침몰 사고가 발생한 세월호의 선사 청해진해운 실소유주에 대한 금품로비ㆍ비자금 축적 등 다양한 불법 의혹이 제기됐다. 실소유주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 개인에 대한 횡령ㆍ탈세 의혹이 본격 시작되는 분위기다. 이번 사고 원인에 대한 화살이 선장에서 유 전 회장 탓으로 전가되는 분위기다. 구조 등 사후 대응에 미흡했던 정부에 대한 질타는 줄어들고 있다.

김장수 국가안보실장이 23일 “국가안보실은 재난 관련 컨트롤타워가 아니다”고 말해 논란이 일고 있다. 세월호 침몰 사고 초기부터 허술한 대응으로 비판받은 정부와 박근혜 대통령, 청와대의 책임회피 적 태도라는 지적도 제기된다.

세월호 침몰 사고와 관련, 새누리당 소속 최고위원을 비롯한 6.4지방선거 후보자 등의 잇단 실축에도 당 지도부가 면죄부를 주고 있다는 주장이 내부에서 제기됐다. 조동원 새누리당 홍보본부장은 23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새누리당 징계위원회를 핑계위원회라고 비판했다.

다음은 전국 단위 종합 일간지 4월 24일자 조간 1면 머리기사 제목이다.

경향신문 <“유병언 전 회장, 정치인 상대로 금품로비”>
국민일보 <유벙언 ‘정조준’ 비자금 의심 계좌 수십개 찾아내>
동아일보 <계열사 2000억 특혜 대출 의혹 조사>
서울신문 <싼 노후선 세월호 ‘업 계약’…유병언 비자금 조성 의혹>
세계일보 <접대비 ‘펑펑’…거액로비 추적>
조선일보 <海運조합ㆍ관료들 유착 증거 드러나>
중앙일보 <유병언, 373억 들여 5600억 ‘세모’ 재건>
한겨레 <무책임한 청와대 “안보실, 재난 사령탑 아냐”>
한국일보 <검찰, 유병언 비장금 의심계좌 확보>

청해진해운 실소유주 ‘유병언’ 불법에 집중하는 검찰

경향신문, 국민일보 등 이날 10개 전국 단위 종합 일간지 1면 머릿기사는 모두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탈세, 정치권 금품로비 의혹 등 불법 행위에 맞춰졌다. 경향신문은 유 전 회장의 정치권 금품로비 증언을 확보하고 검찰의 횡령ㆍ배임ㆍ탈세ㆍ해외재산도피 예정 등 수사 방향을 전하면서 “특수수사 모든 분야가 총망라되는 양상”이라고 지적했다.

   
▲ 경향신문 3면.
 

인천지검특별수사팀은 23일 유 전 회장 자택과 청해진해운과 세모, 다판다 등 관계사를 포함한 10여 곳을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청해진해운 및 관계사 임직원과 유 전 회장 일가를 소환, 조사할 방침이다.

세월호 침몰 사고에 대한 유 전 회장 일가의 경영상 책임 문제도 수사 대상이다. 검찰은 유 전 회장 일가가 청해진해운 경영 과정에 얼마나 개입했는지, 또 세월호 침몰을 야기한 청해진해운의 불법적 경영으로 유 전 회장 일가가 얼마나 이득을 취했는지 등도 검토한다.

유 전 회장 일가는 13개 해외 법안을 통해 해외에 부동산 등 1000억원대 재산을 보유하고 있어 역외 탈세 및 해외재산도피 의혹도 받고 있다. 유 전 회장 3부자에 대한 편법 재산 상속 의혹 및 수천억원에 달하는 재산 조성 경위도 검찰 수사 대상에 올랐다.

또 유 전 회상의 비자금 의심 계좌 수십개도 확보돼 비자금 조성 여부도 조사 대상에 올랐다. 검찰은 유 전 회장 측근과 계열사 임원 등 2000만원 이상 현금 거래 계좌 40여개를 확보했다. 검찰은 회장 일가가 설립한 S컨설팅사가 관계사로부터 자문료 명목으로 거액 자금을 지원받은 단서를 잡고 비자금 조성 여부에 대해 수사할 방침이다.

   
▲ 동아일보 4면.
 

유 전 회장 일가가 세월호 매수 때 ‘업 계약’ 관행에 따라 선박 매매 대금을 부풀려 신고했을 가능성에 대해서도 조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신문은 “국내 중고선박중개업계에 따르면 선박을 매수할 때 실제 거래가격보다 높게 계약서를 작성하는 ‘업 계약’으로 매매대금 중 일부를 매수자가 되돌려 받는 ‘리턴 약정’이 공공연하게 이뤄진다”고 밝혔다.

