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참사로 가족을 잃은 유가족들이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의 세월호 특별법 합의안을 최종 거부했다. 이들은 20일 오후 7시 안산에서 긴급 총회를 열고 양 당의 합의안과 가족·대한변협이 만든 세월호 특별법을 놓고 표결을 벌인 결과 176가구가 표결에 참여해 132가구가 원안 유지를 지지했고, 30가구가 ‘대안도 검토하자’는 안을 지지했다.

새정치민주연합이 단독으로 8월 임시국회 소집 요구서를 제출했다. 세월호 특별법을 조속히 처리하기 위해서라는 게 이유다. 그러나 뒷맛이 개운치 않은 점 두 가지가 있다. 일부 야당 의원들이 ‘입법로비’의혹으로 검찰에 수사를 받고 있다는 ‘원인’과 7월 임시국회 마지막 날이 돼서야 이를 제출했다는 ‘시점’이다. 새누리당과 언론은 ‘방탄국회’라며 비판하고 나섰다.

이라크 수니파 반군인 ‘이슬람국가’(IS)가 미국인 기자를 참수하고 그 동영상을 공개했다. 피해자는 미국인 프리랜서 사진기자 제임스 폴리다. IS는 “오바마 대통령이 명령한 공습에 대한 보복”이라고 말했고 폴리는 죽기 전 “진짜 살인자는 미국정부”라고 말했다. 최근 미국은 이라크에 대한 공습을 이어왔다.

다음은 21일자 전국단위 일간 신문의 1면 머리기사 제목이다

경향신문 <“지금 세월호법으론 진상규명 못해”>
국민일보 <자정 1분 앞두고…‘방탄국회’ 본색 드러낸 야>
동아일보 <중국산 짝퉁 철강이 내집 안전 위협한다>
서울신문 <유족, 끝내 세월호법 반대…정국 대혼란>
세계일보 <“법치 흔드는 외풍은 안된다”>
조선일보 <‘세월호’에 멈춰선 한국 정치>
중앙일보 <의회정치 무력화됐다>
한겨레 <‘손잡아주는 이’ 없는 정치가 불신 불렀다>
한국일보 <“세월호법 열쇠는 불신·불통 해소 여권, 직접 나서 유족에 신뢰 줘라>

무능한 조사대상에, 진상규명 왜 맡기나

   
▲ 한겨레 2면
 
유가족들이 새누리당·새정치민주연합 양당의 재합의안을 거부한 것은 정부·정치권 등 권력기관에 대한 불신이 컸다. 참사 초기 ‘절정의 무능’을 보여준 국가기관에 진상조사를 맡길 수 없다는 심리가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가장 진상에 가깝게 다가갈 수 있는 방법은 유족들이 참여하는 진상조사위원회에 수사권·기소권을 부여하는 것 뿐이다.

투표 후 ‘세월호 참사 희생자·실종자·생존자 가족대책위원회’는 기자회견에서 “우리는 단지 세월호 참사에 대한 성역 없는 철저한 진상조사가 이뤄지고 국민의 생명이 존중되는 안전한 나라가 건설되기를 바랄 뿐”이라며 “그것을 위해서라면 진상조사위원회에 기소권과 수사권이라는 강제적 권한을 주는 것이 핵심”이라고 밝혔다.

가족대책위원회는 “그러나 우리는 특별법안의 상당 부분을 후퇴시키고 이제 와서 여야 원내대표가 합의했다는 잘 이해하기 힘든 정치기술적 언어에 동의하라고 강요당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유경근 대변인은 “오늘 유가족들은 압도적으로 ‘수사권과 기소권을 갖는 진상조사위원회 구성’이라는 원안을 지지했다”며 “여야가 대화를 이어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단식 39일째를 맞은 김영오씨는 경향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재합의안대로라면 특검후보추천위 중 여당·정부가 선임한 인사가 과반”이라며 “그렇게 되면 역대 참사 때와 마찬가지로 실무자만 처벌하고 책임자는 전혀 처벌받지 않거나 솜방망이 처벌로 넘어가는 행태가 반복될 것”이라고 말했다.

유족 뿐 아니라 시민·사회단체에서도 이번 재합의안에 대한 불만을 표출하면서 세월호 참사 유족들에게 힘을 실어줘야 한다는 목소리가 많이 나온다. 광화문 농성장의 김영오씨와 동조단식을 하는 사람들도 늘어나고 있다. 영화인들이 나선데 이어 연극인, 언론인들도 나선다. 만화가들도 21일 동조단식을 할 예정이다.

