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같은 일본 정부의 결정 이후, 미국과 중국의 반응은 찬반으로 뚜렷하게 갈렸다. 하지만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자국 패권을 극대화하겠다는 의도만큼은 양국의 반응에서 그대로 드러났다.

이틀째를 맞는 ‘세월호 침몰사고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세월호 국조특위)가 정부와 여당의 무성의한 태도로 인해 ‘철저한 진상규명’이 아니라 ‘사건 봉합용 요식행위’로 전락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세계일보가 지난 1일 유명 걸그룹 ‘2NE1’의 멤버 박봄(31)씨가 해외 우편을 이용해 마약을 밀수입하다 적발됐다고 보도하자 양현석 YG엔터테인먼트 대표가 박씨를 두둔하는 해명을 내놓으면서 논란은 더욱 증폭되고 있다.

대기업에서 일하는 노동자 5명 중 1명은 파견·용역 형태의 간접고용인 것으로 나타났다. 직접고용인 기간제 노동자를 포함하면 비정규직이 3분의 1을 넘는다. 삼성전자는 12만3570명의 노동자 가운데 간접고용이 2만6304명(21.3%)에 이르러 공시 기업들의 평균치 20.1%를 웃돌았다.

다음은 2일 아침 종합일간지의 1면 머리기사 제목이다.

경향신문 <아베의 도발…일본 ‘전쟁 국가’로 부활>
국민일보 <생활고 비극 여전한데…긴급복지예산 동났다>
동아일보 <아베, 자위대 ‘언제 어디든 출병’ 길텄다>
서울신문 <아베 ‘전쟁국가’ 선포…日 ‘침략 DNA’ 부활>
세계일보 <자위대 ‘한반도 출정’ 길 텄다>
조선일보 <부처 국장 이상 빈자리 51곳…줄줄이 행정 공백>
중앙일보 <아베 맘대로 전쟁할 수 있는 일본>
한겨레 <일본, 69년만에 전쟁 가능한 나라 됐다>
한국일보 <끝내…아베, 동북아 군비경쟁 기름 붓다>

아베의 ‘전쟁국가’ 선포…한반도 유사시 군사개입도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정권이 1일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허용하는 헌법 해석 변경을 강행했다. 이로써 이른바 평화헌법으로 일컫는 일본 헌법 9조의 ‘전수방위(專守防衛·방어를 위한 군사력만 행사)’ 원칙은 사실상 유명무실해졌다. 이는 한마디로 “정권이 판단만 하면 언제든지 해외에서도 전쟁에 가담하거나 무력 대응을 할 수 있다”는 것으로 요약된다.

▲ 경향신문 2일자 1면

일본은 ‘자위조치’로서 무력행사가 가능한 ‘신(新)3요건’으로 △일본에의 무력공격 및 밀접한 관계에 있는 타국에의 무력공격으로 일본의 존립이 위협받고 국민의 생명·자유 및 행복추구의 권리가 근저에서 뒤집힐 명백한 위험이 있거나 △일본의 존립을 유지하고 국민을 지키기 위해 다른 적당한 수단이 없을 경우 △최소한도로 필요한 실력(무력)을 행사한다고 명시했다.

특히 가장 큰 관심은 한반도에서 전쟁이 일어날 경우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행사 가능 여부다. 경향신문은 “한반도 유사시 우리 정부의 동의 없이 일본이 자동으로 개입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불가능하다”면서도 “하지만 전쟁이 공해상 등 제3의 지역으로 확대되는 경우에는 일본이 ‘국민의 생명, 자유, 행복추구의 권리가 근본적으로 부정될 명백한 위험이 있는 경우’ 등으로 판단해 개입할 수도 있다”고 분석했다.

경향신문에 따르면 아베 정권은 당초 집단적 자위권 행사 대상의 예로 ‘한반도 유사시’를 상정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이번 각의 결정문에는 한반도와 관련된 구체적 사례를 적시하지 않았다.

