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가족과 여당과의 3차 면담이 얼굴만 붉힌 채로 끝났다. 세월호 특별법 제정을 두고 여야의 대치 정국도 추석 연휴를 넘겨 장기화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면담 과정에서 새누리당은 진상조사위에 수사권과 기소권을 부여하는 방안에 대해 위헌이라며 반대의 뜻을 밝히면서 '청와대까지 조사하겠단 것이냐'고 반발했다. 세월호 가족은 새누리당이 협상할 의지가 없다며 자리를 박차고 나갔다.

대한변호사협회(변협) 전임 회장들이 변협 집행부를 항의방문한 것과 관련해 일부 언론의 '변협 때리기'가 가속화되고 있다. 진상조사위에 수사권과 기소권을 부여하는 방안에 법적인 하자가 없다고 밝힌 변협에 대한 내부 갈등을 부각시켜 세월호 특별법 문제에 대해 공세를 펼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국토교통부가 1일 내놓은 부동산대책에 대한 전망이 엇갈리고 있다. 경기부양의 완결판이라며 환영하는 목소리와 동시에 전세난과 투기재연이 우려된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다음은 2일자 아침종합신문 머릿기사 제목이다.

경향신문 <세월호 유가족들 30분 만에 퇴장>
국민일보 <개원 하자마자 '텅 빈' 본회의장>
동아일보 <재건축 연한 10년 단축 목동-상계동-강남 수혜>
서울신문 <69일 만에 국회 본회의...1시간 만에 산회>
세계일보 <재건축 연한 40→30년으로 단축>
조선일보 <신도시는 묶고 재건축은 푼다>
중앙일보 <박 대통령 "노사도 이젠 타협을">
한겨레 <재건축연합 10년 단축...전세난 투기재연 우려>
한국일보 <남북 외교장관 회담 추진한다>

국회에서 열린 세월호 참사 유가족과 새누리당과의 면담은 30분만에 끝났다. 협상에 진전이 없다고 판단한 세월호 가족들이 협상장을 박차고 나갔기 때문이다.

세월호 가족들은 “철저한 진상규명을 위해 진상조사위에 수사권과 기소권을 부여해야 한다”는 입장을 전달했지만 새누리당은 “진상조사위에 수사권·기소권을 부여하는 것은 위헌적 수사기관을 만드는 것”이라고 밝혀 평행선을 그렸다.

면담이 끝나고 세월호 가족들은 “새누리당이 이번 만남을 협상의 장으로 만들고자 하는 의지가 없음을 확인했다”면서 “새누리당이 답을 내놓을 수 없다면 어쩔 수 없이 대통령이 대답해 줄 것을 기대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협상결렬을 공식 선언하진 않았지만 세월호 특별법 제정은 추석 연휴를 지나 장기화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새누리당 강경해지는 이유는

특히 이번 면담에서 새누리당은 진상조사위에 수사권과 기소권을 부여하는 방안을 수용하지 않겠다는 뜻을 더욱 분명하게 밝혔다.

경향신문에 따르면 새누리당 주호영 정책위의장은 “특검이 가장 완벽한 기소권과 수사권을 갖고 있지 않느냐”면서 “그 특검을 피해자 측에 달라고 하시는데 그것은 못하겠다는 것이다. 지금 여당이든 청와대든 어디든 막 조사하겠다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진상조사위에 수사권 기소권을 부여하면 언제든지 정권과 여당이 수사 대상이 될 수 있어 반대하고 있다는 뜻을 노골적으로 전한 셈이다.

주 정책위의장은 또한 “뭐가 부족하다는 겁니까. 뭘 더 달라는 겁니까”라고 말해 가족들의 반발을 샀다.

유경근 세월호 가족대책위 대변인은 경향신문과 인터뷰에서 “새누리당은 재협상을 근거로 ‘양보했다’고 하지만 양보는 야당에 한 것이지 유가족에게 한 것이 아니지 않느냐”며 “유가족 안이 적합하지 않다면 새 대안을 가져오라고 끊임없이 요청했지만 새누리당은 (진상조사위에 수사권·기소권을 부여하는 가족안이) ‘위헌’이라는 말만 반복했다”고 비판했다.

가족대책위는 세월호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450만명의 서명을 전달하기 위해 2일 청와대까지 삼보 일배를 진행한다.

