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이 국내파트 조직을 6개 분야로 전면 개편할 것으로 알려졌다. 개편안에는 새로운 안보 위협차단과 반체제 활동 대응, 국익 보호, 통일 대비, 경제안보 및 사이버안보 강화 등 6개 분야로 나눠질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가 영유아 보육에 대한 국고 기준보조율을 애초 약속한 20%포인트가 아니라 10%포인트 올리기로 했다. 지방정부들은 ‘국가가 0~5살 무상보육을 책임지겠다는 약속을 어겼다’며 강력히 반발했다.

소설가 최인호씨가 68세의 나이로 25일 침샘암으로 별세했다. 등단 50년만이다. 1960~70년대 한국 모더니즘 문학의 기수로 평가받는 그는 <별들의 고향> 등을 통해 ‘청춘 작가’란 별명도 얻었다. 

전경제도가 42년만에 폐지된다.

다음은 전국 종합일간지 1면 머리기사다.
경향신문<기초연금 공약 후퇴 ‘배반당한 50대’>
국민일보<이사회 ‘직무유기’…동양그룹 위기 한몫>
동아일보<전체 노인 59%, 기초연금 20만원 받는다>
서울신문<육군 출신 독식 ‘판 깨기’ 38번째 ‘해군 의장’ 파격>
세계일보<‘복지전쟁’ 불붙었다>
조선일보<‘70%기초연금’ 이젠 국회서 一戰>
중앙일보<기초연금 차등지급…중산층 또 손해본다>
한겨레<박 대통령, 무상보육 공약도 저버렸다>
한국일보<미래세대는 기초연금 손해 본다>

국민연금 많이 낼수록 돌려받는 돈 적어진다?…대선공약과 달라 논란

25일 보건복지부의 ‘기초연금 도입 계획’에 따르면 내년 7월부터 소득 하위 70% 노인은 국민연금 가입기간에 따라 10만원~20만원의 기초연금을 받는다. 내년 기초연금 수혜대상은 391만명이다. 현 노인 세대는 절반 이상이 현재 기초노령연금 월 9만6800원보다는 많이 받게 되지만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긴 청장년세대는 연금액이 10만원대에 그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11월 중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기초연금 관련 법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제도 변화되면 2028년을 기준으로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16년 이상이면 가입기간에 따라 20만원에서 금액이 깎인다. 15년에서 1년 초과할 때마다 6700원씩 감소되기 때문이다. 한국일보는 예시를 들며 세대갈등이 일어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 신문은 “2028년부터 65세 노인 즉 현재 50세(1963년생) 이하 세대는 국민연금 가입과 무관하게 모두 20만원을 받도록 돼 있었다”며 “하지만 (제도 변화로) 2028년 국민연금에 가입한 지 20년 된 노인은 월 16만6500원을 받는식”이라고 설명했다. 또 “2028년 국민연금 가입자의 평균 가입기간은 18년(현재 10년)이 되기 때문에 현 청‧장년층의 상당수가 10만원대 중반대의 기초연금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며 “이 때문에 국민연금 장기 가입을 꺼려 저소득 가입자가 이탈할 가능성이 높다”고 예상했다.

▲ 경향신문 9월 26일자 1면

경향신문은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 공약은 무너졌고, 20~40대와 50대 다수에게도 현행 기초노령연금제도 보다 불리해졌다”며 “노령기 진입시점에 박 대통령의 기초연금 공약을 대거 지지했던 50대로선 ‘배반’을 당한 격이 됐다”고 비판했다. 이 신문은 “50대는 18대 대선에서 가장 높은 89.9%의 투표율을 기록하고, 62.5%(방송사 출구조사)가 박근혜 후보를 압도적으로 지지했다”며 “박근혜 정부를 출범시킨 ‘최대 지지층’이었으나 기초연금 공약의 역풍을 먼저 맞닥뜨리게 됐다”고 지적했다.

한겨레도 정부에 비판의 목소리를 가했다. 이 신문은 “박근혜 대통령이 기초연금 공약에 이어 무상보육 공약마저 사실상 파기했다”고 밝혔다.

