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유가족들이 2일, 다시 청와대로 향했다. 이번에는 3보 1배를 하며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485만 국민서명’을 청와대로 전달하려 했다. 하지만 이번에도 유족들의 걸음을 막은 건 경찰이었다. 여당은 청와대를 비호하려는 움직임을 노골적으로 보이고 있고 일부 사람들은 유족들에게 막말을 일삼고 있다. 하지만 일부 언론은 유족들과 야당에만 그 탓을 돌린다.

기업 간 온실가스 배출권을 거래할 수 있는 ‘배출권 거래제’가 내년부터 시행된다. 하지만 온실가스 감축률 완화를 통해 탄소배출을 줄이겠다는 기존의 목표가 무의미하게 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온실가스 배출량이 많은 차량을 사는 사람에게 부과하는 저탄소차협력금제도 기업의 반대로 유명무실화 됐다.

군 검찰이 지난 4월 발생한 육군 28사단 윤모 일병 폭행사망 사건에 대해 가해자들을 살인죄로 기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사건 초기 상해치사 정도로 마무리하려 했던 것과 입장이 달라진 것이다. 군 검찰은 “가해자들이 살인의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할 수 있는 객관적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 여러 절차를 거쳤다”고 설명했다.

▲ 국민일보 9월 3일자. 10면.

다음은 3일자 전국단위 일간 신문의 1면 머리기사 제목이다. 

경향신문 <‘누더기’ 된 온실가스 감축안>
국민일보 <업계 부담 덜었지만 국제신뢰 잃어>
동아일보 <제한시속 60→30km 낮춘다>
서울신문 <기업 눈치보다…‘탄소 거래’ 누더기>
세계일보 <저탄소차협력금제 2020년까지 연기>
조선일보 <육군 1군 사령관 ‘만취 추태’ 해임>
중앙일보 <9·1효과…재건축 시장 움직인다>
한겨레 <국회의장 중재 거부·‘파국 불사’ 발언까지…막나가는 여당>
한국일보 <강석주도…잦아진 ‘북의 외출’ 외교고립 탈피 위한 시그널인가>

보신(保身) 위해 국민 버리는 청와대와 여당

새누리당에서는 이제 세월호 특별법 협상 판을 깨야 한다는 목소리까지 흘러나온다. 청와대와 여당을 진상조사 대상에서 제외하겠다는 의도도 노골적으로 드러낸다. 주호영 정책위의장은 “여당과 청와대를 막 조사하겠다는 것 아닌가”라며 “그러면 조사 받는 사람 쪽 불만은 누가 해소하나”라고 말했다.

권성동 의원은 “차라리 한 번 철저한 파국을 맞이하고 백지상태에서 다시 시작하는 것이 정의로운 대한민국, 국민에게 사랑받는 국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세월호 특별법이라는 ‘판’을 엎자는 것이다. 이른바 국회선진화법에 대해서도 공세가 시작되고 있다. 동아일보는 3일자 사설에서 <정의화 의장, 문제 많다던 ‘국회후진화법’ 이대로 둘 건가>라며 국회의장을 압박하고 나섰다.

▲ 한겨레 9월 3일자. 3면.

한겨레는 3면 <책임론 차단·진상조사 회피 ‘노골화’…여당 뒤에 청와대 있나>에서 여당의 이 같은 움직임은 결국 ‘청와대 감싸기’를 위한 것이라 지적했다. 한겨레는 “청와대와 정부가 최근 들어 세월호 책임론을 ‘사고 원인’과 ‘구조 과정’에만 묶어두려는 움직임을 보이는 것과 무관해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한겨레는 “청와대와 정부는 또한 특별법을 둘러싼 진통을 ‘세월호 정쟁’으로 규정하고 ‘정쟁에 따른 경제위기론’을 내세우는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며 “특별법 진통이 장기화 국면으로 접어들자 경제활성화 논리가 먹혀드는 두터운 보수층을 겨냥해 편가르기도 시도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 대통령의 2일 청와대 국무회의 발언도 이 같은 분석을 뒷받침한다. 박 대통령은 “지난번(세월호 참사)에도 빨리 갑판 위에 올라가라는 말 한마디만 했으면 많은 인명이 구조될 수 있었는데 그 한마디를 하지 않아 희생이 많았다”고 말했다. 틀린 말이라 볼 수 없지만 세월호와 관련된 책임을 모두 선장과 선원 등에게만 돌리는 듯한 뉘앙스다.

▲ 중앙일보 9월 3일자. 26면.

