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선 원내대표가 17일 복귀했지만 새정치민주연합의 내홍이 계속될 것이라는 전망이 쏟아지고 있다. 

세월호 협상부터 난항에 부딪히고, 차기 지도체제 구성과 관련해서도 당 내부의 치열한 싸움이 전개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한편에선 새정치민주연합의 계파 싸움을 부각시키려는 모습도 보인다. 새정치연합 갈등은 비상대책위에 외부인사를 영입하려는 시도가 무산되면서 표면화됐다. 일부 언론은 세월호 협상 국면에서 박 원내대표가 '실책'을 저지르고 탈당 의사를 비치면서 화를 키운 측면을 주목하면서 내부 갈등을 당내 계파 싸움으로 몰아가는 모양새이다. 

박근혜 대통령의 세월호 특별법 수사권-기소권 부여 방안 불가 입장에 대해 여권 내에서 오히려 정국을 꼬이게 했다는 볼멘소리가 터져나오고 있다.

검찰이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1심 선고에 불복해 항소했지만 공직선거법 혐의 적용을 재검토하는 등 여론의 눈치를 보고 항소를 결정했다는 비판이 나왔다.

다음은 18일자 전국단위 아침종합신문 머리기사 제목이다. 

경향신문 <공무원연금 '낸 만큼만 받게'...반발 분출>
국민일보 <朴대통령, 유엔총회서 위안부 문제 첫 언급>
동아일보 <朴 돌아왔지만 野 혼돈 계속>
서울신문 <장난 같은 '난장 정치'>
세계일보 <안전사업 늑장 졸속 불안 키우는 원안위>
조선일보 <신규 공무원연금, 국민연금 수준 받는다>
중앙일보 <야당, 60년 뿌리만 빼고 바꿔야>
한겨레 <"포용 없는 박근혜 리더십, 정국 벼랑 끝 몰아">
한국일보 <"세월호법 구사 기소권에만 집착 말라">

 
박영선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가 돌아왔다. 하지만 상처뿐인 복귀라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당 내부 수습 역시 쉽지 않은 상황이다. 

당장 18일 비대위원장 선출을 논의하는 자리에서 당 내부 이견이 커질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박영선 원내대표의 '상처' 뿐인 복귀 

경향신문은 "큰 틀에서 관리형 비대위를 결정했지만 구체적인 성격을 놓고 벌써 이음(異音)이 들리고 있다"고 보도했다.

친노그룹과 소장파 의원들은 의원총회를 통해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비노그룹과 중진그룹은 계파 대표들이 추천하면 박영선 비대위원장이 결정해야 한다는 의견을 밝히고 있다.

비대위원장은 당 상임고문단과 전·현직 원내대표단이 후보군을 추리면 박영선 비대위원장이 낙점하게 돼 있는데 후보군으로 원혜영, 유인태, 문희상, 박병석, 이석현 의원 등이 거론되고 있다. 

경향은 비대위 역할과 관련해 "박 위원장과 비노 그룹은 ‘선 비대위원장 선출, 후 당 혁신’에 방점을 두고 있다. 사실상 ‘박영선 체제’ 연장선이다. 친노 그룹과 초·재선 의원 등은 ‘선 원내대표 선출’ ‘전당대회 준비’ 등 비대위 역할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맞선다"고 보도했다.

원내대표 사퇴 시기도 갈등의 한 축으로 남아있다. 세계일보는 "‘세월호법 협상 타결에 노력한 뒤 결과와 관계없이 사퇴한다’는 모호한 문항으로 의원 전수조사를 한 탓"이라고  지적했다. 해석을 놓고 당내 갈등이 다시 불거질 수 있음을 시사했다.

   
▲ 경향신문 3면
 

세계일보는 "박 위원장은 7·30 재보선 참패 후 당을 재건할 ‘비상대권’까지 움켜쥐면서 원톱 체제를 구축했으나, 두차례 세월호법 추인 실패와 비대위원장 외부인사 영입 무산으로 사실상 ‘삼진 아웃’을 당한 처지"라면서 "탈당 카드로 당을 혼란에 빠뜨리고도 버젓이 제자리로 돌아온 것은 멍에가 될 수 있다. '벼랑끝 승부수'라는 시선이 적잖다"고 평가했다. 

반면, 서울신문은 이번 '소동'을 통해 박 원내대표가 "세월호특별법 협상 과정과 보수인사 영입 과정에서 독단적 리더십 비판을 받았지만, 계파 경쟁의 희생양이란 이미지도 얻게 됐다"고 보도했다. 