또한 이 신문은 소득하위 70% 추산방식에 의문을 제기하기도 했다. 소득 하위 70%를 추산하는 방식이 매우 복잡해 일반인은 계산하기 쉽지 않은 데다 추산 과정에서 자녀가 부모에게 주는 용돈과 같은 ‘사적 이전소득’ 등을 누락하는 등의 문제가 커 신뢰도에 대한 물음이 제기되기 때문이다. 이 신문은 ‘국민연금 바로 세우기 국민행동’이 분석한 자료를 근거로 “소득하위 30%에 해당하는 노인 4.2%가 현행 기초노령연금을 받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반면 소득 상위 10%에 해당하는 노인 가운데 15.9%는 기초노령연금을 받고 있었다”고 말했다. “초호화 주택의 대명사인 ‘타워팰리스에 살면서 기초노령연금을 받는다’는 지적이 나오는 배경”이라고 덧붙였다.

반면 정부의 바뀐 안을 긍정적으로 보는 신문도 있다.

중앙일보는 “반기는 사람보다 회초리를 드는 측이 많다”며 정부안을 우회적으로 비판했다. 하지만 ”그나마 인수위 안보다 국민연금 연계 범위가 축소된 게 다행이라면 다행이다“라며 ”인수위는 모든 대상자에게 국민연금을 연계해 연금 탈퇴가 잇따랐다“고 긍정적인 면을 부각하는 태도를 보였다.

또한 이 신문은 정부 안의 장점을 찾기도 했다. 이 신문은 ”정부 안의 장점은 돈이 덜 들어간다는 점이다“며 ”박 대통령 공약을 이행하려면 2030년 74조원이 드는데 정부 안은 49조원만 있으면 된다. 지속가능성이 상당히 커진 것“이라고 밝혔다.

동아일보는 정부가 예산을 안정적으로 운용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다는 논리를 폈다. 이 신문은 “정부는 재정에 미치는 영향, 그리고 기초연금 제도의 안정적 운용을 생각하면 형편이 넉넉한 노인에게까지 20만원을 주는 제도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설명했다”며 “복지 욕구가 강해져 돈을 쓸 곳이 많아지고, 특히 초고령화 사회가 임박했지만 경제여건이 밝지 않은 상황에서 내년에만 2조7000억원이 더 투입되는 등 4년간 평균 4조원 이상을 더 투입하기가 쉽지 않다는 얘기”라고 해석했다.

이 신문은 스웨덴, 핀란드 등 북유럽의 예시를 들며 정부의 차등 지급안의 근거를 들었다. “선진국에서는 기초연금을 연금이나 자산, 거주 요건에 따른 차등 지급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라며 “모든 노인에게 100% 지급하는 사례는 드물다”고 말했다. 또 “기초연금을 국민연금 수령액에 따라 차등 지급하는 정부안은 스웨덴, 핀란드, 노르웨이처럼 최저연금제도 개념을 바탕으로 연금제도를 운영하는 북유럽 국가와 비슷하다”고 밝혔다.

“결국 전체 노인의 63%에게는 선거 공약대로 월 20만원을 준다”고 말한 신문도 있다. 조선일보는 “(기초연금을) 국민연금과 연계하는 방안은 국민연금에 오래 가입한 사람들이 많아질수록 기초연금 재정이 덜 들어 재정 안정을 확보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고 밝혔다. 또 노인의 수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당초 대선 공약대로 모든 노인에게 20만원을 지급할 경우 2040년에 157조 8000억원이 필요해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이 복지부 설명”이라고 말했다.

세계일보는 <후폭풍 알면서도…공약대로 지급땐 17조 더 들어 감당 안돼>라는 제목과 함께 복지부 이영찬 차관의 말을 빌려 “정부안은 모든 노인에게 차등지급하는 인수위안과 예산이 비슷하지만, 소득하위 70%에게 좀 더 집중해 주는 것이 노인빈곤을 해소하는 효과가 더 크다”고 밝혔다. 다만 장기가입자가 수령액이 더 적다는 점에서 역차별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지적했다. 하지만 복지부 류근혁 국민연금정책과장의 인터뷰를 통해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1년 늘면 기초연금이 1만원 주는 대신 국민연금에서 얻는 순수이익(보험료 부담을 제외한 이익)은 1만원 이상”이라며 “국민연금에 오래 가입하면 기초연금과 합산할 때 더 든든하게 노후가 보장된다”고 장기 가입자의 역차별 지적을 반박했다.