새누리당 입장이 더욱 강경해진 배경을 두고 여론이 여당에 불리하지 않다는 판단이 깔려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한겨레는 "새누리당은 세월호 특별법과 국회 등원을 연계한 새정치민주연합의 강경 투쟁에 대해 여론이 부정적인데다, 여야 대치 정국이 장기화하면서 새누리당 지지층을 중심으로 ‘세월호 피로증’이 퍼지고 있다고 보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겨레는 또한 "여권이 주도적으로 내세우고 있는 ‘경제·민생 살리기 프레임’이 국민들에게 먹혀들고 있다는 판단도 강경 대응의 동력으로 꼽힌다"고 전했다.

세월호 특별법 제정이 정쟁화되고 진영논리화 되면서 오히려 새누리당이 자신의 지지층만을 바라보고 강경 기조로 돌아섰다는 분석도 제기된다.

▲ 한겨레 5면

한겨레는 "이밖에 새정치민주연합 내부에서 투쟁 방향에 대한 의견이 엇갈리는 등 내분 조짐이 보이는 것도 새누리당이 강공 모드에 자신감을 갖는 배경으로 꼽힌다"면서 "어차피 지리멸렬한 야당이 여론의 압박 속에서 계속 단일 대오를 유지하기 힘들 것이고, 유가족들도 시간이 흐를수록 일반 국민들로부터 고립될 가능성이 커 새누리당으로선 당장 협상의 판이 깨져도 손해 볼 게 없다는 판단을 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수도권 한 재선의원은 한겨레와 인터뷰에서 “야당이 전열 정비가 안 되고 있는 게 사태 악화의 원인”이라며 “야당도 언제까지 저렇게 버틸 수 있겠느냐”고 말했다.

세월호 특별법 제정 놓고 '때려 맞는' 대한변협

진상조사위원회에 수사권과 기소권을 부여해도 법적 체계는 흔들리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힌 대한변호사협회에 대한 비난이 강화되는 모습이다.

조선, 중앙, 동아일보는 일제히 사설을 통해 변협 집행부를 비난하고 나섰다.

동아일보는 2면 <전임 회장들 항의 방문에 한발 물러선 辯協>이라는 기사에서 항의방문 면담 내용을 상세히 보도했다.

동아는 전임 회장들이 변협 집행부에 전달한 의견서에 “진상조사위에 수사권과 기소권을 부여하는 것은 형사사법의 대원칙을 위반한다는 의견 대립이 존재함에도 현 집행부가 이를 무시한 채 편향된 시각을 담은 입법안을 제정하라고 (국회에) 요구하고 있다. 이는 법치주의 근간을 무시하며, 입법 만능주의에 기댄 것”이라는 내용이 담겼다고 전했다.

동아는 <민변이 접수한 변협, ‘反법치 세월호법안’ 만든 책임 크다>라는 사설에서도 "변협은 세월호 진상조사위원회 위원 중 한 명에게 검사의 지위를 부여해 사실상 수사권과 기소권을 주는 법률안을 유가족 대책위 및 시민단체와 함께 7월 9일 입법청원했다"며 "온 나라가 세월호 정국의 늪에 빠져 허우적거린 데는 변협의 책임이 크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변협 전임 회장들의 집행부 항의 방문은 "세월호 특별법안에 대해 잘못됐다고 선언한 것과 다름없다"는 주장도 이어졌다.

특히 동아는 "권위주의 정권 시절 인권 탄압에 성명을 발표하는 등 정치적 중립성을 인정받아온 변협이 편향적으로 바뀐 데는 이유가 있다"면서 "지난해 2월 직선으로 처음 당선된 위철환 협회장이 선거 과정에서 민변의 도움을 받으면서 집행부 구성과 운영에 민변의 입김이 강하게 작용하게 됐다. 변협이 ‘반(反)법치적 세월호 법안’을 만든 것도, 민변에 접수된 것 같다는 말이 나오는 것도 이와 무관치 않다"고 주장해 논란이 예상된다.

조선일보 역시 <대한변협, 편향된 입장 고수하려면 '시민단체'로 가야>라는 사설에서 변협을 맹비난하고 나섰다

조선은 "지금의 변협 집행부는 처음으로 직선제 선거로 뽑혀 작년 1월 출범했다. 현 집행부는 변호사 시장(市場) 여건이 열악해져 가는 환경 탓인지 현안들에 대해 한쪽에 치우친 입장을 취하는 경향이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고 지적했다.

