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국정원 특별수사팀이 온갖 외압과 수사방해를 뚫고 지난 18일 제기한 공소변경신청서에 따르면 국가정보원 심리전단 직원들은 지난해 9월부터 12월 18일까지 모두 5만5689회에 걸쳐 여당과 박근혜 후보를지지 찬양하거나 야당과 문재인·안철수 후보를 반대 비방하는 트위터 글을 작성 또는 재전송한 사실을 확인했다.

22일 박범계 의원에 따르면, 이들은 국정원 심리전단 사이버팀(이른바 5팀) 소속 직원들로 이들이 활동한 것을 토대로 공소사실이 추가 변경됐다.

문제는 이들도 심리전단의 일부에 지나지 않는다는 점에 있다. 모두 4개팀 12개 파트로 구성된 국정원 심리전단은 팀의 경우 기획팀(1팀), 포털팀(2팀) 블로그팀(3팀) 사이버팀(5팀) 가운데 사이버팀의 활동만이 추가기소됐다는 것. 가장 중요한 것은 포털팀에 대한 수사까지 이뤄져야 조직적 대선개입의 실상이 드러난다는 것이 정치권 안팎의 분석이다.

국회 국정조사에 출석했던 국정원 심리전단 소속 여직원 김하영씨와 민병주 전 심리전단장. ⓒ연합뉴스

박 의원은 “포털에서의 활동이 드러날 경우 지금껏 나온 오유(오늘의 유머) 댓글, 트위터의 규모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방대한 규모이며, 실질적인 전파력조차 크다”며 “결국 국정원이 사이버상에서 할 수 있는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박근혜 당선에 나섰다는 뜻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포털 사이트의 글 가운데 상당수가 지워졌다는 점에서 어느정도 실체를 밝힐 수 있을지 좀더 지켜봐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다. 윤 전 팀장은 국감장에서 “삭제된 것이 많다”고도 언급했다. 서기호 정의당 의원은 이날 미디어오늘과 인터뷰에서 “포털팀과 여다 다른 팀의 활동까지 다 규명해야 하지만, 이미 범죄의 은폐, 조작, 축소가 나타나 모든 실체를 밝히기 쉽지 않은 면이 있을 것”이라며 “그러나 수사대상인 것은 분명하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이런 내용이 포함돼 변경신청된 원세훈 전 국정원장 및 국정원 전직 주요간부들의 공소장을 법원이 받아들일 것인지도 관심사이다. 서기호 정의당 의원은 “법원에서 공소장 변경 허가를 정할 때 검찰 내부의 지휘계통 밟았느냐 여부는 고려대상이 아니다”라며 “지난 6월 14일 기소한 댓글 사건과 동일성이 있느냐 여부가 핵심 기준”이라고 밝혔다.

동일성 여부에 대해 서 의원은 “국정원 심리전단 내부의 여러 파트인 ‘댓글파트’, ‘인터넷트위터 파트’가 대선기간에 같은 조직(심리전단) 내에서 역할만 분담해서 조직적으로 움직였으며, 이를 지시한 사람은 원세훈 전 국정원장 한 사람으로 동일할 뿐 아니라 이종명 전 3차장, 민병주 심리전단장과 공모했다는 점에서 동일성이 있는 하나의 죄로 봐야 한다”며 “더구나 트위터 글의 내용도 댓글 내용과 유사하다는 점도 범죄의 동일성이라는 판단에 주요 요소”라고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