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대통령은 "역대 정권들이 모두 규제개혁을 관철하기 위해 노력했지만, 세계 어느 나라에도 없고, 우리나라에만 있는 규제와 시대변화를 반영하지 못하는 낡은 규제, 그리고 여러 부처에 걸쳐 있는 덩어리 규제들이 여전히 많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최근 방영된 우리나라 드라마가 중국에서 큰 인기를 끌었다고 들었다"며 "그런데 이를 본 수많은 중국 시청자들이 주인공들이 입고 나온 의상과 패션잡화 등을 사기 위해 한국 쇼핑몰에 접속했지만, 결제하기 위해 요구하는 공인인증서 때문에 결국 구매에 실패했다고 한다"고 말했다.
▲ 박근혜 대통령. 사진=청와대 | ||
이어 첫 번째 세션 발표에 나선 이승철 전국경제인연합회 상근부회장도 공인인증서와 액티브엑스를 폐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인터넷으로 무엇을 하려고 하든 액티브엑스를 설치해야 하고, 공인인증서를 요구한다"며 "공인인증서가 인감이면 액티브엑스는 집 열쇠인데 집 열쇠를 내놓으라는 격"이라고 말했다. 이 부회장은 "천송이 코트를 중국에서 사고 싶어도 못사는 것도 액티브엑스 때문"이라며 "절대다수 국민이 폐지를 바라고 있으며 공인인증서도 마찬가지"라고 덧붙였다.
▲ 공인인증서 | ||
앞서 국회 차원에서 공인인증서를 폐지해야 한다는 움직임도 있었다. 최재천, 이종걸 민주당 의원은 지난해 5월 공인인증서 사용 강제를 금지하고, 다양한 사설인증서를 사용할 수 있게 하는 전자서명법·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하지만 금융당국과 공인인증서 발급업체의 '카르텔'에 부딪쳐 번번히 국회를 통과하지 못했다.
▲ 액티브엑스 | ||
한편 애초 공인인증서는 보안때문에 도입했지만 이젠 오히려 보안에 취약한 환경으로 작용하고 있다. 해커가 파일 형태의 공인인증서를 복사해서 빼가는 건 '식은 죽 먹기'이기 때문이다. 장병완 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2012년 8건이던 공인인증서 유출은 2013년 9월 기준 6933건으로 크게 증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