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이 18일 현대자동차 사내하청업체에 소속된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공정에 관계없이 정규직으로 인정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제조업체에 만연한 간접고용 행태에 제동을 건 판결이다. 지난 2010년 현대차 사내하청 노동자인 최병승씨에게 정규직 지위를 인정하라고 했던 판결에서  한걸음 더 나아간 판결이다.

새정치민주연합 비상대책위원장은 문희상 의원이었다. 문 의원은 지난 2013년 대선 패배 이후 비상대책위원장을 맡은 바 있다. 문 의원은 계파색이 옅은 ‘관리형’으로 평가받고 있다. 혁신보다는 일단 내부 갈등을 봉합할 수 있는 카드로 풀이된다. 하지만 온 몸이 파열된 새정치민주연합이 봉합만 한다고 살아날 수 있을지에 대해선 여전히 물음표가 찍힌다.

정부가 내년도 예산안을 확정했다. 376조. 올해보다 5.7%(약 20조)나 늘어난 금액이다. 이미 국가의 곳간은 비었다. 하지만 정부는 큰 규모의 예산안을 확장하면서 국채발행을 통해 부족분을 메우겠다고 밝혔다. 즉, 빚내서 돈 좀 써보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방점은 건설경기부양, SOC에 맞췄다. 고교 의무교육이라는 대통령의 공약은 소리소문 없이 사라졌다.

다음은 19일자 주요일간지 1면 머리기사 제목이다.

경향신문 <현대차 사내하청 노동자 ‘정규직’ 인정 판결>
국민일보 <내년 세금, 기업보다 국민 부담 커진다>
동아일보 <빚 내서 경기부양 376조 ‘슈퍼 예산’>
서울신문 <빚내서라도 부양…376조 ‘슈퍼 예산’>
세계일보 <재정적자·쫓기는 심의 ‘걱정 두배’>
조선일보 <경제 살리기 예산…내년 20조 더 푼다>
중앙일보 <담뱃값 인상 “복지 증세” 65% “건강 증진” 34%>
한겨레 <증세없는 적자예산…민생공약 줄줄이 후퇴>
한국일보 <현대차 10조 통큰 베팅 무리수냐, 신의 한수냐>

비정규직 노동자에게 드리워진 햇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41부는 현대차 사내하청 노동자 994명이 현대차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전부가 현대차에 고용된 근로자임을 확인한다”며 “현대차의 사업장에서 현대차로부터 업무지휘를 받아 일했다고 판단되고 파견 근로자는 파견 후 2년이 지나면 직접고용된 것으로 간주하거나 직접고용을 요구할 수 있다”고 판결했다.

지난 2010년 현대차 사내하청 노동자인 최병승씨가 정규직 전환 판결을 받았지만 현대자동차는 이것이 최씨 개인에 대한 판결이라며 다른 사내하청 노동자들의 정규직 전환을 미뤄왔다. 하지만 이날 법원이 불법파견의 ‘모든 공정’으로 적용범위를 넓히면서 현대차 뿐 아니라 기타 제조업체들의 사내하청 노동자의 지위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 경향신문 9월 19일자. 3면.
 

불법파견은 그동안 다양한 형태로 존속돼왔다. 해당 사업장의 지휘·감독을 받으면 2년 후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법이 만들어지자 파견업체가 또 다른 파견업체에서 노동자를 고용하는 2차 파견 행태도 만연했다. 하지만 법원이 원칙적 입장을 견지하면서 기업들의 간접고용 행태도 제동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경향신문은 사설 <‘사내하청은 불법파견’ 못박은 법원>에서 “판결 내용은 한마디로 현대차의 모든 사내하청은 불법파견이고 ‘모든 사내하청을 정규직으로’라는 비정규직 노동자의 구호가 정당함을 인정하고 있다”며 “재계 또한 이번 판결을 불법파견 등 비정규직을 남용해온 관행을 바로잡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겨레는 정부의 역할을 강조했다. 한겨레는 사설 <현대차의 ‘불법 파견’ 근본 해결 하라는 판결> 에서 “(노동부는) 지금부터라도 현대차를 비롯한 불법파견 사업장에 대해서는 특별근로감독을 해 신속하게 바로잡아야 한다”며 “사내하청 노동자와 같은 비정규직 노동자의 기본권 보장과 차별 시정은 정부의 의무”라고 지적했다.