업계약은 관행상 금액의 105~120% 선에서 조율된다는 설명이다. 되돌려 받은 돈은 대부분 해외에 따로 보관하면서 비자금 혹은 오너 개인 자금으로 빼돌려 진다. 또 해운사는 금융기관에서 대출하는 선박 계약 금액을 부풀려 신고해 선박 매입 대금은 물론 개ㆍ보수 비용까지 챙기는 게 관행인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유 전 일가의 정치권 및 국세청 로비 의혹에 대해서도 집중 조사할 방침이다. 세계일보는 “세월호 선주사인 청해진해운과 모회사인 천해지가 지난 10여년간 접대비로 50억원 가까운 비용을 지출한 사실을 확인했다”며 “검찰과 국세청이 동시에 비리 캐기에 나섰다”고 전했다.

천해지는 2010년 국세청 특별세무조사를 받던 당시 국세청 상대로 로비를 벌인 것으로 확인됐으며 당시 국세청 직원과 세무사는 처벌받았으며 천해지는 21억원 과세에 그쳤다. 검찰은 국세청 로비를 통해 세금을 줄였다고 판단, 이부분을 집중 수사할 방침이다.

한국일보는 검찰의 이런 전방위적인 수사에 대해 “개인비리 척결 차원을 넘어 다양한 목적이 있다”며 “유 전 회장 개인ㆍ경영상 비리를 규명하는데 그치지 않고 범죄수익 환수와 은닉재산 추적을 통해 유족과 실종자 가족들에게 지급할 배상재원을 마련하는 것도 수사 목적”이라고 전했다. 또 정ㆍ관계 로비 의혹이 드러날 경우 세월호 참사 부패 고리도 확인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세월호의 탈법, 부실 원인은 정부의 소홀한 관리 감독

세월호 침몰 사고를 수사 중인 검경 합동수사본부는 세월호의 화물 적재 규모가 규정을 넘어섰으며 화물 결박 상태는 부실했던 것으로 잠정 결론을 내렸다. 합수부 관계자는 “적재된 화물량이 규정치를 넘었고 결박 부분도 엉성하게 처리됐다”며 “감시와 관리를 소홀히 한 것 같다”고 말했다.

합수부는 이와 함께 유기 치사 및 수난구호법 위반 혐의로 세월호 조기수와 기관사 등 4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 국민일보 2면.
 

해양수산부의 관리 부실도 드러났다. 해양수산부는 지난해 세월호 운항 허가를 내주면서 최대 화물 적재량을 단속 기관에 통보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해양경청에 따르면 청해진 해운은 2012년 8월 일본에서 세월호를 들여온 뒤 2013년 2월까지 객실을 증축하는 등 개조로 무게가 211t 늘었다.

이에 따라 한국선급은 ‘세월호 객실 무게가 늘어난 만큼 안전성을 확보하려면 화물 적재량을 최대 1077t으로 제한해야 한다고 해부수에 보고했다. 하지만 해수부는 지난해 3월 세월호 운항 허가를 내주면서 해양경찰청과 한국해운조합에 줄어든 여객 정원, 운항속도만 통보하고 화물 적재량을 통보하지 않았다. 해경과 해운조합은 단속 근거가 없었다. 세월호는 침몰 당시 3608t을 싣고 있다고 신고해 과적이 침몰 한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조신일보는 해운조합과 공무원의 유착 의혹을 제기하고 나섰다. 조선일보는 2010년 해운조합 내부 자료를 바탕으로 당시 추석 때 해운조합이 국토해양부, 기획재정부 소속 공무원에게 상품권 또는 선물을 제공했다고 주장했다.

조선일보는 해운조합 관계자 말을 인용 “조합에 영입된 전직 관료들이 주기적으로 출신 부서에 명절 선물과 식사 대접을 했다”며 “최근까지도 명절 때 공무원에게 상품권 등 선물을 전달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전했다.

검, 선박 관리 감독 실무자인 한국선급 및 해운조합 전격 압수수색

세월호 침몰 사고와 관련, 정부의 안일한 해운 관리도 수사 대상에 올랐다. 부산지검 특별수사팀은 23일 한국선급 임원이 뒷돈을 받은 단서를 잡고 부산 강서구 본사 사무실을 전격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한국 선급 임원 A씨가 선박회사 측에서 원하는 대로 검사 결과를 내주는 대가로 금품을 받은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 외에도 해양경찰청에서 송치한 전현직 임직원 비리를 함께 수사할 방침이다.

   
▲ 서울신문 6면.
 

한국선급은 국내 화물선과 여객선을 대상으로 하는 검사 인증기관이다. 해양수산부 관료들이 퇴직후 대거 취업한 곳으로 ‘해수부 마피아’ 논란의 진원지가 되기도 했다. 특히 불법 개조 의혹을 받는 세월호는 지난 2월 10~19일 실시한 한국선급의 정기점검에서 약 200여개 모든 항목에서 ‘양호’ 판정을 받아 부실 점검 논란도 일고 있다.