경향의 이어 “일본은 ‘집단적 자위권 행사’가 가능해진 헌법 해석을 바탕으로 미·일동맹을 더욱 굳건하게 다지려 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아베 정권은 또 군사적 측면에서 ‘집단적 자위권’을 용인하는 방법으로 국제사회에서의 군사적 역할을 강조하는 한편 무기 수출에 적극 나서는 방법으로 실리를 챙길 것”이라고 내다봤다.

▲ 조선일보 2일자 3면

이 같은 일본 정부의 결정 이후, 미국과 중국의 반응은 찬반으로 뚜렷하게 갈렸다. 하지만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자국 패권을 극대화하겠다는 의도만큼은 양국의 반응에서 그대로 드러났다.

일본 정부의 집단적 자위권 행사 의결에 대해 미국 정부는 공식 지지 의사를 밝혔다. 젠 사키 미국 국무부 대변인은 지난달 30일 브리핑에서 “일본은 필요한 방식으로 자신을 방어할 모든 권리를 갖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 4월 방일(訪日) 당시에도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집단적 자위권 추진을 지지한다고 공개 발언했다.

반면 중국은 “미·일 동맹은 냉전 시기 소련에 대항했던 북대서양조약기구(NATO)와 마찬가지”라며 반발했다고 조선일보는 전했다. 조선은 “미국이 동북아 갈등 국면에서 일본의 손을 잡아준 배경에는 세계 경제·외교·군사 분야에서 급부상하는 중국을 견제하겠다는 의도가 담겨 있다”며 “중국은 ‘일본 위협론’을 명분 삼아 군사력 강화에 박차를 가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고 설명했다.

▲ 중앙일보 2일자 3면

한편 중앙일보는 “지난달 30일 밤 12시까지 도쿄 나가타초(永田町)의 일본 총리 관저 앞은 시위대로 가득 찼고 아베가 집단적 자위권 관련 헌법 해석 변경을 각의(국무회의) 결정한 1일에도 시위대가 몰렸지만 형식적 항의만 있지 실질적 변혁 의지는 보이지 않는다”며 “거의 모든 여론조사 결과가 헌법 해석 변경을 통한 집단적 자위권 행사에 크게 반대하는 것으로 나와도 지도자는 이를 ‘거들떠보지 않아도 되는’ 특이 구조가 돼 버렸다”고 지적했다.

세월호 국조특위 정부 자료제출 거부, 여당은 가족 조롱

이틀째를 맞는 ‘세월호 침몰사고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세월호 국조특위)가 정부와 여당의 무성의한 태도로 인해 ‘철저한 진상규명’이 아니라 ‘사건 봉합용 요식행위’로 전락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정부는 무성의한 답변도 모자라 자료 제출을 거부하기 일쑤고, 일부 의원들의 무성의한 질의 등도 국정조사 부실에 한 몫하고 있다. 희생자 가족들은 “국회가 세월호 참사 조사를 할 의지가 있는 것이냐”고 답답해했다.

세월호 가족대책위는 첫날(6월30일) 기관보고를 지켜본 뒤 낸 ‘모니터링 결과 자료’를 통해 “일부 의원들의 경우 부여된 질의시간 대부분을 추상적인 이야기를 하거나, 개인 감상 수준의 의견을 제시하는 데 소모했다”며 “심한 경우에는 여당 쪽 의원의 절반 정도가 자리를 비운 모습을 보였다”고 질타했다. 특히 이완영 새누리당 의원에 대해 가족대책위는 “가족들에게 언성을 높이고 조롱하는 태도를 보였다”고 지적했다.

▲ 한국일보 2일자 사설

한겨레는 “이날 애초 전남 진도군청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해양수산부와 한국해운조합 등의 기관보고가 새누리당의 반대로 국회로 장소가 바뀐 것에서도 이번 국정조사에 임하는 여당의 속내가 읽힌다”며 “사고현장에서 국정조사가 열리는 것을 정치적으로 부담스러워하는 새누리당 의원들이 전날인 (6월)30일 이를 끝까지 반대하자, 국정조사 무산을 염려한 실종자 가족들이 새누리당에 양보해 국회에서 열리게 됐다”고 설명했다.

