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은 23일 MBN과 인터뷰에서 일부 허위사실을 언급했다는 이유로 민간잠수사 홍가혜씨를 검거한 데 이어 구속까지 시켰다. 이뿐 아니라 생존자가 구조요청을 한 것으로 한 때 돌았던 카카오톡 등 SNS 유포자와(김아무개씨), 잠수부를 사칭해 돈을 뜯어낸 이를 검거했다고 경찰은 밝혔다. 세월호 침몰사고 현장에 다수의 시체가 확인됐으나 현장 책임자가 이를 은폐하고 현장 수습을 방해하고 있다는 글을 게시한 김아무개씨 등도 검거됐다.

문제는 경찰이 합리적 의심과 상식적인 비판의 목소리까지 모두 허위사실로 재단하고 내사의 대상으로 삼거나 위법이 확인되면 엄벌에 처하겠다고 나오고 있는 점이다.

경찰이 이날 배포한 ‘유언비어 관련 모니터링’을 보면, 오프라인 명예훼손 2건, 모욕 1건 외에 온라인상 허위사실 유포행위가 51건에 달한다. 지난 17일 박근혜 대통령이 현장 방문을 했을 때 3시간 동안 수색을 멈췄다는 내용이 대표적인 사례이다. 이 내용은 실제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으나 당시 실종자 가족들은 정치인의 현장 방문에다, 기자들의 취재차량 때문에 구급차가 들어오지도 못한다며 항의하기도 했다.

침몰중인 세월호. 사진=사고대책본부

정부의 실종자 구조 지연을 비판하면서 ‘선거때문에 시신을 방치하고 있다’, ‘정부에서 고의적으로 생존자들을 구호하지 않거나 발표하지 않는다’라는 목소리도 경찰청은 모두 허위사실로 단정했다. 그러나 해경은 민간잠수사 뿐 아니라 ‘다이빙벨’과 같은 민간 장비의 투입도 막았다. 실종자 가족들이 애타게 애원과 항의를 해도 한 발 늦거나 거절하기 일쑤였다. ‘선거 때문 아니냐’, ‘고의 아니냐’는 의문을 던지는 것은 사실여부 이전에 원망의 표현이다. 그런데도 경찰은 이런 표현조차 가로막겠다는 것이다.

이밖에 경찰은 ‘16일 07:20분 세월호가 침몰했다’, 또는 이런 요지의 글, ‘세월호 최초 조난 신고시간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 등도 모두 허위사실로 규정했다. 세월호가 어떤 과정을 통해 침몰했는지는 여전히 합동수사본부에서 수사중이며, 수사를 통해서 진실이 다 밝혀진다고 장담할 수 없다. 이런 상태에서 이번 사고 과정과 배경에 의심을 갖는 것 자체를 허위사실이라고 비난할 일은 아니다.

‘세월호 함미(선미) 부분이 찢겨져 나갔다’는 주장도 허위사실의 사례로 경찰은 제시했다. 하지만 세월호 선체 하부의 상태는 선체를 인양한 뒤 과학적으로 정밀조사를 통해 밝혀야 한다. 육안으로 볼 때 아직 단정할 수 없는 상태에서 무작정 허위로 규정할 일인지에 대해서도 의문이 나오고 있다.

또한 경찰은 ‘한미 해군 훈련 때문에 세월호가 항로를 바꿔 운항했다’, ‘세월호 사고원인이 미군 잠수함일 가능성이 높다’, ‘한미 해군이 훈련했다는데 배밑창에 부딪힌 흔적 발견’, ‘이게 잠수함이 아니면 뭔가요’라는 의문과 가능성을 언급한 것조차 허위사실로 단정하고 수사를 벌이고 있다. 이 대목은 국방부가 수사의뢰를 하기도 했다.

세월호 시신이 수습되고 있는 모습. 이치열 기자 truth710@

사실상 정부발표를 제외한 모든 의혹과 의문, 비판이 허위사실이자 내사 또는 수사의 대상이 된 셈이다.