그러나 언론은 유가족들에 칼날을 들이밀었다. 조선일보는 유가족들의 거부로 한국정치가 멈춰섰다는 취지의 기사를 1면에 실었고 일반인 희생자 유가족들의 말로, 유가족 내부를 분열시켰다. 중앙일보는 <의회정치 무력화됐다>는 기사를 톱뉴스로 보도했다. “장외(유족) 승낙만 매달린 초유 사태”라고 보도하기도 했다.

‘사건’을 ‘사고’로 만드는 새누리당

   
▲ 경향신문 4면
 
교황 방한 때 조용하던 새누리당은 교황이 출국하자마자 세월호 유족에 대한 비판을 쏟아내고 있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20일 관훈토론에서 “뭘 어떻게 하라는 건지 모르겠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고 김재원 원내수석부대표는 라디오에 나와 “우리들은 할 만큼 다했고 할 도리는 전부 다 했다”고 말했다.

경향신문은 새누리당의 전략을 사안의 중대성을 축소한 뒤, 진상조사위원회에 수사권·기소권을 거부하는 명분을 쌓는 것이라 진단했다. 4면 <‘교통사고론’은 여권의 방패막이> 기사에서 “‘교통사고론’이 돌출적 발언이라기보다 세월호 참사에 대한 여권의 대응 논리, 나아가 이번 참사를 인식하는 틀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고 보도했다.

경향신문은 “‘세월호=교통사고’란 인식에 머물다보니 세월호특별법 협상에서 법적 논리에 집착하거나 세월호 참사 가족의 진실규명 요구를 무력화시키고 있다는 것”이라며 “세월호 참사를 교통사고처럼 우연적이거나 단순 과실에 의한 사고와 동일시하게 만드는 효과가 있고 이 경우 사고 원인에 대한 법적책임만 남고 정치적·도덕적 책임은 흐려진다”고 지적했다.

이에 반해 새누리당 내부에 여당의 책임을 강조하는 목소리는 나온다. 이재오 의원은 20일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야당에 “먼저 유가족 대표와 합의를 하고 여당과 합의를 해야지 이건 매우 유감스럽다”고 지적한 뒤 여당에 “이 합의안을 반대하는 사람들은 어떤 논리를 가지고 있는가를 생각해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무덤 파고 목만 내민 새정치민주연합

   
▲ 세계일보 4면
 

   
▲ 동아일보 8면
 
새정치민주연합은 ‘멘붕’이라는 기사가 나온다. 박영선 원내대표의 리더십은 흔들린다는 보도도 잇달아 나오고 있다. 그 원인에 대한 분석은 언론사마다 다르다. 일부 언론은 유가족의 동의 없이 후퇴한 합의안을 밀어붙이는 박 원내대표의 소통의 부재를 꼽았고, 또 다른 언론들은 유족들에 끌려다니는 리더십의 부재라는 지적이 나왔다.

박영선 원내대표는 원안에서 대폭 후퇴한 1차 합의, 그보다 진전된 수준인 2차 합의를 내놓고 새누리당에 ‘합의 파기’라는 명분을 줬다. 그래놓고 “재협상은 없다”며 스스로 가능성을 차단했다. 애초에 쟁점은 진상조사위원회에 수사권·기소권을 포함하는 것이었는데 새누리당이 쳐 놓은 ‘특검’ 프레임에 스스로를 가뒀다. 유족들이 만족할 만한 성과가 나오지 않는 이유다.

하지만 이를 두고 일부 언론은 유가족 때문에 혹은 당내 강경파 때문에 박영선 원내대표의 협상이 안되는 것이고, 리더십이 흔들거리는 것이라 주장한다. 세계일보는 4면 <당내 강경파 입김에 ‘휘청’…벼랑 끝 몰린 ‘박영선 리더십’>에서 “세월호 특별법 협상에서 중심을 못잡고 강경파에 휘둘리면서 큰 정치적 내상을 입게됐다”고 주장했다. 강경파는 문재인 의원 및 친노 등이라고 세계일보는 설명했다.

