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내서 집사라’?… 약발 안 먹힌 정책의 ‘재탕’
‘빚내서 집사라’?… 약발 안 먹힌 정책의 ‘재탕’
[아침신문솎아보기] “금강산 관광 재개 가능성 높아” vs “관광 재개 ‘산 넘어 산’”

정부가 금강산 관광 재개 여부를 논의하는 회담을 9월25일 갖자고 북한에 제의했다. 북한이 이산가족 상봉 회담에 앞서 22일 금강산 관광 회담을 갖자고 제안한 것에 대한 답변이다. 이산가족 상봉과 금강산 관광이 연계되어 있다는 북한의 주장에 대해 ‘두 사안은 별개’라는 입장을 강조한 것이어서 북한의 반응이 주목된다.
 
정부와 새누리당이 부동산 경기 활성화 대책과 전·월세 종합대책을 논의했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와 분양가 상한제 탄력 적용 등의 내용이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거래 활성화를 통해 전·월세난을 극복해보자는 취지이지만, ‘약발 안 먹힌 정책의 재탕’이라는 비판적 평가가 나온다. 
 
다음은 8월21일자 종합일간지 아침신문 1면 머리기사 제목들이다.
 
경향신문 <정부 “금강산 관광 회담 9월 25일 갖자”>
국민일보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
동아일보 <양도세 중과 폐지 재추진한다>
서울신문 <양도세 중과세·분양가 상한제 폐지 추진>
세계일보 <당원 ‘뻥튀기’…뿌리 허약한 정당정치>
조선일보 <정략과 막말…또 빈껍데기 國調>
중앙일보 <전·월세 대란 해법 충돌>
한겨레 <불법행위 연루 옛 안기부 간부들 ‘KT 고문’ 활동>
한국일보 <“양도세 중과 폐지·세입자 세제 지원”>
 
통일부, 금강산 관광 재개 회담 ‘역제안’
 
통일부는 20일 오후 판문점 연락채널을 통해 금강산 관광 재개 회담을 9월25일 금강산에서 개최하자고 북한에 제안했다. 통일부는 “금강산 관광 문제는 중단된 지 5년이 경과되는 등 여러 가지를 고려해 좀 더 신중하게 접근함으로써 발전적 해결 방안을 모색할 수 있다”며 이 같이 제안한 배경을 설명했다.
 
북한은 지난 18일 조국평화통일위원회 대변인 명의의 담화를 통해 오는 23일 이산가족 상봉을 위한 실무회담을 개최하자는 우리 정부의 제안을 수용하면서 이에 앞선 22일 금강산 관광 재개를 위한 실무회담을 금강산에서 갖자고 제안한 바 있다. 북한은 또 20일 오전 판문점 채널을 통해 이 같은 제안에 대한 답변을 거듭 우리 정부에 촉구했다. 

   
▲ 서울신문 8월21일자 5면
 
 
통일부는 ‘이산가족 상봉이 먼저’라는 입장을 밝혔다. 통일부는 “고령 이산가족이 유명을 달리하는 안타까운 현실을 감안해 우선적으로 인도적 현안인 이산가족 상봉을 성공적으로 진행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개성공단 합의를 계기로 남북 현안을 차근차근 풀어나가면서 신뢰를 쌓고 남북관계를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밝힌 것이다. 
 
신문들의 분석과 전망은 엇갈렸다. ‘5·24 조치’에 대한 정부의 입장변화에 주목해 금강산 관광 재개 가능성을 높게 본 신문도 있었고, 회담이 성사되더라도 관광 중단의 책임소재와 재발방지책 등 관광 재개를 위해 논의해야 할 과제가 적지 않다는 분석도 나왔다. 
 
“금강산 관광 재개 가능성 높아” vs “관광 재개 ‘산 넘어 산’”
 
경향신문은 3면에서 “정부는 천안함 사건에 대한 북한의 책임 있는 조치가 선행되기 전에는 5·24 조치를 풀 수 없다는 입장을 여러 차례 밝혀왔다”고 소개한 뒤, “금강산 관광 재개 문제를 5·24 조치의 프리즘을 통해 보는 것은 맞지 않다”며 “5·24 조치는 남북 간의 신규 교류를 제한하려는 것이 본래의 취지”라고 언급한 정부 당국자의 말을 인용했다. “그동안 완강했던 입장에 변화가 있었음을 보여줬”기 때문에 “금강산 관광이 재개될 가능성도 어느 때보다 높아 보인다”는 것.