경찰은 이와 함께 6·4 지방선거와관련해 각종 불법행위에 대해서도 엄정 대응 방침을 밝혔다. 경찰은 경찰청 수사국장을 주재로 전국 지방청 수사2계장과 사이버수사대장들이 참여하는 연석회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수백명의 시신이 나오게 생겼는데, 선거사범이나 단속하고 있겠다는 것이다.

단 한 사람의 생존자도 구하지 못한 채 싸늘한 시신 수백구가 나온 상황이다. 이 정도 되면 정부가 어떻게 책임을 질 것인지에 대한 고민을 하는 게 온당하다. 하지만 이런 고민은 뒤로한 채 정부 비판하는 사람들만 일벌백계하겠다는 정부 방침을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 이런 정부를 국민들이 과연 정상적이라고 생각할까.  

다음은 경찰청이 제시한 온라인 허위사실 유포 사례 51건

생존자 사칭, 구조 요청(허무인 최○○)
생존자 사칭, 구조 요청(허무인 승○○)
생존자 사칭, 구조 요청(허무인 ○○,○○)
생존자를 사칭, 구조 요청(사망자 이○○)
생존자 사칭, 구조요청(실종자 이○○)
생존자 사칭, 구조요청(실종자 한○○)
정부의 자작극이라며 허위사실 유포
잠수부 사칭, 해경이 구조를 막고있다며 명예훼손
선원들이 구명조끼도 배포치 않았고 해경을 매수했다
선장 전화번호라며 제3자 전화번호 유포
한미해군 훈련때문에 세월호가 항로를 바꿔 운항했다
실종자 부검결과 사망한지 몇시간 지나지 않았다
용역깡패가 희생자가족을 폭행한다
해경들이 실제 수색하지 않고, 쌍안경으로만 수색 중이다
대통령 방문의전 때문에 3시간 수색을 멈추었다
한미해군 합동군사훈련때문에 항로를 바꿔 사고가 일어났다
잠수부들의 수색을 막고 있다
산소주입, 수색 등이 다 거짓말이다
허위로 확인된 구조요청문자는 대통령이 유언비어로 무시한 것임
선거때문에 시신을 방치하고 있다
정부에서 고의적으로 생존자들을 구호하지 않거나 발표하지 않는다
실종자인 친오빠가 살려달라고 연락, 구조요청 한다는 글
세월호 사고에 대해 종북좌파 학부모는 애도할 필요없다
세월호 침몰사고는 국정원이 사주한 사고일 가능성 높다
16일 07:20분 세월호가 침몰했다
16일 07:20분 세월호가 침몰했다라는 요지글
피해 학부모들을 대통령, 국정원이 협박, 매수할 것이다
선장이 조사 관련하여 해경, 정부에 의혹이 많다
세월호 침몰사고는 국정원이 사주한 사고일 가능성 높다.
세월호 사고원인 미군잠수함일 가능성 높다
선장 이○○이 배후에 대한 의문
YTN도 열받았다. 자신들도 황당할 것이다
사실을 조작하고 있다
선생님 유서에 선생님 필체에 대한 의혹
故 한○○양의 구조 요청 글은 진실이고 이를 정부가 묵살
유언비어로 협박하지 말라고 하며 욕설
광장에 나가 모여, 직접 모여 대책을 논의하자는 취지의 제목으로 게시
세월호의 함미 부분이 찢겨져 나갔다
시신을 떠내려가지 않게 묶어만 놓고 한명씩 꺼낸다
한미해군이 훈련했다는데 배밑창에 부딪힌 흔적 발견
한○○양 "SNS메시지 조작아닌 진실“
사망자를 유실되지 않게 묶어놓고 꺼내고 있다
세월호 최초 조난 신고시간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
故한모양의 SNS메시지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
밀양송전철탑 시위자와 유가족중 선동자와 유사하다
실종자 가족들의 전화번호가 유출되어 각종 허위문자 수신
해경에서는 조명탄을 안 쏘는 것 같다
세월호 사건과 관련 의혹제기하며 허위사실 유포
‘이게 잠수함이 아니면 뭔가요’라며 허위사실 유포
생존자가 보낸 메시지는 허위사실이 아니라며 허위사실 유포
혐오사진을 세월호 사체로 둔갑,게시하여 허위사실 유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