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최대 온라인 언론매체 허핑턴포스트가 국정원을 비롯한 국가기관의 총체적인 불법·부정선거 개입에 대해 “국정원은 지난해 대선에서 집권당 후보이자 한국의 과거 독재자 박정희 전 대통령의 딸인 박근혜 후보가 이기도록 대선개입을 한 혐의로 기소돼 있다”면서 “박 대통령은 51%를 약간 넘는 득표율을 얻어 승리함으로써 보수세력이 정권을 5년 더 장악하도록 해주었다”고 보도했다. 

허핑턴포스트는 지난 6일(현지시각) ‘한국 내 냉전 상황(Korea’s Domestic Cold War)’이라는 제목의 분석기사에서 “처음에 박 대통령은 국정원이 상대편 후보를 비방하는 수십 개의 트윗을 보냈다는 보고에 대해 ‘그런 경미한 범죄행위가 어떻게 선거를 좌지우지하겠느냐’며 일축해버렸지만 초기에 추정한 이 트윗 숫자는 대단히 과소평가됐음이 지난달 밝혀졌다”며 “국정원이 120만 건의 트윗을 유포했음이 드러났고, 대북업무를 맡고 있는 군 사이버사령부도 이와 별개로 2300만 건의 트윗을 유포했다”고 밝혔다. (전문번역:정의와 상식을 추구하는 시민 네트워크, 감수:임옥)

허핑턴포스트는 한국의 통합진보당에 대한 정당해산심판 청구와 국가보안법 적용에 대해서도 “오늘날 한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은 매우 온당하지 않고, 실제 위협은 정부가 국가보안법을 이용해 진보당과 같은 소수집단을 넘어 탄압의 범주를 확대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 지난 6일(현지시각) 허핑턴포스트에 실린 ‘한국 내 냉전 상황(Korea’s Domestic Cold War)’ 분석기사.
ⓒ허핑턴포스트
 
이 매체는 이어 “지난 11월 한국정부는 제3당인 통합진보당이 북한을 대변하는 정당이라는 이유로 해산을 시도하고 이 정당의 국회의원은 국가보안법에 따른 내란죄로 재판을 받고 있다”고 소개하며 “박근혜 대통령은 역사에 무언가를 남기고 아버지의 유산으로부터 진정으로 거리를 두어야 할 시간이며, 국보법을 해체하는 것이 한국 내에서의 냉전을 끝내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존 페퍼(John Feffer) 허핑턴포스트 기자는 지난 6일 한국을 직접 방문해 국회의사당 앞에서 단식투쟁을 벌이고 있는 진보당 의원들을 만나 인터뷰한 후 “진보당을 해산하려는 시도가 한국에서 가장 최근에 벌어지고 있는 표현의 자유 탄압 사안”이라며 “북한과의 정치적·외교적·인도적 교류를 옹호해온 모든 이들이 하루아침에 국보법 혐의자가 됐다는 것이 진보당의 존립을 수호해야 하는 이유”라고 설명했다.

허핑턴포스트는 “지난해 국제사면위원회는 한국정부가 오래되고 위험할 정도로 모호한 국가보안법을 적용해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고, 정부 비판자들을 형사처벌하면서 단체를 만들 권리를 제한하고 있다는 보고서를 발표했다”면서 “인권 단체인 프리덤하우스는 2011년 한국의 언론 자유 순위를 ‘언론의 뉴스와 정보 내용에 영향을 행사하려 한 정부의 시도, 특히 인터넷 글에 대한 공공연한 검열이 늘어난 결과’로 ‘자유’에서 ‘부분적 자유’로 격하시켰다”고 상술했다.

이 보고서는 “새롭게 보고된 국가보안법 적용 사례가 지난 2008년 46건에서 2011년 90건으로 4년 사이에 95.6% 증가했다”며 “국가보안법에서 아주 모호하게 명시된 조항으로 형을 받은 사람의 수도 2008년 32건에서 2011년 63건으로, 96.8%나 증가했다”고 밝혔다.

허핑턴포스트는 또 “포용 정책을 폈던 김대중·노무현 정부 당시에는 국보법이 점차 힘을 잃어가는 듯 보였고 남한이 북한과 성공적으로 교류를 하는 상황에서 종북이라는 의심은 정치적으로도 효용가치가 없었다”며 “그러나 남한의 연속된 두 보수정부는 다른 방향으로 대북정책을 바꿔버렸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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