   
▲ 경향신문 8월21일자 3면
 
 
반면 조선일보는 4면에서 “남북이 한목소리로 금강산 관광 재개를 위한 회담을 갖자고 한 것은 의미가 있지만 실제 성사되기까지는 넘어야 할 산이 많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 신문은 우리 정부의 이날 제안에 대해 “‘선(先) 이산가족 상봉, 후(後) 금강산 관광 논의’ 입장을 바꾸지 않겠다는 것”이라며 북한이 우리 정부의 이 같은 입장에 대해 ‘불편한 속내’를 드러내며 대남비방전을 재개했다고 보도했다.
 
중앙일보는 5면에서 “정부 일각에서 금강산 관광 재개에 부정적인 기류가 있는 것도 넘어야 할 산”이라며 ‘벌크캐시’가 북한에 흘러들어가는 것을 금지한 유엔안보리 결의안과의 상충 여부도 검토해 나갈 것이라는 정부 고위 당국자의 말을 전했다. 동아일보는 8면에서 “회담이 시작되면 남북 간에는 관광 중단의 책임 소재와 재발 방지를 놓고 신경전이 벌어질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 조선일보 8월21일자 4면
 
 
서울신문은 5면에서 “시간을 확보해 정부 주도로 남북대화의 속도를 조절하겠다는 뜻으로 읽힌다”고 분석했다. 이 신문은 또 “한 달여 뒤 금강산 실무회담이 열린다고 해도 당장 진전된 논의가 오가기는 어려울 것”이라며 “정부는 북한 초병에 의한 우리 측 관광객 박왕자씨 총격 사건에 대한 북한의 사과, 재발방지 보장이 납득할 만한 수준에서 이뤄져야 관광 재개가 가능하나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고 보도했다.
 
한겨레는 4면에서 우리 정부의 제안에 대해 “일종의 고육지책이라고 볼 수 있다”고 평가했다. 이산가족 상봉 논의를 무산시키지 않기 위해 북한의 요구를 일부 수용했다는 것. 이 신문은 또 “이것은 이산가족 상봉 실무접촉을 금강산 관광 실무회담의 지렛대로 삼겠다는 북한의 의도를 거꾸로 뒤집은 대응이기도 하다”며 “이산가족 상봉 행사의 추진 과정을 지켜보면서 오히려 우리 정부가 금강산 관광 재개를 지렛대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전했다.
 
양도세 중과 폐지·분양가 상한제 폐지로 전·월세난 극복...?
 
정부와 새누리당은 20일 국회에서 새누리당 김기현 정책위의장과 현오석 경제부총리,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당정협의를 열어 전·월세난 대책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당정은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세를 폐지하고, 분양가 상한제를 폐지하기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전·월세난이 거래 부진으로 인해 발생했기 때문에 ‘거래 정상화’가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지만, 야당의 반대 등 9월 국회를 앞두고 논란이 예상된다.
 
한국일보 1면 보도에 따르면, 우선 당정은 △전세 수요를 매매 수요로 전환하는 등 거래 정상화 △공공 및 민간 임대시장 활성화를 통한 전·월세 공급 확대 ·전·월세자에 대한 금융·세제 지원 확대 등 3개 축으로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 같은 방침은 박근혜 대통령이 전날 국무회의에서 전·월세 대책 마련을 언급한 것에 따른 것이기도 하다.

   
▲ 중앙일보 8월21일자 1면
 
 
김기현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은 “양도세 중과세, 분양가 상한제 등은 따지고 보면 주택 투기 열풍이 뜨겁게 불던 부동산시장의 한여름 같은 열기를 식히기 위한 냉방장치”라며 “지금은 주택매매 시장이 한여름은커녕 한겨울처럼 꽁꽁 얼어붙은 상태, 거래가 실종된 상태”라고 말했다고 서울신문은 전했다.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세 폐지, 분양가 상한제 탄력 운용, 리모델링 증축 허용 등이 꼭 필요하다”고 강조한 대목이다.
 
중앙일보는 1면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전날 “정치권에서도 전·월세난의 심각성을 인식해 주택시장 정상화를 위해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4·1 부동산 대책의 핵심 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당부드린다”고 언급한 대목을 소개했다. 관련 법안에는 소득세법 개정안(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 주택법 개정안(수직증축 리모델링 허용, 분양가상한제 탄력 적용), 지방세법 개정안(취득세 영구인하) 등이 꼽힌다.
 
