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가 25일 개최한 산자위 한국전력 국정감사에서 추미애 민주당 의원은 “100대 대기업이 2003년부터 지난해까지 10년 간 원가이하로 할인받는 요금이 무려 9조 4300억 원”이라고 밝혔다. 추 의원에 따르면 100대 대기업중 10년 간 산업용 전력을 사용해서 1억 원 이상의 요금 할인을 받은 기업은 95곳이며, 현대제철은 1조732억, 포스코는 1조431억, 삼성은 1조165억원에 달하는 요금을 할인받았다. 추 의원은 “한전이 맨날 적자본다고 하면서 힘센 대기업 상대로는 세일하냐”고 비판했다.
▲ 자료=추미애 민주당 의원실 | ||
▲ 100대 대기업 대비 사회적약자 전기요금 할인액 비교. 자료=추미애 의원실 | ||
오영식 민주당 의원 역시 “낮은 전기요금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데 있어 가장 역점을 둬야 할 것은 엄청난 특혜를 누렸던 산업용 전기요금을 조속한 시일 내에 현실화시키고 인상 조정하는 것”이라며 “이런 식의 재벌 대기업 특혜가 더 이상 용납되선 안 된다”고 말했다.
오 의원은 또한 낮은 산업용 전기요금이 전력수급 위기로 이어졌다고 지적했다. 전체 전기사용량의 55%를 차지하는 산업용 전기요금이 너무 낮아 기업들이 급격히 전력 소비를 늘리고, 이에 따라 전력수급에 차질이 생긴다는 것이다. 오 의원은 “30도 넘는 한더위에도 국민들이 에어컨도 못 틀고 찜통 교실에서 수업을 했는데, 그 한가운데 산업용 전기요금이 있다”며 “상위 30대 기업이 작년 한 해 전기사용량이 87TW(테라와트)다. 이는 100만 KW(키로와트) 원전 100개가 한 번도 쉬지 않고 1년 내내 생산하는 전기량”이라고 말했다.
조환익 한전 사장은 “산업용 요금이 경쟁력 확보 차원에서 많은 혜택 받았다는 건 사실”이라며 “정부와 함께 산업용 요금 체계에 대해 검토 중”이라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