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지난 4일 최고위급 대표단을 인천 아시안게임 폐막식에 전격 파견한 데 이어 2차 고위급 접촉 재개에 호응하면서 남북관계 개선이 분수령을 맞고 있다는 분석이 쏟아져 나왔다.

아울러 북한 최고위급 대표단의 방남에 이어 남북이 고위급 접촉 재개에 합의하면서, 향후 박근혜 대통령과 청와대가 어렵게 열린 남북간 대화 국면을 어떤 전략으로 접근해 나갈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YTN 기자 6명(권석재·노종면·우장균·정유신·조승호·현덕수)이 해고된 지 6일로 만 6년을 맞았다. 지난 2008년 10월 6일 이명박 전 대통령의 언론특보 출신인 구본홍 전 사장의 출근저지 투쟁에 참여했던 YTN 기자 6명은 회사로부터 해고 통보를 받았다.

정부 부처 및 산하기관 672곳에 대한 국정감사가 7일 시작된다. 이번 국감의 대상기관은 지난해보다 42곳 늘어난 역대 최대 규모다. 이번 국감에서는 세월호 문제와 증세 논란이 최대 이슈로 부각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경향신문이 창간기획에서 ‘당신은 어떤 사회에 살고 있습니까’라는 질문을 던졌다. 위험사회’ ‘감정사회’ ‘중독사회’ ‘단속사회’ 등 최근 3년간 출간된 ‘○○사회’란 제목의 책은 20종이 넘는다. 경향신문이 취재한 페이스북 독자들과 시민들은 ‘알바사회’ ‘상실사회’ ‘껍질사회’ ‘CCTV사회’ ‘무력(無力과 武力)사회’ ‘배신사회’란 말로 한국 사회를 진단했다. 
  
다음은 6일 아침 종합일간지의 1면 머리기사 제목이다.

경향신문 <군복 입고 온 ‘북 2인자’…대화의지·체제안정 과시>
국민일보 <12시간 전격방문…7년 남북경색 풀리나>
동아일보 <고립탈피-건제과시…김정은식 깜짝쇼>
서울신문 <북의 파격…대화국면 선점·체제안정 과시>
세계일보 <건재 과시·대화공세 노린 ‘깜짝쇼’>
조선일보 <北 황병서 “大通路 열자”…정상회담 길 뚫리나>
중앙일보 <박 대통령, 김정은 친서 없어도 황병서 만나려 했다>
한겨레 <‘대화 의지’ 들고와 남쪽에 ‘공’ 넘겼다>
한국일보 <김정은의 세 남자, 막힌 통로 연 ‘깜짝 쇼’>

김정은의 세 남자 아시안게임 폐막식 전격 파견

북한이 지난 4일 최고위급 대표단을 인천 아시안게임 폐막식에 전격 파견한 데 이어 2차 고위급 접촉 재개에 호응하면서 남북관계 개선이 분수령을 맞고 있다는 분석이 쏟아져 나왔다.

아시안게임 폐회식 참석차 방문한 황병서 인민군 총정치국장과 최룡해 노동당 비서, 김양건 노동당 통일전선부장 등 북한 최고위급 권력 실세 3인방은 스스로 이번 방문 성과를 높이 평가했다. 

   
▲ 한국일보 6일자 1면
 

특히 황병서 총정치국장은 평양으로 돌아가기 직전 아시안게임 폐막식장에서 정홍원 국무총리 등 우리측 인사들과 작별인사를 나누면서 “우리는 사실 오늘 전격적으로 방문했다. 아침에 출발해 저녁에 돌아가는데 성과가 많다”며 “소통을 좀 더 잘하고, 이번에 좁은 오솔길을 냈는데 앞으로 대통로로 열어가자”고 제안했다. 

앞서 북한 대표단은 김관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류길재 통일부 장관 등 대북관계를 총괄하는 최고위급 당국자들과 오찬 회동에서 2차 고위급 접촉 재개에 합의했다. 북측은 우리 정부가 제안한 2차 남북 고위급 접촉을 수용하고 10월 말∼11월 초 우리측이 원하는 시기에 회의를 개최하자는 입장을 전달했다.

한국일보는 “이날 회동은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처음 성사된 남북 최고위급 당국자들 간 회담일 뿐 아니라 7년 만에 이뤄진 국무총리와 북한 고위급 인사 간 만남”이라며 “북측이 남측에서 열리는 대규모 국제행사에 최고위급 대표단을 파견한 것 자체가 이례적인 데다 그동안 거부하던 2차 고위급접촉에 호응함으로써 남북관계는 극적으로 대화 국면으로 돌아서게 됐다”고 분석했다.

경향신문은 사설을 통해 “북한이 이처럼 파격적 방법으로 고위급 접촉 재개를 시도한 것은 남북관계 개선 의지를 대내외에 과시하고 남북관계의 주도권을 쥐기 위한 의도로 풀이된다”며 “북한의 변화만 기다리던 이명박 정부의 실패한 대북정책에서 벗어나 능동적으로 남북관계를 개선하려는 노력을 보여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5·24 조치 해제, 금강산관광 재개, 대북전단 살포 중단 등 북한이 원하는 현안에 대한 입장 재정리가 필요할 수도 있다”고 주문했다.