이어 조선은 "법률적으로나 정치적·사회적으로 논란이 많은 사안에 대해 한쪽 입장에 서는 주장을 내놓는 것은 사회 갈등을 되레 부추기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며 "변협이 특정 세력에 편향된 주장을 하려면 법정 공익단체의 지위를 포기하고 시민운동 단체로 나서는 게 옳다"고 밝혔다.

▲ 동아일보 사설

중앙일보도 <변협 찾은 역대 회장단 "법치주의에 반하는 주장 말라">는 기사에서 "세월호특별법을 둘러싼 갈등이 법조계로 확산되고 있다"며 전임 회장들의 변협 집행부 항의 방문 소식을 전했다.

중앙은 전임 회장의 항의 방문에 대해 "현 집행부가 정치적 이슈들에 사사건건 지나치게 많은 성명을 내면서 '변협의 정치단체화'를 우려한 이들의 불만이 쌓여 이번 사건으로 불거졌다"는 해석을 내놨다.

중앙은 <대한변협의 경솔한 세월호특별법 추진방식>이라는 사설에서도 "변협 내부에선 세월호 법률 지원에 참여한 젊은 변호사들의 주장에 집행부가 휘둘렸다는 지적도 나온다"고 지적했다. 마치 또다른 내부 갈등을 부추기 듯이 훈수를 두는 모양새다.

경기 부양 vs 투기·전세난

국토교통부가 내놓은 부동산대책을 두고 전망이 엇갈리고 있다.

이번 부동산 대책의 핵심은 재건축 완화에 있다. 현행법에는 20년이 지나면 재건축을 할 수 있다는 하한선만 있는데 30년으로 상한선을 두면서 재건축 시기를 앞당겼다. 일례로 1990년에 지은 아파트는 2028년에서 2020년으로 재건축 가능 시기가 8년으로 당겨지는 것이다.

재건축 여부를 판정하는데 근거가 됐던 안전진단기준도 완화됐다.

경향신문에 따르면 현재까지는 구조 안전성 항목이 40점을 차지해 지반 침하나 내구성 악화 등 구조적 문제가 아니고서는 재건축 판정을 받기 어려웠지만 이번 대책에선 배점을 맞춰 주차 대수와 침수 가능성 등 주거 환경 평가를 15점에서 40점으로 높였다.

경향은 "많은 불편이 있다면 재건축이 가능해진 것이다. 또 국토부는 지은 지 20년이 되지 않아도 안전성에 큰 문제가 발견됐다면 재건축을 할 수 있게 했다"고 보도했다.

이번 부동산 대책에 대해 ‘돈 빌려서 집 사라’는 정부의 권유가 노골화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부동산 전문가는 경향신문과 인터뷰에서 “정부 대책을 보면 80년대 후반 또는 90년대 초반 지은 재건축 아파트 소유자와 건설사에 가장 큰 혜택이 돌아가게 된다”면서 “실수요자는 내 집 마련하기가 더 어려워졌다”고 전했다.

▲ 경향신문 2면

경향은 "특히 신규 주택 공급을 줄이고 재건축 연한 규제를 완화한 것은 정부의 강력한 집 사기 권유로 풀이된다"고 분석했다.

이번 대책 중 서울시가 재건축 지역에 의무적으로 운영하는 공공관리제를 무력화하는 제도를 내놨다는 비판도 나온다.

공공관리제는 지방자치단체가 재건축의 전 과정을 관리하며, 시공사의 공사비 부풀리기를 막고 재건축 조합의 투명하고 안정적인 운영을 돕기 위해 도입됐는데 공공지원제라는 이름을 바꾸면서 조합원 과반수가 원할 경우 사업시행인가 전에 재건축조합이 시공사를 선정할 수 있게 했다.

이에 대해 경향은 "시공사가 사업시행 전에 재건축조합의 운영비를 대주면서 시작되는 유착의 고리를 용인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또한 수도권 과밀억제권역(강남, 분당, 목동 등)에 재건축을 할 때, 가구 수 기준으로 85㎡ 이하 주택 60%를 짓는다는 기준만 유지하고 연면적으로 50% 이상을 지어야 한다는 기준을 폐지한 것을 두고도 "가구 수만 기준으로 하면 재건축 단지에 중형 주택은 없고, 원룸과 비슷한 45㎡ 이하의 소형 주택만 공급될 우려"도 나온다.

경향은 이번 부동산 대책이 죽은 시장을 살리겠다는 최경환식 밀어붙이기의 전형이라고 지적했다.

