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민주연합이 방송법 개정안에서 종합편성채널 등 방송사업자에게 노사 동수 편성위원회 설치를 강제하는 내용을 제외하기로 결정했다. 보수신문의 공세와 새누리당의 법안 처리 압박에 백기를 든 것. 새정치연합이 방송 공정성을 위한 최소한의 장치를 정치적 거래 수단으로 사용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29일 새정치연합은 의원총회를 열어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한선교)에 계류 중인 방송법 개정안 등 120개 법안을 처리하기로 당론을 정했다. 새정치연합은 여당과 보수언론이 반대하는 노사 동수 편성위 설치 조항을 삭제하기로 했다. KBS사장 후보자 국회 청문회, KBS이사 요건 강화 조항 등은 유지하기로 했다.

국회 미방위 야당 간사인 유승희 의원은 이날 미디어오늘과 통화에서 “일부 반대가 있었지만 의원들 다수가 ‘방송법을 털고 가자’는 의견이 많았고, 소수의견으로 흐름을 주도하기는 힘들었다”고 말했다. 최민희 의원은 “일부 언론에 밀려 합의를 파기한 새누리당을 규탄하고 싶을 뿐”이라며 “소수야당의 설움을 통감했다”고 밝혔다. 소수의견을 밝힌 의원은 극소수인 것으로 전해졌다.

새정치연합 한 관계자는 “애초 합의를 파기하고 버티는 새누리당 앞에서 현실적인 선택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조중동에 밀리면서 정치적으로 판단할 시기를 놓쳤고 KBS MBC 등 공영방송 편성위 설치도 하지 못하게 된 것은 실책”이라면서도 “KBS사장 청문회와 이사 자격 요건 강화 등은 성과”라고 말했다.

노사 동수 편성위는 SBS 등 민영방송이 설치, 운영하고 있는 제도다. 언론운동진영에서는 편성위 설치를 언론 공정성을 위한 최소한의 장치로 보고 방송법 개정안 원안 처리를 촉구해왔다. 전국언론노동조합 강성남 위원장은 “결국 새정치연합도 방송 공정성을 파괴하고 언론을 장악하는 정권의 공범자를 자처한 꼴이 됐다”며 “공정언론의 필요성을 모르는 민낯을 고백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강성남 위원장은 이어 “공정언론에 대해 무지할 뿐더러 특히 정치적으로 무능한 야당의 모습을 봤다”며 “민주주의의 기본인 방송을 정략적 거래 대상으로밖에 생각하지 못한 행태는 대단히 실망스럽다”고 말했다. 그는 “이 같은 정당이 국민들에게 표를 달라고 호소하는 것은 후안무치한 행태”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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