억 증자’ 감감무소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