국정원 국내파트 전면 개편

국정원이 국내파트 조직을 6개 분야로 전면 개편할 것으로 알려졌다. 개편안에는 새로운 안보 위협차단과 반체제 활동 대응, 국익 보호, 통일 대비, 경제안보 및 사이버안보 강화 등 6개 분야로 나눠질 것으로 예상된다. 동아일보가 단독으로 보도했다.

▲ 동아일보 9월 26일자 1면

동아일보에 따르면 ‘새로운 안보 위협’은 북한 핵무기를 포함해 각종 테러 등에 대한 대비에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전해졌다. 반체제 활동 대응의 경우는 종북세력 감시와 간첩 검거 등이 핵심이다.

또한 국정원은 정치적 중립성 강화 차원에서 정치권의 오해로 시비가 붙을 수 있는 조직의 비중을 낮추거나 아예 없애는 방안도 마련 중이다. 동아일보는 “정보 수집을 위한 민간 및 기관 상시 출입은 없어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 신문은 “남재준 국정원장도 최근 국정원 직원들과의 비공개 간담회에서 ‘국정원의 역할은 조국의 새벽을 깨우는 것’이라며 ‘나라가 새벽에 있을 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 나아갈 길을 짚어주는 방향타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고 말했다. 국정원은 다음 달 초 이 같은 내용의 개혁안을 마련해 국회에 제출할 것으로 보인다.

무상교육 하지말라?…영유아 보육 국고보조율 인하 논란

25일 기획재정부, 안전행정부, 보건복지부가 합동으로 영유아 보육 국고 기준보조율을 10%포인트 올리는 내용을 뼈대로 하는 ‘취득세수 감소 보전 및 지방재정 확충 방안’을 냈다. 그러나 지방정부들이 그동안 요구해온 ‘20%포인트 인상’의 절반에 불과해 반발이 거세다.

또 정부는 취득세율 인하와 복지 사업 확대로 인한 지방 재정 위기를 막기 위해 연평균 5조원의 재원을 확충하겠다는 방안도 내놓았다. 그러나 지자체들은 “가뜩이나 무상보육 재원도 부족한 상황에서 내년 7월부터 시행되는 기초연금은 재정 부담을 가중시킬 것”이라며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방안에 따르면 영유아보육료의 국고보조율은 보조금관리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서울은 20%에서 30%로, 지방은 50%에서 60%로 10%포인트씩 상향 조정된다. 아울러 취득세율 영구 인하로 발생한 세수 감소분 2조4,000억원은 부가가치세 중 지방소비세의 전환비율을 현재 5%에서 내년 8%, 2015년에는 11%까지 단계적으로 높여 보전하기로 했다. 또 국세인 소득세ㆍ법인세의 10%를 세수로 잡는 지방소득세를 독립세로 전환할 계획이다.

▲ 한국일보 9월 26일자 1면

한겨레는 “국고 보조율을 10%포인트 올리는 데 그치는 것은 ‘국가 무상보육’ 공약과 ‘지방재정 확충’ 공약을 동시에 깨는 것”이라며 비판했다. 이 신문은 “지방정부 재정을 확충한다고 했지만, 지방정부들은 ‘눈 가리고 아웅’(서울시)이라고까지 하며 강력히 반발했다“며 ”이는 0~5살 무상보육 등 복지비용이 크게 늘어나는데도 지방정부 요구액의 절반 정도만 챙겨주겠다는 것이기 때문이다. 지방정부의 재정 부담은 크게 늘어날 수밖에 없는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일보는 새누리당 소속인 김문수 경기도지사의 인터뷰를 통해 “현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위기는 누누이 밝혔듯이 복지비 부담 증가와 부동산 경기침체에 있다”며 “정부는 당초 약속한대로 지방소비세를 (현행보다) 11% 추가 인상하고 영유아보육료에 대한 국고보조율 역시 약속대로 20%포인트 추가 인상해야 한다”고 말했다.