이럴 땐 통 큰 정몽구

이번 판결로 파견노동자들을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하는 현대차는 같은 날 10조원을 들여 서울 삼성동의 한국전력 부지를 낙찰받았다. 해당 토지의 감정가는 3조3000억여원 규모였으나 현대차는 이보다 3배 정도의 금액을 제시했다. 현대차는 여기에 자사 계열사들을 모아놓고 자동차 전시장, 테마파크 등 복합공간을 조성할 방침이다.

   
▲ 세계일보 9월 19일자. 2면.
 

그런데 10조원이란 돈이 만만치 않다. 정몽구 회장이 강하게 밀어붙인 것으로 알려졌지만 일각에서는 삼성을 의식한 낙찰가격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삼성과 경쟁하려다 보니 자사 형편을 감안하지 않은 거액을 적어 냈다는 것이다. 삼성은 해당 부지 매입에 5조원을 적어 낸 것으로 알려졌다.

브랜드 가치를 고려한 결정이라는 언론보도가 나오지만 지나치게 무리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동아일보는 ‘통큰 결단’, 조선일보는 ‘백년 대계 베팅’이라며 한껏 추켜세웠지만 ‘승자의 저주’, ‘하우스 푸어’란 말이 돌 만큼 우려의 시선도 나오고 있다.

문희상이 또?

새정치민주연합 비상대책위원장으로 임명된 문희상 의원은 김대중-노무현 정부에 모두 참여해 당 내 여러 계파 간 의견을 조율할 적임자로 평가받았다. 새정치연합은 전직 당대표·원내대표와 상임고문단 등 22명이 참석한 가운데 문 의원을 지목했고, 문 의원은 이를 받아들였다.

문 의원은 “야당이 잘 설 수 있게 도와달라”고 말했다. 그는 이번 주 중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내년 초로 예정된 전당대회까지 당을 이끌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혁신’이 아니라 ‘관리’에 방점이 찍힌 비상대책위원장인만큼 새정치연합을 잘 이끌어 갈 수 있을지에 대해선 의문이 나온다.

   
▲ 조선일보 9월 19일자. 6면.
 

중앙일보에 따르면 문재인 의원은 “우리 당 형편이 아주 어렵다고 해서 혁신을 포기하는 것은 옳지 않다”며 “새로 구성되는 비대위도 혁신 비대위가 돼 운영하는게 꼭 필요하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청와대·여당과의 관계가 최악으로 치닫고 있는 와중에 온화한 성향의 그가 ‘세월호 특별법’이라는 단기과제를 처리할 수 있을지에 대해선 의문의 시선이 있다.

경향신문은 1면 <야 비대위장 문희상 “유족들 ‘양해’ 얻어야 세월호법 해법 열려”>에서 문 위원장이 “세월호 특별법 해법은 유족의 동의 아닌 양해를 얻는 선이 아니면 길이 없다”고 밝혔다고 보도했다. 유족들이 요구하고 새정치연합이 견지해 온 진상조사위원회에 수사권·기소권을 부여하는 방식에 대해 부정적인 모습이다.

문희상 비대위는 안팎의 비판에 직면할 가능성이 높다. 조선일보는 6면 <친노·비노 아우르는 문희상 “야당을 살려달라”>에서 문희상 비대위에 대해 기대감을 가졌지만, 한겨레는 5면 <돌고돌아 문희상…쇄신보다는 ‘내분 수습’ 공감대>에서 “‘문희상 카드’는 당의 구조적 한계를 거듭 노출시켰다는 견해도 만만찮다”고 지적했다.

영웅·호걸 대부분이 김무성계?

새누리당은 보수혁신특별위원회 구성을 마무리지었다. 김무성 대표는 “천하의 영웅호걸들과 인재들을 모셔서 신뢰받는 정당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계파 안배를 고려했다지만 보수혁신위는 주로 비박들로 구성됐다.

