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진보당 해산 청구 사태를 다룬 JTBC <9시 뉴스>가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통심의위) 심의 대상으로 올랐다. 일부 심의위원들은 JTBC 뉴스가 공정성과 객관성을 잃었다며 최고 수준의 법적제재를 주장하기도 해 논란이 예상된다.  

 

방통심의위 산하 방송부문소위원회(위원장 권혁부·)는 27일 JTBC <9시뉴스>의 5일자 보도 가운데 통합진보당 사태를 다룬 일부 보도를 심의 안건으로 다뤘다. ‘손석희 체제’ 이후 JTBC 뉴스가 심의 대상에 오른 건 이번이 처음이다. 

 

문제가 된 건 지난 5일자 JTBC 뉴스. JTBC는 이날 뉴스에서 법무부의 진보당 해산 청구 소식을 1,2번째 순서로 다룬 뒤 김재연 진보당 대변인과 김종철 서울대 교수을 스튜디오로 초청해 대담했다. 또한 이 사안과 별개로 취임 2주년을 맞은 박원순 서울시장 역시 인터뷰하면서 마지막 질문에 이 사안과 관련해 박 시장의 견해를 물었다.  

 

권혁부 소위원장을 비롯한 여당 추천 엄광석·박성희 위원 등 3인은 김 대변인과 김 교수를 출연시킨 것을 두고 JTBC 뉴스가 공정성과 객관성을 상당히 훼손했다는 주장을 펼쳤다. 

 

의견진술인으로 나온 김상우 JTBC 보도국 부국장은 “정당 해산이라는 몇십 년 동안 한 번도 없었던 사안이기 때문에 시청자와 국민의 주요 관심사로 다뤄져야 한다는게 JTBC의 입장”이라고 밝혔다. 

 

김 부국장은 이어 “이런 차원에서 김재연 대변인을 출연시킨 건 사건 당사자에게 반론권을 준다는 차원에서 당연한 조치이며, 김종철 교수는 법학자로서의 전문적인 견해를 청취하기 위해 출연시켰다”면서 박 시장과 관련해서는 “박 시장의 답변은 오히려 통합진보당 측에 불리한 발언”이라고 했다. 박 시장은 이날 손석희 사장의 질문에 “사법부나 헌재가 잘 판단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하지만 권 소위원장은 “통진당 해산 보도는 공정성 원칙을 현저히 위반했다”고 말했다. 권 소위원장은 “이날 통합진보당 관련 뉴스는 18분 12초였고 이날 뉴스의 핵심은 정부가 정당해산을 청구한 이유인데도 이에 대한 내용은 1분도 채 안 돼 양적 균형을 지키지 못했다”면서 “이 당에 반론권을 줘야 한다면 다른 정당이나 일반인의 반론, 김 교수의 견해와 상반된 정당 해산에 찬성하는 헌법학자의 의견도 들어야 했다”고 이유를 들었다.  

 

엄 위원은 “‘정당 해산 청구’란 팩트에 대해 JTBC는 반론만을 보장해줬다. 다시 말해 뉴스 해설을 한 사람이 해산에 반대하는 편에 있었기 때문에 균형을 심하게 잃었다. JTBC가 뉴스 공정성에 대해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상희 위원은 “통합진보당이 대한민국을 부정한 혐의를 받고 있는 사안이라면 평상시처럼 전문가를 출연시키는 형식으로 출연시키면 안된다”고 말했다. 

 

이날 소위에서는 ‘손석희 JTBC 보도 부분 사장이 앵커로서 균형을 잃었다’란 주장도 제기됐다. 권 소위원장은 “(이날 뉴스에서는)통합진보당에 유리하고 정부에 불리한 의도성을 띠었다고 판단할 수 있는 질문이 상당 부분 있었다”라고 했다. 또한 손 사장이 박 시장에게 이 사안에 대한 견해를 재차 질문한 것을 두고도 “박 시장에게 부정적 의견을 끌어내기 위한 행위”였다고 했다. 

 

이에 권 소위원장와 엄 위원은 법정 제재 가운데 최고 수준인 ‘관계자 징계 및 경고’(벌점 4점) 의견을 냈고, 박 위원은 ‘주의’ 의견을 냈다. 앞서 ‘문제없음’을 주장한 김택곤, 장낙인 등 야당 추천위원들이 심의 내용에 반발하며 퇴장했다. 여당 추천 위원들이 제재 의견을 표명한 터라, 전체회의에서도 그와 같은 결론에 이를 가능성이 높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