“5·24대북제재 조치 해제가 향후 남북관개 개선의 관건”

아울러 북한 최고위급 대표단의 방남에 이어 남북이 고위급 접촉 재개에 합의하면서, 향후 박근혜 대통령과 청와대가 어렵게 열린 남북간 대화 국면을 어떤 전략으로 대처해 나갈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한겨레는 “청와대는 5일 국가안보실을 중심으로 관련 부처와 함께 이번 최고위급 대표단의 방남 배경과 의도를 종합적으로 분석하는 데 촉각을 곤두세웠으며, 김기춘 비서실장도 이날 오후 수석비서관 회의를 주재해 여론의 동향 등을 점검하고 향후 대응 방안 등을 논의했다”며 “대외적으로는 ‘북한 대표단 방남과 관련해 특별히 밝힐 입장이 없다’며 신중론을 폈다”고 보도했다.

   
▲ 한겨레 6일자 3면
 

그러면서 한겨레는 “북한 대표단의 방남 통보 이후 대처를 보면, 청와대도 이번 기회를 통해 8개월 여간 막혀 있던 남북관계의 ‘물꼬’를 터보려는 의지를 비교적 적극적으로 드러냈다는 평가가 나온다”며 “이명박 정부 당시 천안함 사고 이후 이뤄진 대북교류 제한 조처인 ‘5·24 조치’를 해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새누리당과 정부 내부, 재계에서도 한꺼번에 나오는 상황에서, 이번 기회를 살리지 못하면 앞으로 좀처럼 남북관계의 주도권을 잡기 어려워질 수 있다는 위기의식도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한국일보는 “회담 테이블에 의제로 오를 각종 현안에서 남북 양측은 팽팽히 맞서고 있어 장밋빛 전망은 어려운 상황”이라면서도 “북측이 전격적으로 대화와 양보의 제스처를 취함에 따라 우리 정부는 5·24대북제재 조치 해제나 금강산관광 재개 등 북측의 요구사항에 대한 상당한 부담과 고민을 떠안을 수밖에 없게 됐다”고 해석했다.

한국일보는 “이산가족 상봉과 DMZ평화공원 등 인도적 지원과 사회교류협력 확대 문제 등 우리 측이 요구하는 현안과 대북전단 살포 금지 등 북측의 주장도 고위급 접촉의 의제로 꼽힌다”며 “이런 현안들은 사실 5·24조치 해제나 금강산 관광 재개의 연장선상에서 해결될 부차적 의제로 관측되고 있어 당장 5·24 조치에서 남북 간 물꼬가 트일 경우 연쇄적으로 타결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YTN 기자 해직 벌써 6년…친정권 인사 장악 여전

YTN 기자 6명(권석재·노종면·우장균·정유신·조승호·현덕수)이 해고된 지 6일로 만 6년을 맞았다. 지난 2008년 10월 6일 이명박 전 대통령의 언론특보 출신인 구본홍 전 사장의 출근저지 투쟁에 참여했던 YTN 기자 6명은 회사로부터 해고 통보를 받았다.

지난 2009년 11월 서울중앙지법이 “보도전문채널의 공정성과 정치적 중립을 지키려는 동기에서 비롯된 것인 만큼 해고조치가 회사의 재량권을 넘어섰다”며 해직자들의 복직이 되리라 싶었지만 2011년 4월 서울고법은 6명 가운데 노종면·현덕수·조승호 기자에 대해 “(출근 저지 투쟁 등이) 경영권 침해에 해당하는 만큼 해고는 정당하다”며 1심 판결을 일부 뒤엎었다. 이후 대법원 판결은 3년이 넘도록 나오지 않고 있다. 

   
▲ 한겨레 6일자 2면
 

한겨레는 “이들이 떠난 뒤 YTN의 상황은 여전히 좋지 못하다”며 “구본홍 사장 뒤 취임한 배석규 사장은 공정 보도를 지키기 위한 최소의 견제장치였던 ‘보도국장 복수추천제’(사장이 3명의 보도국장 후보를 추천하면 기자들이 투표를 한 뒤 이 결과를 사장에 통보해 최종 인사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장치)를 없애버렸다”고 지적했다.

노종면 전 지부장은 한겨레와 인터뷰에서 “권력에 줄 댄 사람들이 자리를 차지하는 상황이 여전히 바뀐 것 같지 않다”고 말했다. 강성남 언론노조 위원장은 “정권이 언론을 장악하려고 한 것이 YTN 해직기자 문제의 본질이다”며 “대법원에서도 결정을 못 내리고 있는 상황에서 정권이 먼저 나서 문제 해결의 의지를 보여야 한다”고 촉구했다. YTN 사측은 해고자 문제에 대해 대법원 판결이 나올 때까지 기다리겠다는 입장이다.