서용교, 안형환, 김영우, 조해진, 황영철, 하태경, 민병주 의원 등은 김무성계로 꼽히고 김용태 의원은 김문수계로 꼽힌다. 친박계에서는 강석훈 의원이, 유승민계에서는 민현주 의원이 합류했다. 대부분 자신의 사람들로 채워놓은 것이다.

   
▲ 중앙일보 9월 19일자. 10면.
 

보수혁신위에서 공천권 개혁이 논의될 지 여부가 핵심이다.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친박계 의원들이 대거 공천에서 탈락했고,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에는 친이계 의원들이 대거 탈락한 바 있다. 이번 보수혁신위의 공천권 개혁 논의에 따라 새누리당 내부에는 또 다른 파장이 일어날 수 있다.

중앙일보는 <새누리 혁신위원 10명 중 8명 비박·소장파> 기사에서 “혁신위 명단이 발표되자 당내에선 ‘친박색이 확실히 빠졌다’며 놀라워했다”면서도 “반면 친박계 인사들은 소외감을 불만으로 표출했다”고 전했다. 서청원 의원은 “혁신위원 인사안에 대해 전혀 전해들은 바가 없다”며 불만을 드러냈다.

빚 폭탄 돌리는 내년도 예산안

최경환 경제부총리는 ‘확장’ 카드를 꺼내들었다. 정홍원 국무총리는 “내년 예산안은 적극적인 재정운용을 통해 경제활성화와 민생안정에 주력하려는 정부의 확고한 의지가 담겨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재정건전성이 최악으로 떨어진 마당에 경기부양이 실효성이 있겠냐는 지적도 나오고 ‘무리수’라는 비판도 나온다.

   
▲ 한국일보 9월 19일자. 4면.
 

경향신문은 사설 <나라빚마저 폭탄을 돌릴 셈인가>에서 “나라곳간이 비든 후손들이 허덕이든 상관없다는 건지 참으로 무책임하다”며 “이명박 정부 때도 강만수 경제팀이 확장재정 정책을 폈지만 곳간을 메우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한국일보도 사설에서 “확장적 재정정책의 전제는 잠시 나라빚을 늘려 돈 풀기에 나서더라도 현 정부 임기 내 그 빚을 해결하고 재정건전성도 회복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렇게 빚을 내서 예산안을 짜더라도, 어디에 쓰느냐 역시 문제다. 정부는 SOC 분야에 20조 중 7천억원을 더 쏟아붓기로 했다. 토목사업에 돈을 쓰겠다는 건데, 이는 SOC 예산을 축소하겠다는 대통령의 약속과 위배된다. 토목경기부양책이 대기업들의 배만 불리고 실효성도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명박 정부 당시 4대강 사업이 그랬다.

조선일보 등 일부 언론들은 복지예산 비중이 총 예산의 30%를 넘어섰다고 강조했다. 조선일보는 “내년 예산안은 박근혜 정부의 대표적인 복지공약이 마무리 된 상태에서 제시되는 첫 예산안”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나 해당 증가분은 대부분 연금액 증가에 따른 것이라고 한겨레는 풀이했다.

   
▲ 국민일보 9월 19일자. 5면.
 
   
▲ 한겨레 9월 19일자. 1면.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이던 고교 무상교육도 물건너 갔다. 예산안에 반영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한겨레는 1면 <증세없는 적자예산…민생공약 줄줄이 후퇴>에서 “적극적으로 복지를 늘리지 않았음에도 나라살림이 적자에 허덕이는 것은 걷어들이는 세금이 너무 적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한겨레는 사설에서도 “박 대통령이 재임 중에 균형재정을 달성하기는 불가능해졌다”며 “국가채무 비율을 국내총생산 대비 20%대로 낮추겠다는 약속도 물건너갔다”고 말했다. 이어 “소득이나 자산에서 여유가 많은 사람이나 기업을 대상으로 과세를 강화해도 경제에 큰 악재가 되지 않을텐데 담뱃세나 주민세 인상을 통해 서민에게 더 많은 부담을 지우니 비판이 쏟아질 수 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저작권자 © 미디어오늘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