서울신문은 "높은 인지도와 야권의 여성 정치인, 의회정치 수호자의 이미지는 여전히 남은 자산이다. 그러나 정세균계·친노계와의 불화, 원내대표 선출 과정에서 전략적 제휴를 맺었던 486계와의 절연 등 계파와의 관계 설정 문제가 숙제로 남았다"고 전했다. 

새정치민주연합 계파 싸움 갈등 부각

계파 정치에 초점을 맞춰 새정치민주연합의 갈등을 부각시키는 보도도 쏟아졌다.

조선일보는 <새정치聯, 리더십 공백에 親盧도 분화… 10개 그룹 갈라져 이합집산>(4면)이라는 기사에서 "박영선 원내대표의 당무 복귀로 새정치국민연합 내분은 일단 큰불을 껐다. 그러나 복잡한 '계파 갈등'이라는 화근(禍根)이 잠재해 있기 때문에 언제든 야당 혼란은 재연될 소지가 있다"며 "현재 새정치민주연합은 10개 정도의 계파로 나뉘어 있다. 과거의 계파처럼 통일된 행동을 한다기보다는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 수시로 이합집산을 한다"고 보도했다.

친노와 정세균계, 486계, 김한길-안철수계, 박지원계, 손학규계 등으로 계파가 나눠져 있고 "현 계파 구도는 2012년 4·11 총선 때 그려졌다"는 것이 조선일보의 주장이다. 

조선은 "한명숙 전 대표가 주도한 공천 작업으로 친노가 대거 입성했고, 시민단체계 출신 운동권들이 비례대표 자리를 채웠다. 18대 총선에서 낙마했던 486그룹도 부활했다. 정치 현안마다 강경 성향의 의원들이 흐름을 주도하게 됐다"고 전했다.

조선은 대선 패배로 친노 세력이 약화돼 중도 비주류들이 전면에 나섰지만, 잇따른 선거 패배로 리더십에 공배기 생기자 차기 당권을 놓고 권력싸움을 벌이고 있고, 이것이 박영선 원내대표를 사이에 둔 새정치민주연합의 갈등의 핵심이라고 해석했다.

새정치민주연합의 계파 갈등을 전면에 부각시킨 조선일보는 같은 면에서 <새정치聯 의원 상당수, 야권 내 다른 政派와 학생운동·사회단체 활동으로 연결>이라는 기사를 내보냈다. 새정치민주연합의 계파 갈등을 야권 전체로 확대시키는 의도가 다분하다. 

   
▲ 조선일보 4면
 

조선일보는 정의당이 새정치민주연합과 활발하게 교류하고 있다며 노회찬 전 대표가 이인영, 우상호 의원 등 새정치민주연합 486계와 교류가 많다고 보도했다.

통합진보당에 대해서는 "민족주의적 친북·반미 성향의 민족해방(NL) 계열로 주로 구성됐다"며 "통진당은 당내 부정선거와 안보·대북관 논란으로 다른 야권과는 정식 교류가 거의 끊겼다. 하지만 새정치연합 내 486계 주축인 전국대학생대표자협의회 출신 의원들과는 개인적 교류를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고 전했다.

나아가 조선일보는 "야권 세력으로는 민노총과 한국노총, 전교조, 참여연대 등 좌파·진보·노동단체들도 있다. 이들은 새정치연합의 주요 지지 기반이자 '인력' 공급원"이라고까지 주장했다.

경향은 이번 박영선 원내대표 복귀와 관련해 사설 <한편의 코미디로 끝난 박영선 소동>에서 강하게 비판했다.

이번 소동은 계파 갈등 등 어떤 요인보다 박영선 원내대표의 잘못에서 비롯됐다는 지적이다.

경향은 "분명코 새정치연합을 수렁에 빠뜨린 ‘박영선 소동’은 본인의 잘못에서 비롯됐다. 두 차례의 세월호특별법 합의를 하면서 기본적인 당내 의견 수렴조차 거치지 않고, 세월호 유족들의 동의도 구하지 않았다. 당의 정체성과 직결된 외부 비대위원장 영입 과정에서도 최소한의 소통 모습조차 보이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또한 경향은 "‘나쁜 결과’에 대한 엄중한 책임의식은커녕 탈당을 운위하며 칩거 시위를 벌여온 박 위원장의 태도는 공당의 지도자로서 분명 함량 미달"이라며 "이미 리더십에 치명상을 입은 그가 세월호특별법 협상을 추동할 힘이 있을지 의문"이라고 비판했다.