중앙일보도 한국지방세연구원 김필헌 연구위원의 인터뷰를 통해 “정부가 지자체의 요구를 절반 정도만 수용한 것”이라며 “기초연금 도입에 따라 지자체가 내년에만 7000억~8000억원을 더 부담해야 하는 상황인데 이 부분에 대한 대책이 없다는 게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조선일보도 정부가 발표한 지방 재정 보전 대책에 즉시 반발하는 지방자치단체들의 목소리를 실었다. 조선일보에 따르면 전국시도지사협의회(회장 김관용 경북도지사)은 이날 오후 공동 성명서를 내고 “정부가 이번에 발표한 대책은 이미 지난 8월 제시했던 것으로, 지자체들이 그간 수차례 보완을 건의했는데도 조금도 반영되지 않아 심히 유감”이라고 말했다. 또 이 신문은 “협의회는 영유아 무상 보육과 관련, ‘지난해 11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국비 부담 비율을 현행 50→70%(서울은 20→40%)로 확대하기로 여야가 만장일치 의결한 만큼, 정부는 이를 이행하라’고 요구했다”고 밝혔다.

서울신문은 부산의 목소리도 담았다. 부산시 관계자는 서울신문과의 인터뷰를 통해 “부동산경기 침체로 인한 세입감소와 사회복지비 지출증가로 지방재정 여건이 매우 어려운 실정”이라며 “국고보조율을 10% 포인트 인상에 그치면 시 재정부담이 늘어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예상된다”고 반발했다.

소설가 최인호씨 별세

소설가 최인호씨가 25일 오후 7시2분 서울성모병원에서 침샘암으로 세상을 떠났다. 신문들은 최작가의 문학세계와 발자취를 소개하며 그를 애도했다.

▲ 한겨레 9월 26일자 2면

그러나 문단의 기대와 달리 최인호는 1972년 조선일보에 장편 <별들의 고향>을 연재하며 대중작가로 거듭났다. 1970년대를 풍미한 ‘청년문화’의 기수로 일약 발돋움한 그는 그 뒤로도 <내마음의 풍차> <바보들의 행진> <도시의 사냥꾼> <적도의 꽃> <겨울 나그네> 같은 감각적인 ‘청춘물’을 부지런히 신문에 연재하며 대중의 인기를 끌었다.

그의 소설 <별들의 고향>, <고래사냥>, <깊고 푸른 밤> 등은 영화로도 인기를 끌었다. 역사소설 <상도>, <해신> 등은 TV드라마로 제작됐다. 월간 ‘샘터’에 연재한 소설 <가족>은 75년부터 2010년 초까지 35년간 최장기 연재 기록도 세웠다.

중앙일보는 “고인은 2008년 침샘암이 발병해 항암치료를 받으면서도 창작열을 불태웠다”고 밝혔다. 올봄 등단 50주년을 기념해 산문집 <최인호의 인생>과 장편 <할>을 발표했다.

전투경찰 제도 사라진다

1971년 창설 이래 42년간 대(對)간첩작전과 각종 시위 현장에서 활동한 전투경찰이 25일 마지막 기수의 전역식이 열렸다. 우리나라 ‘마지막 전투경찰’인 3211기수생들을 포함해 지금까지 42년동안 전경으로 복무한 인원은 총 32만9266명이다.

▲ 동아일보 9월 26일자 1면 사진

전경 제도가 폐지됨에 따라 주요 시설 경계나 대간첩 작전 등 전경이 맡아 왔던 임무는 지원자로 충원되는 의경이 수행한다.

국민일보는 의경과 전경의 차이에 대해 “(전경은) 스스로 지원해 경찰에서 선발하는 의경과는 다르다”며 “전경과 의경 임무 역시 차이가 있다. 전경은 주로 해안경계 등 대간첩작전을 수행해와 집회시위 대응 등 치안 업무를 보조했던 의경과는 구분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