‘빚내서 집사라’?…약발 안 먹힌 정책의 ‘재탕’
 
그러나 비판적 의견이 적지 않다. ‘약발 안 먹힌 정책을 재탕한 것’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한국일보는 3면에서 “대다수 전문가들은 대체로 이번 대책이 중장기적으로는 전세가 안정에 도움이 될지 몰라도 당장 올가을 이사철 전·월세난을 막기에는 부족하다는 의견을 내놓았다”고 전했다. “또한 매매활성화 대책 역시 주택시장에 대한 비관론이 사라지지 않는 한 큰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고 덧붙이기도 했다.
 
이에 따르면 변창흠 세종대 교수는 “현 정부의 전월세난 해법은 이명박정부 초기부터 도입했지만 지금까지 약발이 먹히지 않았다”며 “부동산 경기침체가 장기화하면서 전제가격 인상이 매매가 인상으로 이어지는 연결고리가 완전히 끊어졌다”고 분석했다. 손정락 하나금융연구소 수석연구원은 “주택 구입수요가 줄어든 이유는 매매차익을 기대하기 어려운 시장 상황 때문”이라며 “지금도 양도세 중과가 유예돼 있어서 새 대책이 나와도 집 살 세입자가 크게 늘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 한국일보 8월21일자 3면
 
 
경향신문은 5면에서 “‘집값이 너무 올라 집을 못 산다’는 무주택자의 불만은 반영되지 않았다”며 “대통령의 ‘전·월세 대책 마련’ 지시 하루 만에 급조된 당정협의에서는 집 있는 부자에 대한 규제만 완화하겠다는 셈”이라고 평가했다. 이 신문은 “소득에 비해 비싼 주택가격 거품이 전세수요 쏠림의 원인”이라며 “더 이상 주택을 구매할 능력이 없는 중산층과 서민들에게 ‘빚내서 집사라’고 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한 참여연대의 성명을 소개했다. 
 
‘국정조사 무용론’ 꺼낸 조선, 한겨레는 ‘KT 낙하산’ 집중해부 
 
한편 조선일보는 최근 마무리된 국정원 대선개입 관련 국정조사의 ‘후폭풍’이 거세다는 기사를 1면 머리기사로 올렸다. ‘빈껍데기’로 전락한 “국정조사 제도와 운영방식을 대대적으로 개편해야 한다는 요구가 쏟아지고 있다”는 것이다. 
 
이 신문은 “새누리당은 국가기관의 선거 개입 의혹이라는 ‘민주주의의 근간’에 대한 국정조사임에도 진상을 파헤치려는 노력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면서 “반면 민주당 등 야당은 국정원과 경찰의 증인들을 확실한 증거도 없이 ‘범죄자’로 몰아붙였다”고 진단했다. ‘양비론’으로 읽힌다. 
 
한겨레는 1면과 6면에서 KT의 ‘부적절한 인사’들에 주목했다. 각종 불법행위에 연루됐던 옛 국가안전기획부 직원들이 KT에서 고문으로 활동해왔고, 친YS와 친이, 친박 인사 등 ‘낙하산’들이 전방위로 영입되어 왔다는 것이다.

   
▲ 한겨레 8월21일자 6면
 
 
한겨레는 김기섭 전 안기부 운영차장(KT텔레캅 고문), 오정소 전 안기부 1차장(고문), 임경묵 전 안기부 102실장(KTens 고문)을 언급하며 “이들 세 사람은 모두 안기부 재직 시절 각종 불법행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고 전했다. 한겨레는 또 친이·친박 등 친정부 인사들을 비롯해 이석채 회장의 친인척, 장관 시절 인맥, 법조계 인사 등을 ‘낙하산’으로 지목했다.
 
세계일보는 1면과 3면에서 ‘뿌리 허약한 정당정치’를 분석한 기사를 내보냈다. 이 신문은 대통령선거가 있던 지난해 여야 주요 정당의 전체 당원 숫자는 증가했지만, 당비를 내는 ‘진성당원’은 급감했다고 소개하며 “기성 정당 기반의 취약성을 단적으로 보여준다는 지적”이라고 진단했다. 
 
국민일보는 7면에서 청풍호, 대청호, 금강, 낙동강, 영산강 일대에 대한 르포 기사를 냈다. 최근 확산되고 있는 녹조 현상에 주목한 것. 이 신문은 “매년 녹조가 발생하지만 올해처럼 심각한 모습은 처음 봅니다. 식수로 사용되는 물이 오염돼 걱정입니다”라는 말을 소개하면서도, 녹조 확산의 ‘주범’으로 꼽히고 있는 4대강 사업에 대한 언급은 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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