중앙일보는 차기 비대위원장으로 문희상 의원과 이석현 국회 부의장을 유력한 후보를 꼽았다. 특히 이석현 국회 부의장은 “당의 화합을 먼저 생각해야 할 때”라며 “중진 의원 중 한 사람으로서 큰 책임감을 느낀다”고 말해 긍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이외에도 중앙일보는 "본인은 고사하고 있지만, 당내에서 그를 추천하는 인사가 많아 변수"라는 유인태 의원과 박병석, 원혜영 의원, 김부겸 전 의원을 비대위원장 차기 후보로 꼽았다. 

불통의 정점, 박근혜 대통령이 정국 꼬이게 해

박근혜 대통령이 세월호 참사 대치국면을 더 꼬이게 만들었다는 여권 내부의 불만이 나오고 있다.

이재오 의원은 최고위원·중진의원 연석회의에서“출구를 열어주는 정치를 해야지 출구를 탁탁 틀어막아 버리면 그 책임은 결국 정부와 여당에 돌아간다”고 지적했다. 박 대통령이 사실상 세월호 특별법 '마지노선'을 제시한 것을 두고도 이 의원은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에게 출구는 못 열어줄망정 쪽박까지 깨면 정치가 안 된다”고 비판했다.

김태호 최고위원은 국회의원 세비를 반납해야 한다는 박 대통령 발언에 대해 "해서는 안 될 말을 했다"고 했고, 심재철 원유철 의원은 정부의 담뱃값·주민세·자동차세 인상 방침 등에 대해 “증세는 불가피하지만 이를 위한 국민 설득은 정도를 가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 재선의원은 국민일보와 인터뷰에서 “여당이 세월호 특별법 협상을 진행하면서 고생은 고생대로 했는데, 전날 당·청 회동으로 청와대가 다 가져간 꼴”이라며 “당이 한방 먹은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일보는 "여당이 야당과의 협상에 있어 운신의 폭이 좁아졌다는 평가와 함께 새 대표체제에서조차 수직적 당·청 관계가 극복되지 못한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왔다"고 보도했다.

한겨레와 통화한 새누리당 한 초선 의원은 “세월호 참사 책임은 정부와 국가에 있는데 모든 책임을 국회로 돌리는 게 말이 되느냐”며 “물론 야당도 문제지만, 대통령이 나서서 저러는 건 세월호 정국을 더욱 꼬이게 하는 것”이라고 볼멘 소리를 냈다. 

   
▲ 국민일보 4면
 

한겨레는 청와대 안팎에서도 "'야당과 유족의 투항을 요구한 것', '상대의 퇴로를 끊어버렸으니 결국 말라 죽으라는 것'이라는 평가들이 나왔다"며 "세월호 교착 국면을 답답해하는 대통령 지지층의 갈증을 해소해줬을지 몰라도, 너무나 강경한 입장을 감정을 섞어 그대로 표출해 세월호 협상에도 도움이 안 될 뿐 아니라, 향후 국정운영에도 득보다 실이 많을 수 있다고 보는 것"이라고 보도했다.

여권 인사는 “박 대통령이 저렇게 세게 나가면, 유가족이든 야당이든 저쪽도 더 결속하게 되고 강경파의 목소리가 커질 수밖에 없다. 그러면 정국이 더 꼬이고, 격한 대치 국면이 해를 넘길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겨레는 이번 박 대통령의 발언을 통해 불통과 독선의 문제가 내용과 형식 면에서 증폭된 형태로 나타났다고 평가했다.

한겨레는 "박 대통령은 우선 야당 내분 등 유리한 정치지형을 활용해 의회 정치에 부여된 타협의 공간을 아예 틀어막는 ‘포용력 없는 통치’를 또 한번 여실히 보여줬다"며 "일단 방침을 정하면 “이게 원칙”이라고 주장하며, 상대방의 일방 양보만을 압박하며 조정 여지를 없애고 꿈쩍도 않는, 야당 시절부터 보여온 박 대통령 특유의 정치 스타일이 이번에도 반복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무성 대표 박 대통령 앞에선 친박 행세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의 취임 전과 후의 태도도 도마에 오르고 있다.

서울신문은 <‘비박’ 김무성 이중 플레이?>라는 기사에서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가 ‘비박(비박근혜)계’ 좌장으로서 박근혜 대통령에게 할 말은 할 것이라는 기대와 달리 취임 이후 2개월 동안 연일 ‘친박(친박근혜)’ 행보를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대표는 7·14 전당대회에서 “수평적 당청 관계를 유지하며 청와대를 향해 쓴소리도 마다하지 않겠다”는 강경한 입장을 밝히며 대표에 당선됐다.