또 청와대와 총리실은 야당이 꾸준히 요구해온 청와대의 사고 인지 시점, 첫 보고 내용, 대통령의 초기 지시 내용 등에 대한 자료 요구에 대해 뚜렷한 이유를 밝히지 않은 채 자료 제출을 거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일보는 사설을 통해 “세월호 국정조사 특위의 기관보고 진행상황을 보면 장관들의 불성실한 답변과 일부 의원들의 무성의한 태도는 지나칠 정도여서 국정조사를 통해 진상규명이 이뤄지길 기대한 세월호 참사 유가족들은 울분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며 “국정조사가 지금처럼 시늉만 내는 식으로 진행되면 성역 없는 조사를 위해 독립적이고 전문적인 조사기구를 설치하자는 특별법 제정의 당위성이 커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진실공방 치닫는 걸그룹 멤버 마약 밀수 논란

세계일보가 지난 1일 유명 걸그룹 ‘2NE1’의 멤버 박봄(31)씨가 해외 우편을 이용해 마약을 밀수입하다 적발됐다고 보도하자 양현석 YG엔터테인먼트 대표가 박씨를 두둔하는 해명을 내놓으면서 논란은 더욱 증폭되고 있다.

양 대표는 1일 YG엔터테인먼트가 운영하는 블로그에 “박봄은 4년 전까지 미국 대학 병원에서 정식으로 처방받은 약을 수년간 복용해 왔지만 바쁜 스케줄로 미국에 갈 수 없게 되자 박봄의 어머니와 할머니가 같은 병원에서 처방받은 약을 우편으로 전달받는 과정에서 국내에는 금지된 약품으로 세관에서 문제가 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다행히 미국 대학병원 측으로부터 박봄의 지난 몇 년간의 진단서와 진료 기록 처방전 등을 전달받아 조사 과정에서 모두 제출했고, 모든 정황과 증거가 인정돼 무사히 마무리가 된 일”이라고 해명했다.

▲ 세계일보 2일자 11면

세계일보는 또 “박씨의 암페타민 밀수입 사건을 입건유예 처리한 인천지방검찰청이 비슷한 시기에 동일 범죄자를 구속한 사실이 확인됐다”며 “당시 주임검사는 박씨 사건을 다룬 신모(42) 검사로 박씨에게 유독 ‘관용’을 베푼 배경을 두고 의혹이 증폭되고 있다”고 보도했다.

대기업 노동자 5명중 1명 간접고용

대기업에서 일하는 노동자 5명 중 1명은 파견·용역 형태의 간접고용인 것으로 나타났다. 직접고용인 기간제 노동자를 포함하면 비정규직이 3분의 1을 넘는다.

고용노동부는 2942개 기업이 참여한 고용형태 공시 결과, 436만4000명의 노동자 중 직접고용은 348만6000명(79.9%), 파견·용역·도급 등 ‘소속 외 노동자(간접고용)’는 87만8000명(20.1%)으로 집계됐다고 1일 발표했다.

▲ 경향신문 2일자 8면

경향신문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12만3570명의 노동자 가운데 간접고용이 2만6304명(21.3%)에 이르러 공시 기업들의 평균치 20.1%를 웃돌았다. 다른 삼성 계열사인 삼성SDS는 29.2%, 삼성디스플레이는 17.4%였다. 경향은 “삼성전자서비스는 협력업체와 AS 기사들이 계약을 맺는 형태라서 원청사의 간접고용 비율이 미미하지만, 협력업체 노동자들로 구성된 금속노조 삼성전자서비스지회는 삼성전자서비스가 실제 사용자라고 주장하고 있다”며 “전자 업종은 노조가 없거나 활동이 상대적으로 적고 그간 간접고용 실태에 대한 조사가 거의 없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