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9일 설 맞이 이산가족 상봉 행사 개최를 거부했다.북한은 이산가족 상봉과 금강산 관광 재개라는 기존 입장을 거듭 주장했다. 이는 박근혜 대통령이 신년 기자회견에서 요구한 이산가족 상봉 요구에 대한 대답 격이다. 정부는 유감을 표했다.

정부가 ‘공공기관 개혁’에 고삐를 죄고 있다. 과다부채, 방만경영 등 지적을 받은 공공기관을 다수 둔 장관들은 연일 기관장을 불러들여 기관이 마련한 개혁안을 검토하고 있다. 장관들은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개혁안을 들고온 기관장에게 “해임을 각오하고 개혁안을 짜 오라”고 엄포를 놓고 있다.

다음은 1월 10일자 종합일간지 머리기사다.
경향신문 <교육부 “편수 조직 설치” 교과서 검정 직접 개입>
국민일보 <교육부, 교과서 검정 직접 개입한다>
동아일보 <與野 생각 따로…지방선거 룰 손도 못대>
서울신문 <北 이산상봉 거부…‘여운’은 남겼다>
세계일보 <국민은 도박에 울고 정부는 세수에 웃고>
조선일보 <左편향 韓國史 고교 90%가 선택>
중앙일보 <나이 70, 벤처 못 하란 법 있나요>
한겨레 <교육부, 사실상 국정교과서 체제로 회귀 추진>
한국일보 <北, 설 이산상봉 거부… ‘가능성’은 남겨>

▲ 중앙일보 3면.

서 장관은 “과거 편수실이 있어 일차적으로 검증할 수 있었다”며 “필요하면 직제를 개편하고 인력을 증원해 교과서 검증 시스템을 대폭 강화하겠다”고 덧붙였다. 외부 전문가에게 위임돼 있던 교과서 검증 업무를 교육부가 직접 맡겠다는 것이다.

조선일보는 교수 등 전문가의 영역이던 교과서 집필 기준 작성에 교육부 공무원이 직접 참여한다고 전했다. 조선일보는 이에 대해 교육부를 인용해 “교육부의 교과별 전문직 공무원이 교육 과정과 교과서 집필 기준을 만드는 데 참여하고 검정 과정을 모니터링하면 교과서 질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중앙일보는 <“교과서, 국정이든 검정이든 중요한 건 팩트”> 제목 기사에서 한국사를 정치가 아니라 학문으로 접근해야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중앙일보는 전직 국사편찬위원회 위원장 등 전문가 말을 인용해 교과서를 이념 논쟁의 장으로 끌어들이지 말 것을 주장했다. 중앙일보는 국정 교과서를 쓰는 나라는 북한․중국 등 소수라는 전문가 지적을 전하며 다양한 교과서를 두고 해석할 수 있도록 가르쳐야 한다는 점을 주요하게 다뤘다.
한겨레는 “편수조직 부활은 사실상 국정 교과서 체제로의 회귀”라고 비판했다. 한겨레는 교육부의 이번 편수조직 부활은 새누리당 지도부의 국정 교과서 추진에 대해 교육부가 화답했다는 점을 짚었다.

한겨레는 이어 “민주화 과정에서 국정 교과서가 검정․인정 교과서로 진화해 온 자율화 체계를 되돌리면 엄청난 역풍이 불 것을 우려한 교육부가 우회로를 택한 것”이라며 “현재 국정제도를 택한 나라로 알려진 곳은 북한, 필리핀, 베트남, 러시아뿐”이라고 지적했다.

한겨레는 이번 정부의 편수조직 부활에서 가장 우려스러운 대목으로 교육부가 교육과정 개발에 직접 나선다는 점을 지적했다. 한겨레는 국사편찬위원회 관계자 말을 인용해 “교과서 내용 전체를 정권 마음대로 바꿀 수 있게 된다”고 지적했다.

경향신문은 연동열 새누리당 의원이 8일 한 방송과 전화인터뷰에서 “러시아나 베트남, 필리핀 등이 국정교과서를 하고 있다. 특히 북한은 국정교과서를 채택하고 있지만”이라며 국정교과서를 채택한 선진국 예로 북한을 들어 구설에 올랐다는 점을 보도했다. 경향신문은 진중권 동양대 교수가 트윗에 올린 “새누리당에 종북이 출현했네요”라는 글을 덧붙이며 우회적으로 비판했다.

세계일보는 정치권으로 번진 ‘교과서’ 논란에 초점을 맞췄다. 세계일보는 새누리당이 역사 교과서의 국정 교과서 전환 방안을 마련하라고 주장했다. 새누리당은 13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의원과 교육부 당정협의에서 역사교과서 국정교과서 전환 문제를 논의할 전망이다. 민주당은 “더 이상 역사, 교육을 이념논쟁에 끌어들여선 안 될 것”(전병헌 민주당 원내대표)이라며 국정교과서 절대 불가 입장을 전했다.

▲ 서울신문 1면.

