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전교조 ‘합법노조 아니다’ 판결… 전교조 항소
법원, 전교조 ‘합법노조 아니다’ 판결… 전교조 항소
재판부 “해직교원 노조가입 제한 단결권 침해 아냐”… 전교조 “고용부 억지주장만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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