그러나 일부 언론은 여전히 정국 경색을 유족탓으로 돌리고 있다. 중앙일보는 3일자에서 송호근 서울대 교수와 복거일 작가의 대담을 실었다. 중앙은 <세월호 사태, 이제쯤은 유족이 조금 뒤로 물러날 때>(26면) 제하의 대담기사에서 복거일 작가는 “세월호 사건이 우리 사회의 구조적 문제지 정권이 무슨 책임이 있어요”라며 “사실은 이제쯤은 유족들이 뒤로 물러날 때가 됐다”고 주장했다.

김무성은 민생행보고, 박영선은 오락가락?

이런 상황에서 여당과 야당 지도부의 행보는 2일 극과 극을 달렸다. 김무성 대표는 세월호를 일정에서 배제한 듯했고 박영선 원내대표는 팽목항을 찾아 실종자 가족들을 위로했다. 새누리당은 유족들과 면담에 나서긴 했지만 ‘양보 불가’라는 기존의 입장만 되풀이했고 이후 유족들 탓을 했다.

김무성 대표는 2일 한국노총을 찾았으며 경영자총연합회 사무실도 방문했다. 언론은 이를 ‘민생행보’라고 지칭했다. 김 대표는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월례조회에서 “점심 때 술 먹고 얼굴이 벌게지면 제명하겠다”고 말했다. 언론은 이를 ‘기강잡기’라고 설명했다.

▲ 동아일보 9월 3일자. 6면.

박영선 원내대표는 팽목항으로 향했다. 장외 행보를 이어가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언론의 시선은 곱지 않다. 중앙일보는 14면 <변신 원했던 박영선, 돌고 돌아 팽목항>에서 “대표적 강경파로 분류됐던 박 위원장이지만 ‘부드러운 직선’을 표방하며 협상의 정치를 강조했다”며 “그러나 정국과 당내 상황이 변신을 허락하지 않았다”고 분석했다.

동아일보는 <비대위장 박영선 ‘어정쩡’ 한달>(6면) 기사에서 “7·30 재보궐선거 참패 이후 비상대책위원장이란 중책을 맡아 당 재건에 나섰지만 세월호 정국의 수렁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다”며 “어렵사리 두 차례 세월호 특별법 협상안을 도출했지만 유족들의 거부로 협상 주도권을 놓아버렸고, 장외로 나갔다”고 주장했다.

조금씩 드러나는, 그날의 조각들

세월호 참사와 관련 당시 상황도 조금씩 드러나고 있다. 2일 재판에서는 사고 당일 기관부 선원들이 구명동의를 입은 상태에서 캔맥주를 나눠마셨다는 증언이 나왔다. 1등 기관사 손모씨는 “구명동의를 입은 후 캔맥주를 나눠먹은 기억이 난다”고 말했다. 이때는 사고 당일 오전 9시 20분 경으로 추정된다.

▲ 세계일보 9월 3일자. 10면.

손모씨는 맥주를 먹은 이유에 대해 “격앙된 마음을 진정시키기 위해서였다”고 답했다. 그는 승객들을 구조하지 못한 책임을 선장에게 돌렸으며 자신의 행동에 대해서는 “판단착오였다”고 답했다. 당시 자신들이 그렇게 빨리 구조될지도 몰랐다고 했다.

또한 검찰은 최상환 해양경찰청 차장이 목포 해경에 언딘의 미허가 바지선을 출동시키도록 압력을 가한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구조현장에 인양전문업체 ‘언딘’이 투입된 것이 특혜 아니냐는 의혹이 사실로 드러나고 있는 셈이다. 당시 사고현장에는 구조를 위한 바지선이 대기하고 있었음에도 언딘 바지선을 기다려 구조가 지연됐다.

저탄소 녹색성장, 하나도 지켜진 게 없네

지구 온난화 현상의 주범 중 하나인 탄소를 감축하자는 것은 국제사회의 약속이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지난 2009년, 202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30%가량 감축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한국은 재계의 요구에 사실상 유명무실한 저탄소 정책을 시행함으로서 국제신뢰도도 하락하게 됐다.

▲ 경향신문 9월 3일자. 1면.

경향신문은 사설 <업계 주장에 휘둘려 누더기 된 온실가스 대책>에서 “산업계의 요구에 휘둘려 당초의 효과를 기대할 수 없는 누더기나 다름없게 만들었다”며 “이런 조치는 사회적 합의와 국회 입법을 통해 결정된 제도를 특정 업계의 입김에 휘둘려 무산시킨 부끄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고 비판했다.

한겨레도 사설 <‘경기 중 골대를 옮기겠다’는 기후 대책>에서 “정부의 이런 결정은 전임 이명박 정부가 국제사회에 한 온실가스 감축 약속을 박근혜 정부가 뒤집는 것”이라며 “사회적 합의 과정을 거쳐 만든 제도를 시행도 하기 전에 파기하는 꼴이어서 산업계의 압력과 로비에 굴복했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