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신교와 가톨릭·불교·원불교 등 4대 종단 성직자 단체들이 23일 박근혜 정부 2기 개각 인사 실패에 대해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와 김기춘 청와대 비서실장의 문책을 촉구하는 시국선언을 발표했다.

실천불교전국승가회와 원불교사회개벽교무단·전국목회자정의평화협의회·천주교 정의구현전국사제단 등 4개 종단은 이날 오후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연 시국 기자회견에서 “유사 이래 참사라 기록된 정부 인사 조치로 대한민국호가 침몰하는 상황에 대통령 혼자 탈출한 형국”이라며 “대통령부터 나서서 불통과 독단, 독선적인 국정운영을 멈추고 국정을 전면 쇄신하라”고 촉구했다.

특히 이들은 “박 대통령이 친일 식민사관의 문창극 국무총리 후보자와 북풍 정치공작의 이병기 국정원장 후보자, 제자의 논문을 표절한 김명수 교육부 장관 후보자 등 비정상적인 인물 발탁으로 통합이 아니라 분열과 갈등만 부추기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면서 “눈과 귀를 가리고 독거 왕궁에서 사는 대통령의 독단과 독선, 무능력이 안타깝고 슬프다”고 밝혔다.

이들은 이어 “세월호 참사 이후 온 국민의 근심 어린 염원 속에서 정부의 국정 철학과 국정 기조의 근본은 어떻게 바뀌었는지, ‘안전한 사회’를 만들겠다는 정부의 다짐은 무엇인지, 더욱 노골적인 국가폭력은 무엇을 말하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그동안 정부의 폭압 정치로 민주주의가 퇴행했고 지난 대통령 부정선거와 국정원의 간첩조작 사건, 세월호와 밀양에서 보여준 정부의 무능과 국가폭력은 이미 그 도가 지나쳤다”고 지적했다.

   
실천불교전국승가회와 원불교사회개벽교무단·전국목회자정의평화협의회·천주교 정의구현전국사제단 등 4개 종단은 23일 오후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상식이 통하는 국가를 염원하는 시국 기자회견’을 열었다.
 
그러면서 이들은 박 대통령에게 △청와대 인사시스템의 개혁 △인사 참극의 책임자 김기춘 비서실장 문책 △국정인사 부적격자에 대한 후보 지명 철회 △대국민 사과 등을 요구했다.

이들은 또 정부의 밀양 송전탑 반대 주민 농성장 철거와 철도·의료 민영화 정책과 관련해서도 “송전탑을 짓기 위해 70~80대 어르신들과 수녀를 경찰 폭력으로 잔악무도하게 끌어내는가 하면 철도의 민간 매각과 의료 민영화로 가난한 서민들의 생활에도 재앙의 독화살이 날아들고 있다”며 “국민의 생존권과 재산권은 안중에도 없는 나라, 범법 집단과 다를 바 없어 보이는 비정상적인 정부”라고 비판했다.

다음은 4대 종단 시국선언문 전문이다.

국민의 앞날이 걱정입니다

1. 일상의 평화와 행복을 추구하는 것이 죄가 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평화로운 일상을 꿈꾸던 국민들에게 재앙의 독화살이 날아들고 있습니다. 온 국민이 죽음의 독화살에 죽어 가는데 국가와 정부는 보이지 않습니다.

우선 비극적인 세월호 참사 앞에서 우리 성직자들은 책임을 통감합니다. 생명과 정의・평화와 자비가 넘치는 세상을 만들기 위한 우리의 노력이 부족하였음을 고백합니다. 더욱이 안전한 사회의 기본적 전제인 민주주의를 지키지 못하였기에 우리의 책임은 그 누구보다도 큽니다.

이러한 성직자들의 성찰과 온 국민의 근심어린 염원 속에서 정부의 국정철학과 국정기조의 근본은 어떻게 바뀌었는지, ‘안전한 사회’를 만들겠다는 정부의 다짐은 무엇인지, 세월호 참사 이후 더욱 노골적인 국가폭력은 무엇을 말하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2. 전 국민이 세월호 유가족이 되었습니다. 전 국민은 한 명의 생명도 구조하지 못한 정부를 이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은폐된 구조 과정이 국가와 정부의 무능과 범죄를 의심하게 만듭니다. 그런데도 정부는 여전히 남 탓만 하고 있습니다.
밀양은 어떻습니까? 70~80대 어르신들과 수녀님들을 경찰 폭력으로 잔악무도하게 끌어내고 송전탑을 짓고 있습니다. 평생을 살아온 제 고향조차 안전하지 않다면 국민은 어디로 가야 합니까?