하지만 김 대표는 박 대통령이 국회에 대해 강도높게 비판한 대목에 대해 “국민감정을 대통령이 대신해 전달해 준 것으로 생각한다”며 "박 대통령 감싸기에 치중했다"고 서울신문은 전했다.

서울신문은 특히 "김 대표가 사실상 ‘친박 행세’를 하고 있는 배경에 대해 정치권에서는 ‘차기 대권을 위한 눈치 보기’라는 해석을 내놓고 있다"고 보도했다. 

   
▲ 서울신문 4면
 

서울신문은 박 대통령이 낙점한 사람이 차기 대선 후보가 될 가능성이 높다며 "상당한 고정표를 갖고 있는 박 대통령과 각을 세우는 것은 이롭지 않기에 몸을 사린다는 얘기다. 일각에서는 청와대가 김 대표의 ‘약점’을 잡고 있다는 미확인 관측도 나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서울신문은 "김 대표는 박 대통령에 대한 직접적 ‘도전’을 피하는 대신 자신을 위협할 수 있는 박 대통령 주변의 측근들에 대해서는 강한 ‘견제구’를 날리는 이중 플레이를 하고 있다"며 친박계 최경환 경제부총리의 경기부양책에 제동을 건 것, 김기춘 청와대 비서실장을 비판한 점 등을 사례로 들었다.

검찰, 원세훈 재판 항소하긴 했는데

검찰이 17일 ‘국가정보원 대선개입 의혹 사건’으로 기소된 원세훈 전 국정원장(63)의 1심 선고에 불복, 항소했다.

검찰은 "법리를 오해하거나 사실관계를 제대로 인정하지 않은 부분이 있다"며 항소를 결정했지만 무죄 판결한 공직선거법 위반 부분에 대해 집중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웅걸 2차장검사는 “기소 당시에도 선거법 적용 논란이 있었고 (오늘도) 적용하는 것이 맞느냐는 논의도 있었지만 대체적으로 항소하는 게 맞지 않으냐는 쪽으로 모아졌다”고 말했다.

하지만 윤 검사는 “법원에서 국정원 직원의 e메일과 첨부파일의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은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 이번 사건을 떠나 법원의 전반적인 디지털증거의 증거능력 판단에 문제가 있다”며 “증거능력을 이유로 항소를 하는 마당에 무죄가 난 부분을 제외하고 항소를 할 수는 없지 않으냐”고 말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보다는 디지털증거의 증거능력을 인정받는 쪽에 더 무게를 뒀다는 지적이 나온다. 

경향신문은 "검찰의 항소 이유는 '정치관여는 유죄지만 불법선거활동은 아니다'라는 1심 판결에 대해 법학자 및 시민들이 갖는 비판과는 상당히 거리가 있다"며 "법원의 무죄판결을 적극적으로 비판하며 즉각 항소입장을 밝힌 다른 사건들과 달리 검찰은 어느 때보다 고심하는 모습을 보였다. 여론의 비판에 떠밀린 어쩔 수 없는 결정이라는 평이 나온다"고 전했다.

또한 김진태 총장 등 검찰수뇌부는 김수남 서울중앙지검장으로부터 주례보고를 받으며 사건을 논의하면서 "공직선거법 적용과 항소에 회의적인 입장이었으나 항소를 포기할 경우 돌아올 여론의 뭇매를 우려해 항소키로 했다는 후문"이라고 경향은 전했다.

   
▲ 동아일보 사설
 

반면, 동아일보는 <검찰 ‘원세훈 선거법 위반’ 항소, 1심 무죄 뒤집을 자신 있나>라는 사설에서 "검찰은 본래 유죄를 확신하지 않으면 기소해서는 안 된다"며 이번 검찰의 항소 결정을 비판했다. 

동아는 항소 배경에 대해서도 "검찰은 1심 무죄 판결 이후에도 항소 여부를 즉각 밝히지 못하다 시한을 하루 남겨두고 결정했다. 이 역시 검찰 내부의 뜻이 쉽게 모아지지 못했음을 보여준다. 검찰은 결국 항소함으로써 또 한 번 법원에 판단을 떠넘기는 상황을 만든 셈"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동아는 "1심 판결은 해석하기에 따라서는 원 전 원장이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한 것으로 볼 여지를 남겼다"며 "선거법이 예시하는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는 원 전 원장의 혐의와는 거리가 멀다. 그러나 혐의가 조금이라도 있다면 남김없이 따져보는 게 좋다. 검찰이 이왕 항소하는 이상 공소장을 변경해 원 전 원장이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한 것인지도 따져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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