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국정조사특위 야당 추천 예비조사위원인 박주민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변호사는 7일 미디어오늘과 인터뷰에서 “국정조사 대상기관들이 자료를 제대로 제공하지 않고 출석한 증인들도 자기 기관에서 제출한 자료도 잘 모른 채 나와 답변하는 식이 되다 보니 진상을 밝히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당초 기대했던 여러 의혹을 밝히는 국정조사가 안 되고 있어 좀 더 강력한 권한을 가진 조사위원회를 만들 수 있는 특별법이 필요한 게 입증된 것”이라고 말했다.

▲ 박주민 변호사

박 변호사는 사고에 대처하는 정부의 총체적인 무능력과 안이함을 보여준 청와대와 해경의 핫라인(유선전화) 녹취록이 공개된 것은 하나의 성과라면서도 “이는 해경이 살아남기 위해 자구책일 수 있고 정말 (재난구조 시스템이) 엉망인 것인지, 다른 진짜 의도가 있었던 것인지는 더 파고 들어가야 한다”고 지적했다.

지난 4월 16일 세월호 침몰 사고 이후 청와대와 해경이 주고받은 통화 녹취록을 보면, 사고 당일 청와대 관계자는 해경 상황실장에게 VIP(대통령) 보고를 위해 현지 영상을 찍어 보내라고 수차례 독촉하는가 하면 17일 오후엔 해경으로부터 선체 인양 계획이 담긴 보고서를 받기도 했다. 당시 실종자 가족들은 구조작업에 전념해 달라고 애타게 호소했고 정부도 표면적으론 “실종자 수색이 끝나기 전엔 선체 인양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국민 모두를 기만한 것으로 드러난 청와대 책임에 대해 박 변호사는 “녹취록에 나온 것만 해도 청와대가 언론보도에만 의존하면서 구조 긴급성보다 대통령 보고만을 신경 쓰는 모습이 드러났다. 얼마나 무능력하고 적절히 대처하지 못했는지 문제 삼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세월호 가족대책위원회는 지난 5월 28일 오전 국회의원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에서 세월호 참사에 대한 성역 없는 국정조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요구했다. 사진=강성원 기자

임 교수는 특히 세월호 침몰의 원인 규명과 관련해 “전문가들이 더 모여 일어난 사건을 재현한다거나 그 당시 일어난 기울거나 전복됐던 현상들을 관계자들의 증언을 종합해 학술적으로 검증하는 과정이 필요하다”며 “수사본부에서 민감한 사항이라 공개를 잘 안 하려고 하는데 이번 국정조사에서 사고 당시의 모든 데이터가 가급적 많이 드러날수록 좋다”고 강조했다.

향후 진상 규명 작업과 관련해서도 그는 “최종적으론 선체를 인양해야 사고 시점 방향타를 어떻게 썼는지 등을 파악하기 쉽지만 인양이 늦어지더라도 자료가 투명하게 공개된다면 전문가들이 이를 해석하고 재현하면서 진상 규명에 도움이 될 수 있다”며 “해경과 해양수산부가 VTS와 레이더 데이터 등을 자꾸 감추려 해서는 안 되고 모두 공개해야 진실이 밝혀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