인천지검 특별수사팀은 23일 허술한 여객, 화물 관리를 한 해운조합 서울 본사와 인천지부 운항 관리실을 전격 압수수색하고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이번 세월호 사고와 관련, 신상정보가 누락된 승선권 37장이 발견됐다. 청해진해운이 정상 절차를 밟지 않고 선박에 사람을 승선시키면서 소득을 축소신고 했고 세금을 탈루해 비자금을 조성했다는 의혹이 제기된다.

청해진 해운의 이런 관행적 불법 행위에는 해운조합의 허술한 관리 감독에 있다는 지적이다. 국민일보는 “해운조합은 해운사로부터 운영비를 지원받아 운영된다”며 “해운사 입김에서 자유롭지 못한 상황이라 해운사가 마음만 먹으면 승객과 화물을 조작해 탈법을 저지를 수 있는 구조”라고 지적했다.

“국가안보실은 재난 콘트롤타워 아니다” 주장…청와대, 무능 정부와 선 긋기

김장수 국가안보실장이 23일 “국가안보실은 재난 관련 컨트롤타워가 아니다”고 말했다. 민경욱 청와대 대변인은 23일 브리핑에서 “국가안보실은 재난 컨트롤타워가 아니라 청와대의 안보, 통일, 국방 컨트롤타워”며 “자연재해 같은 것이 났을 때 컨트롤 태워가 아니며 김 실장은 재난 상황에서 모습을 드러내야 하는 분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 한겨레 1면.
 

청와대 안에는 공식 재난 컨트롤타워가 없고 법령 상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재해 상황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야한다는 주장이다.

박근혜 대통령이 21일 “공무원에 대한 불신이 크다”며 공직자의 책임성을 강조한 바와 달리 박 대통령 턱 밑에서 책임 회피에 나섰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경향신문은 또 “사고 초기부터 허술한 대응으로 청와대와 정부가 싸잡아 비판 받자 책임 라인에서 청와대를 배제시키려는 의도로 보인다”고 비판했다. 국민일보는 “이같은 청와대 입장 표명은 지난 16일 세월호 침몰 사고 발생 당일 박근혜 대통령이 국가안보실을 통해 사건을 보고 받으며 직접 챙기고 있다고 했던 것과 상당히 다른 모습”이라며 청와대의 오락가락 대응을 지적했다.

한겨레는 이 기사를 1면 머릿기사로 보도하며 청와대의 무책임성을 지적했다. 한겨레는 이번 청와대 해명이 “국가안보실 산하 ‘위기관리센터’가 사건 초기부터 컨트롤타워 구실을 제대로 못했다는 지적이 나오자 해명을 내놓은 것”이라고 분석했다.

한겨레는 그러면서 “세월호 참사 대응 과정에서 드러난 청와대의 무책임한 태도와 상황인식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다”며 새누리당 한 재선 의원 말을 인용해 “청와대가 적극 나서서 국민에게 안정감을 줘야 하는데 무얼 하는지 모르겠다”고 비판했다.

반면 조선일보는 “김 실장은 최근 북핵 위협 등에 주로 대처하고 있으며 세월호 참사 수습의 컨트롤타워는 진도군청에 설치된 범부처 사고대책본부”라며 “모든 정부 부처가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 책임지는 자세로 근신하고 있는 상황에서 청와대가 굳이 김 실장 역할을 공개 부인한 것은 부적절 했다”고 지적했다.

한국일보는 해양수산부가 지난해 6월 제작한 ‘해양사고 위기관리 실무 매뉴얼’을 인용, “국가안보실: 위기 징후 목록 종합 과닐 운영, 위기정보ㆍ상황 종합 및 관리, 국가위기평가회의 운영” 등으로 작성했다는 점을 제기하며 “이 매뉴얼에 따르면 청와대 국가안보실 위기 관리센터가 해양선박사고를 관리하는 최고 컨트롤타워”라고 강조했다.

새누리, 세월호 참사 관련 부적절 언행에 솜방망이

세월호 침몰 사고와 관련해 부적절한 언행과 처신으로 여론의 질타를 받은 일부 정치인에 대해 당은 별다른 조치 없를 취지하 않고 있다 내부 비판을 받았다.

   
▲ 한국일보 12면.
 

조동원 새누리당 홍보본부장은 2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새누리당 징계위원회는 핑계위원회”라며 “이 핑계 저 핑계로 동료 의원을 감싸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조 본부장은 “그럴 거면 아예 문을 닫아라. 아니면 나를 징계하든지”라고 덧붙였다.

새누리당은 정몽준 서울시장 경선 후보 막내 아들의 ‘미개한 국민’ 발언, 권은희 의원의 ‘정부 비판 선동꾼은 가짜 가족’ 한기호 최고위원의 색깔론 등 발언으로 구설에 올랐다. 이밖에도 전직 의원은 물론 지방선거 후보자들까지 헹가레, 술파티 등을 벌이면서 논란이 됐다. 새누리당은 현재까지 공식적으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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