설계수명이 종료되어 수시로 사고가 발생하는 노후화된 고리1호기와 월성1호기의 수명을 연장하려 하고 있습니다. 노후 원전 수명연장은 600만 여 명의 울산, 부산지역 주민뿐 아니라 온 국민에게 핵 재앙을 맞을 준비를 하라는 것입니다.

국민들 생활에도 재앙의 독화살이 날아들고 있습니다. 철도의 민간 매각과 의료 민영화 뒤 이어질 것은 취약해진 안전과 요금 인상입니다. 돈 없는 우리 가난한 서민들은 스스로 안전을 챙기고, 아프지도 말아야 할 형국에 처해 있습니다.

3. 안타깝고 슬픈 것은 눈과 귀를 가리고 독거 왕궁에서 사는 대통령의 독단과 독선, 무능력입니다. 유사 이래 참사라 기록된 정부 인사 조치로 대한민국호가 침몰하는 상황에 대통령 혼자 탈출 한 형국입니다.

‘민주주의’는 국민 안전을 담보하기 위한 최소한의 전제조건입니다. 정부의 폭압정치는 이 땅의 평화와 국민 행복을 위태롭게 합니다. 이미 그동안의 폭압정치로 민주주의가 퇴행하였고 죽어가고 있습니다. 지난 대통령 부정선거와 국정원의 간첩조작 사건, 세월호와 밀양에서 보여준 정부의 무능과 국가폭력은 이미 그 도가 지나쳤습니다.

국민의 앞날이 걱정입니다. 이제 대통령부터 나서서 불통과 독단, 독선적인 국정운영을 멈추십시오. 그리고 국정을 전면 쇄신하십시오!

- 그 첫걸음으로 세월호에 모든 의구심을 밝혀야 합니다. 살릴 수 있었던 어린 학생들을 왜 구조하지 않았는지 국가는 답해야 합니다. 세월호 참사의 근본원인 규명, 침몰 전후 초동대응 과정 등을 낱낱이 밝혀내기 위한 특단의 조치를 내려야 합니다.
- 유신시대를 연상케 하는 국가개조 운운하는 구호에 앞서, 밀양 어르신들을 향한 국가폭력을 멈추고 밀양 송전탑 건설을 원점에서 재검토하십시오.
- 수백만 명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노후 핵발전소 수명연장을 멈추십시오.
- 국민의 생명과 안전 대신 자본의 이윤을 대변하는 철도-의료 민영화정책 을 멈추십시오.
- 참극 수준의 국정인사에 대해 국민 앞에 사과하고 부적격자에 대한 후보 지명을 철회하십시오. 친일 식민사관의 문창극 국무총리 후보자, 불법대선 자금 전달 및 북풍 정치공작의 이병기 국가정보원장 후보자, 제자의 논문을 표절한 김명수 교육부 장관 후보자 등 비정상적인 인물 발탁으로 통합이 아니라 분열과 갈등만 부추기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대통령은 말과 행동을 일치 시키십시오.
- 아울러 청와대 인사시스템의 개혁과 함께 ‘인사참극’의 책임자 김기춘 비서실장의 문책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4. 우리 곁에는 아직도 사회적 약자들이 눈물을 쏟고 있습니다. 강정마을, 쌍용차 해고자들, 삼성서비스노동자들, 그리고 피눈물 흘리는 수많은 비정규직 노동자들과 차별받는 장애인, 파괴된 4대강의 생명 등 고통 받는 이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지금 온 국민이 눈물 속에 정의를 갈망하고 있습니다.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국민은 정의보다 불의에 더 익숙해져 있습니다. 부정 선거로 당선이 되어도 당당한 나라, 공무원이 간첩 증거를 조작해도 죄가 되지 않는 나라, 국민의 생존권과 재산권은 안중에도 없는 나라. 범법 집단과 다를 바 없어 보이는 비정상적인 정부입니다.

국민은 미개하지 않습니다. 참 평화와 거짓 평화를 구분 할 줄 압니다. 국민 안전을 책임 질 수 없는 국가와 정부는 필요 없다고 국민은 단호히 이야기 합니다.

4대 종단 성직자들은 성난 국민들과 함께 정부의 무능한 행동에 슬픔과 분노를 금치 못하고 있습니다. 이제 분노를 넘어 행동으로 나서고자 합니다. 이 땅의 민주주의와 국민의 생존 그리고 정의와 평화를 위협하는 것이 정부라면 그 어떤 폭압에도 굴하지 않고 기도로 맞설 것입니다.

이 땅에 참 평화와 자비가 넘치기를 기원합니다.

2014년 6월 23일 실천불교전국승가회 / 원불교사회개벽교무단 / 전국목회자정의평화협의회 / 천주교정의구현전국사제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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