경향은 사설에서 " 당장 건축기술 발전과 정반대로 진행되는 재건축 연한 완화로 자원낭비가 예상된다. 여기에 재건축이 동시에 진행될 경우 주택멸실로 인한 전세난 우려도 크다"고 전했다.

이어 경향은 "최근 몇 년간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집값 상승에 대한 기대감을 높이면서 임의적 수요를 창출하는 ‘빚내서 집 사라’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 왔다"며 "이런 정책의 효과는 집값을 반짝 띄울 수는 있겠지만 오래가지 않는다. 종국에는 국민 모두가 폭탄돌리기의 희생양이 될 수 있다. 가계부채는 눈덩이처럼 늘어나면서 국제 신용평가사까지 우려를 표명하는 상황이다. 시장활성화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는 당국에 서민들의 주거안정이 보일 리 없다"고 비판했다.

▲ 한국일보 사설

한겨레는 1면 <재건축연한 10년 단축…전세난·투기재연 우려>에서 "재건축 시장에 어떻게 해서든 ‘군불’을 지펴 주택시장 전반에 온기가 퍼져나가도록 하겠다는 의도로 읽히지만, 무분별한 재건축에 따른 전세난과 집값 연쇄상승 등의 부작용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재건축 사업이 동시다발적으로 추진될 경우 "주민들의 대규모 이주로 인한 주변 지역 전세난이 예상"되고 시중 부동자금이 재건축 시장에 한꺼번에 몰려들 경우 "아파트값 연쇄상승도 우려된다"는 것이다.

또한 "시장에서는 이번 재건축 규제 완화에 따른 가장 큰 수혜 단지는 서울 강남, 송파와 목동 등지라고 꼽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국일보도 <'아파트값 띄우기' 너무 나가는 것 아닌가>라는 사설에서 "2000년대 중반에 불었던 ‘뉴타운 열풍’과 같은 ‘재건축 열풍’이 재연될 것이라는 우려가 잇따른다. 강남 아파트 및 전세 가격 상승으로 이어지고 다시 목동 분당 등 주변으로 확산될 수 있다"며 "더욱이 이번 조치는 전용면적 85㎡ 이하 소형주택 의무건설 비율 중 연면적 기준을 폐지해 주민들의 사업추진 부담을 크게 줄여주었다. 그 만큼 소형주택을 덜 짓게 돼 집 없는 서민들의 주택마련 기회는 더욱 좁아지게 됐다"고 평가했다.

변창흠 세종대 교수(행정학과)는 한겨레와 인터뷰에서“재건축 사업 활성화와 전세난은 동전의 양면인데도, 이번 대책에선 입주 예정 아파트 조기 입주, 전세 수요의 매매 전환 유도 등 기존 대책만 되풀이했다”고 밝혔다.

시민사회단체의 우려도 커지고 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서민 주거 안정보다는 건설사의 일감을 확보해주고 투기 세력을 위한 투기성 대책뿐”이라며 “재건축 지역에서 발생한 불로소득을 환수할 유일한 대책인 기부채납을 완화하고 공공관리제도 무력화해 시민들이 또다시 재건축 소용돌이에 빠질 위험이 높다”고 밝혔다.

참여연대도 “최경환 경제부총리가 부르짖어온 ‘경기 부양’의 수단이 결국 ‘부동산 투기 부양책’이라는 사실만 확인됐다”고 꼬집었다.

반면, 이번 부동산 대책을 경기활성화 방안으로 긍정적인 평가를 내놓으면서 법률 처리를 막으려는 시도를 미리 차단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보도도 나온다.

동아는 사설에서 "몇 년간 부동산 가격이 급락하고 거래가 위축돼 집 한 채 가진 사람도 가만 앉아서 재산이 줄어드는 듯한 이른바 ‘역(逆)자산 효과’를 겪었다"며 "부동산 시장의 온기가 널리 퍼져야 서민경제의 고통도 덜어질 수 있는 이유"라고 주장했다.

특히 동아는 "부동산에서 모처럼 돌기 시작한 ‘최경환 효과’를 확산시키려면 관련 법률의 처리가 시급하다"면서 "새정치민주연합은 분양가 상한제를 투기 우려 지역에 한정한 주택법 개정안 등이 부동산 투기를 조장하는 ‘가짜 민생 법안’이라며 통과시키지 않을 태세다. 아파트 값이 하루가 다르게 뛸 때 나온 정책을 상황이 완전히 달라진 지금까지 고집하는 것이야말로 낡은 이념에 갇혀 민생을 외면하는 구태(舊態)"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