7일부터 최대 규모 국감 시작…박근혜 7시간 행적 밝혀질까

정부 부처 및 산하기관 672곳에 대한 국정감사가 7일 시작된다. 이번 국감의 대상기관은 지난해보다 42곳 늘어난 역대 최대 규모다. 이번 국감에서는 세월호 문제와 증세 논란이 최대 이슈로 부각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이완구 원내대표는 5일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경제가 대단히 어려운데, 그 점에 국감의 초점을 맞출 것”이라며 “예년의 보여주기 식이나 호통,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것은 없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반면 새정치민주연합은 세월호 참사의 진상을 철저히 파헤치겠다는 방침이다.  김영록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 직무대행은 5일 간담회에서 “세월호 사건의 진상규명과 대책 마련을 최우선적으로 다루겠다”고 밝혔다.

중앙일보는 “실제로 여러 상임위가 ‘세월호 국감’이 될 것임을 예고하고 있다”며 “해양수산부·해양경찰청을 담당하는 농림해양수산위원회, 청해진해운 유병언 회장을 추적했던 경찰이 소속된 안전행정위원회, 안산 단원고 학생 문제가 걸려 있는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세월호 사건 첫 방송보도와 관련 있는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등이 대상”이라고 보도했다. 

중앙일보는 “가장 첨예한 공방이 예상되는 곳은 청와대를 상대로 한 운영위원회”라며 “김영록 직무대행은 ‘청와대가 사고 발생 7시간 동안 무엇을 보고받고 대통령은 어디 있었고 무슨 지시를 했는지 철저하게 규명하겠다’고 말한 반면 새누리당 일각에선 김현 새정치연합 의원의 대리기사 폭행 관련 의혹을 부각시켜야 한다는 말도 나온다”고 전했다.

   
▲ 서울신문 6일자 6면
 

서울신문은 각 상임위원회별 주요 쟁점을 소개했다. 서울신문에 따르면 법제 사법위에서는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됨에 따라 2012년 대선에서 국정원 댓글 사건으로 촉발된 정치 개입 사건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를 전망이다. 

서울신문은 “기획 재정위에서 야당은 최근 조세 정책과 담뱃값 인상을 ‘부자 감세, 서민 증세’로 규정해 정부를 몰아붙일 것으로 전망된다”며 “배당소득 증대세제를 이명박 정부의 부자 감세 정책을 계승하는 2탄 정책으로, 담배에 개별소비세를 추가 부과하려는 정부 계획은 서민에게 증세 부담을 미루는 정책으로 야당은 보고 있다”고 밝혔다. 

당신은 어떤 사회에 살고 있(싶)습니까

경향신문이 창간기획에서 ‘당신은 어떤 사회에 살고 있습니까’라는 질문을 던졌다. 위험사회’ ‘감정사회’ ‘중독사회’ ‘단속사회’ 등 최근 3년간 출간된 ‘○○사회’란 제목의 책은 20종이 넘는다. 경향신문이 취재한 페이스북 독자들과 시민들은 ‘알바사회’ ‘상실사회’ ‘껍질사회’ ‘CCTV사회’ ‘무력(無力과 武力)사회’ ‘배신사회’란 말로 한국 사회를 진단했다. 

경향신문은 “여러 시민들은 ‘남이 정한 기준에 따라가기 급급한’ 면을 지적했다”며 “상위권 대학에 진학하려고, 연봉이 높은 직장에 들어가려고 허둥대는 사회다. 남에게 보여주는 삶을 살기 위해 사회가 규정한 ‘정답’에 자신을 끼워 맞춘다는 맥락에서 ‘경쟁’이라는 단어도 자주 등장한다”고 소개했다.

   
▲ 경향신문 6일자 20면
 

대학원생 이민주(25)씨는 “한국사회는 ‘껍질사회’다. 숫자와 감정으로 국민을 현혹하는 정치, 돈과 선정성으로 대중을 자극하는 문화, 모방과 위선으로 서로를 속이는 모습이 껍질이다. 개인도 진학·취업·결혼 등 인생 단계에서 어떻게 가장 멋진 ‘껍질’을 보여줄지 아등바등한다”고 말했다.

교사 김재욱(46)씨는 “한국사회는 ‘상실사회’다. 학생은 아침식사도 못하고 학교로 달려와 졸린 눈을 비비며 수학문제를 푼다. 1교시부터 야간자율학습까지 쉼 없이 달리고, 주말엔 학원에 간다. 대학에 왜 가느냐고 물으면 좋은 직장을 찾기 위해서란다. 서열화된 입시에 학생의 이름은 없다. 성적·석차·경쟁만 있다. 학교는 그것을 부추긴다”고 말했다.

페이스북 이용자 김갈뫼씨는 “한국사회는 ‘무력사회’다. 사회문제가 나와 아무 관련이 없다는 정치적 무력감이 팽배한 무력(無力)사회다. 반대로 정치권은 국정원 대선개입 무죄판결과 같이 유신을 방불케 하는 무력(武力)시위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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