동아일보는 북한이 겨울철 이산가족 상봉을 피해왔다는 점, 남한이 이산가족 상봉과 금강산 관광 재개 문제를 분리 대응하겠다고 한 점에 불만을 가지고 이런 결정을 내렸다고 분석했다. 또 전문가의 말을 인용해 ‘장성택 처형’ 이후 북한이 내부 상황 정비를 우선하겠다는 판단을 한 것으로 보인다는 분석도 덧붙였다.

한국일보는 북한이 이상상봉 행사 재개 가능성을 열어뒀다는 점에 주목했다. 한국일보는 “일단 설 이산가족 상봉을 위해 10일 적십자 실무접촉을 갖자는 우리 측 제의를 거부하지만 향후 남북관계 상황을 봐 가며 대화에 응하겠다는 뜻을 내비친 것으로 풀이된다”고 분석했다.

한국일보는 이어 북이 설 상봉을 거부한 ‘진짜 이유’로 “키리졸브 한미 연례 합동훈련”이라는 점을 지적하면서도 “지난해 무산된 금강산 관광 재개 회담을 염두”에 두고 이산가족 상봉 행사 속개에 여지를 남겨 뒀다고 적었다.

▲ 한국일보 5면.

이동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최문기 미래창조과학부 장관도 각각 부처 산하 공공기관장을 소집해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개혁안을 마련해 오라며 기관장들을 돌려 세웠다. 이런 공공기관 ‘군기잡기’는 해양수산부, 국토교통부까지 계속되고 있다.

경향신문은 이날 이 장관에게 보고한 한국마사회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등에 집중하며 이들이 내놓은 개선안은 ‘보여주기 수준’에서 그쳤다고 지적했다. 마사회가 제시한 대로 이사 연봉을 낮추더라도 현재 2억원이 넘는 연봉에서 약 2000만원이 줄어드는 효과 밖에 없다는 점, 농수산식품유통공사의 자녀 학비 지원 및 경조금 축소 및 폐지 등은 세부 내용이 불분명하다는 점을 꼬집었다.

한겨레는 이런 각 부처 장관들의 잇따른 산하 기관장 소집을 ‘군기잡기’로 표현하며 박근혜 대통령이 새해 첫 기자회견에서 공공기관 개혁을 강조한 데 이어 나온 대응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 국민일보 2면.

국민일보는 이어 독재자 무아마르 카다피 앞에서 노래를 부른 비욘세, 머라이어 캐리, 호세 카레라스, 라이오넬 리치 등을 언급하며 이들이 비난을 받자 공연 사례비를 자선단체에 기부했다고 적었다. 다만 이슬람 카리모프 우즈베키스탄 대통령 딸이 주선한 콘서트에서 공연한 스팅은 “문화 보이콧은 무의미 할 뿐 아니라 비생산적”이라는 성명을 냈다.

▲ 한겨레 2면.

이와 함께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가 지난해 6월과 올해 1월 밀양시 주민을 대상으로 한 정신건강 실태조사 결과 조사 대상자(317명) 10.7%(34명)가 ‘기회만 있으면 자살하겠다’는 질문에 ‘그렇다’고 응답했다고 전했다. ‘자살하고 싶은 생각이 자주 든다’는 응답(91명)도 28.7%에 달해 자살충동에 시달리는 주민이 10명 중 4명이라고 전했다.

한겨레는 이상윤 인의협 정책위원의 말을 인용해 “당장 전문가의 정신심리적 개입이 필요한 사람들이 상당히 많다”며 “치료에 나선다 해도 근본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그 효과는 제한적일 수밖에 없어 더 문제”라고 지적했다.

▲ 한국일보 4면.

한국일보는 금융당국 관계자 말을 인용해 “가계부채의 총량을 관리하되, 서민금융은 원활하게 공급하는 데 역점을 두고 방안을 마련 중”이라고 전했다. 구체적으로는 전세 보증금이 6억원 이상인 주택에 대한 주택금융공사의 전세보증서 발급을 전면 중단한다. 보증금 3~4억원인 전세 주택에 대해서는 전세보증 한도를 기존 90%에서 액수별로 차등화하며, 최대치도 80%로 하향 조정했다.

토지담보대출의 경우 5억원 이상 토지에 대해서는 외부감정평가를 의무화하고 담보인정비율 한도는 최대 80%로 조정해 과도한 대출을 억제하겠는 취지를 내비쳤다. 무주택 서민을 위해서는 연 2.8~3.6% 저금리인 ‘내집 마련 디딤돌 대출’을 제시했으며 주택바우처 제도 시범사업 대상도 97만 가구로 늘린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고액 전세 대출을 규제해 주택 매매 쪽으로 수요를 돌려 주택 경기를 황성화하겠다는 대책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또 정부가 그동안 금융권을 통해 대출 규제, 장기 고정 금리 대출 전환 등 시행한 가계부채 대책이 시장에서 제 기능을 다하지 못했다는 점도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