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정부가 편법적으로 지원한 비영리민간단체 지원 예산이 지난해 대선을 앞두고 보수단체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여론 작업에 흘러들어간 것으로 드러났다.

진선미 민주당 의원은 26일 이명박 정부가 대선을 앞둔 2011년부터 2013년까지 정부 예산 총 34억9200만 원을 보수단체의 ‘안보 교육’에 지원한 것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진 의원이 공개한 ‘안보교육 관련 보수단체 지원액 현황’에 따르면 2011년 지원액은 10억3400만 원(비영리단체 지원 총액 10.4%), 2012년 15억4500만 원(10.3%), 2013년 9억1300만 원(6.1%)이다.

진 의원은 특히 통일진흥원이 대선을 앞둔 2012년부터 올해까지 각각 3400만 원과 5400만 원을 안보교육 명목으로 지원 받아 사이버 공간과 SNS 상에서 여론을 왜곡하는 데 앞장섰다고 지적했다.

통일진흥원이 정부에 제출한 사업계획서에 따르면 주요 사업은 ‘대국민사이버통일안보국민연합 사이버 대응팀 운영’ 및 ‘대국민통합안보 통일의식 함양’ 2건이다. 통일진흥원은 보조금을 통일안보전문가 논객에게 주 1회 기고 받은 칼럼에 대한 원고료(10만~15만원)로 지불했다.

이들은 사업계획서에서 고려사항으로 “인터넷과 사이버 공간을 이용해 국가정체성 및 역사를 왜곡시키는 좌편향된 종북세력의 조직적 활동에 대응하기 위해 인터넷·사이버 공간·SNS 등을 이용한 통일안보 교육 및 홍보 활동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며 “논객의 글을 SNS를 통해 왜곡된 의식화 글에 대응한다”고 기재했다고 진 의원은 전했다. 이에 따라 이들은 이렇게 보수논객의 글을 기고받아 SNS에 퍼날랐으며, 지원받은 돈으로 이들 논객에게 원고료를 줬다는 것이다.

   
▲ 진선미 민주당 의원
ⓒCBS노컷뉴스
 

통일진흥원이 위촉한 논객의 글은 대체로 대선 기간 중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 후보를 옹호하고 문재인·안철수 야권 후보를 비방하는 내용이었다.

“대한민국의 안보이익을 침해했던 종북 세력이 돕는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종북을 근간으로 하는 대북정책이 다시 시작돼…북한의 독재정권을 연장시키는 종북정책이 발현될 것이기에…이것만은 알고서 투표장에 가야 할 것입니다”(2012년 12월 10일)

“문재인 후보로 단일화되면 죽었다 깨어나도 박근혜 후보를 이길 수 없다는 것은 불 보듯 뻔한 일입니다”(2012년 11월 27일)

“(존경하는 박근혜 후보님) 국가를 반석위에 세울 철학으로 무장하고 국민들의 걱정을 충실히 소화하고 새로운 희망을 주는 대통합의 정치를 위해서 헌신하는 모습이 참으로 좋습니다”(2012년 10월 2일)

“문재인 펀드에 드는 사람은 또라이거나 돈이 많아 환장한 사람들이겠지”(2012년10월28일)

이밖에도 친정부 성향의 정치 집회를 개최한 애국단체총협의회는 2010년부터 2013년까지 모두 2억1400만 원을 지원받았으며, ‘국민행동본부’는 2009년부터 올해까지 총 1억8700만 원을 지원 받았다. 국민행동본부의 경우 경찰관 폭행·방조 혐의로 실형을 받았다가 사면 복권됐다.

‘반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을 내건 ‘좋은학교만들기학부모모임’(2012~2013년)과 민주당 소속 지자체장 퇴진 운동을 이끌고 있는 ‘충경노청연합’(2013년)도 각각 9200만 원, 4500만 원을 보조금으로 챙겼다. 이들 대부분은 이념 편향적인 정치활동을 하는 단체이다.

진 의원은 “MB정부 출범 전 비영리민간단체 지원 사업은 주로 소외계층 지원이나 자원봉사 및 문화시민사회단체 지원 위주로 이뤄졌으나 MB정부 출범 후 비영리단체 지원사업 유형을 대폭 변경해 정권 입맛에 맞는 보수단체 위주로 지원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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