이젠 목까지 덮어버리고

   
▲ 조선일보 5면
 
새정치민주연합의 ‘방탄국회’ 논란은 자초한 것이다. 법원은 21일 영장실질심사를 하기로 했는데 오늘 소환 대상 의원들의 출석이 이루어지면 논란에서는 벗어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그 가능성이 매우 떨어지는 것은 사실이다. 현재 ‘입법로비’ 의혹을 받고 있는 의원들은 신계륜, 김재윤, 신학용 의원이다. 박상은 새누리당 의원도 비리혐의로 조사대상이다.

조선일보는 5면 <오늘만 버티면…연말까지 ‘방탄국회’ 가능> 기사에서 “19일 밤 새정치연합 의총에선 자정이 가까워져 오면서 세월호법보다는 국회 소집 문제가 더 쟁점이 된 것으로 알려졌다”며 “새정치연합이 신계륜·김재윤·신학용 의원에 대한 검찰의 영장 청구를 ‘야당 탄압’으로 규정하고 위원회를 구성한 것도 ‘방탄용’ 아니냐는 얘기가 나온다”고 지적했다.

새누리당 이완구 원내대표는 라디오 인터뷰에서 “7월 임시회가 종료되는 12시가 되기 1분 전에 8월 임시회를 여는 이유는 국민이 걱정하시는 방탄국회라는 오해를 피하기 어렵게 된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박대출 대변인은 “1분으로 24시간을 벌어 방탄국회를 열겠다는 의심을 스스로 불러들였다”고 말했다.

방탄국회를 해소하는 방안은 결국 세 의원의 검찰출두가 될 것으로 보인다. 새정치민주연합은 방탄국회 오명을 뒤집어쓰면서도 임시국회 소집요구서를 제출했는데, 세월호 특별법 재협상도 바로 이렇게 하면 된다.

병영폭력 소탕작전, 될까?

   
▲ 중앙일보 6면
 
김요한 신임 육군참모총장이 “병영 폭력 완전 제거 작전을 전개하라”는 특별지시를 군에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인권의 문제를 전시 작전하듯 접근하는 것도 문제이나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하면 언뜻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하다. 육군은 향후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군내 사건사고를 국민에게 바로바로 알리겠다고 밝혔다.

쉽지는 않을 전망이다. 사건사고는 잇달아 터지고 있다. 경기도 포천의 모 부대에서는 후임 병사 입에 파리를 넣었고 남양주의 모 부대에서는 중사가 병사들에게 수갑을 채우고 안전벨트로 목을 졸랐다. 화천의 한 부대에서는 후임병을 냉장고에 가두는 선임이 있었고 춘천에서는 병장이 후임병들을 성추행했다.

김 총장은 “반 인권적이고 엽기적인 행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부대와 과거 사례라도 이를 은폐하고 개선 노력을 보이지 않는 부대는 발견 즉시 해체하는 특단의 조치도 불사하겠다”며 “‘병영폭력 완전 제거 작전’을 전개해 뿌리 뽑힐 때까지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그 밖의 주요 소식

   
▲ 서울신문 2면
 

   
▲ 동아일보 31면
 
김수창 전 제주지검장으로 추정되는 남성이 2곳 이상에서 음란행위를 했다고 제주지방경찰청이 밝혔다. 공연음란죄에 해당하는 내용인데, 일각에서는 김수창 전 지검장의 행태가 사실로 드러날 경우 충격적인 사건일 수 있지만 굳이 CCTV까지 공개할 필요가 있냐는 지적도 나온다. 종편에서는 이미 이 CCTV를 활용해 자극적 방송을 내보내고 있다.

한석수 교육부 대학지원실장이 상지대 교수들과의 비공개 면담에서 사학분쟁조정위원회도 거부한 김문기씨가 이사·총장이 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1993년 상지대 이사에서 비리혐의로 물러난 김문기씨는 2014년 총장으로 복귀해 논란을 빋었다. 보수언론과 진보언론을 막론하고 이에 대해서는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길환영 KBS 전 사장이 박근혜 대통령을 상대로 해임무효 소송을 제기했다. 그는 “공정방송 의무를 위반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길 전 사장은 김시곤 전 보도국장의 폭로 이후 사내외로부터 강한 저항에 부딪혔고 결국 KBS 이사회는 길 전 사장을 해임했다. 박근혜 대통령도 이를 추인함으로서 길 전 사장은 물러날 수밖에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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