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 사업에 대해 대다수 국민들은 실패한 사업, 잘못된 사업이라는 결론에 도달했다. 이는 지난 1월 감사원이 부실설계와 부실공사로 보의 안전성이 위협받고 있고 4대강사업으로 인해 수질이 악화되었으며, 향후 과다한 유지관리 비용이 예상된다는 감사결과를 발표한 것을 시작으로, 4대강 사업 착수 직후와 완공 직후 어종의 변화상을 조사한 결과 흰수마자, 꾸구리 등 멸종위기종이 사라졌다는 국립환경과학원의 수생태 변화 결과 발표, 작년에 이어 올해도 낙동강을 뒤덮은 녹조현상 등을 통해 굳어졌다.

그리고 마침내 지난 7월 10일 4대강 사업이 대운하의 연장선상에 있었다는 감사원의 발표를 통해 오랜 논란이 종지부를 찍었다. 이명박 정부의 4대강 사업이 대국민 사기극임이 입증된 것이다. 따라서 4대강 사업을 객관적으로 평가하겠다며 박근혜정부가 국무총리실 산하에서 추진하고자 했던 “4대강사업 조사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는 출범도 하기 전에 그 역할이 끝나버렸다. 총리실은 시민사회가 공정하고 객관적인 검증을 위해 위원회가 갖추어야할 권한도 보장하지 않아, 사실상 출범 자체가 불투명했다.

22조원이라는 어마어마한 혈세를 쏟아 붓고, 20명의 노동자가 무리한 공사 강행으로 죽어갔던 사업의 결과 아름답던 4대강의 풍경이 사라지고, 토종 어종이 감소하고, 철새들의 안식처 대신 녹조현상으로 대표되는 수질악화와 잡초가 무성한 수변공원, 자전거가 거의 다니지 않는 자전거도로와 침수피해 농경지만 남았다는 사실은 참으로 암담하다.

여기에 4대강 사업으로 발생한 수자원공사의 부채 8조원을 해결하는 방법으로 물값을 인상해야 한다는 궤변이 더해져, 국민들을 더욱 비참하게 만든 해프닝도 벌어졌다. 이처럼 4대강사업이 실패한 사업이자 대국민 사기극임이 드러난 지금, 한국 사회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개인이든 집단이든 실패를 통해 교훈을 얻어야 발전할 수 있다. 핵심 교훈 중 하나는 4대강 사업과 같은 일이 우리나라에서 반복해서 발생하는 일을 막기 위해 법·제도를 정비해야 한다는 것이다. 4대강사업 추진 과정에서 예비타당성조사, 사전환경성평가 환경영향평가법 등이 어떻게 무력화 되었으며, 어떻게 탈법과 편법이 이뤄졌는지를 국정조사를 통해 철저하게 파헤쳐 관련 법·제도를 정비할 책무가 국회에 부여된 것이다. 법·제도의 정비와 더불어 재발방지를 위해 중요한 것은 책임자를 철저하게 심판하는 것이다.

오늘날 2차 세계대전 전범 국가인 독일과 일본의 행보가 이렇게 다른 이유가 책임자에 대해 심판에서 시작되었음을 역사는 입증하고 있다. 또한 우리사회도 그동안 대기업 총수가 반복적으로 저질러왔던 잘못을 근절시키고자 엄격한 법집행을 하고 있다. 마찬가지로 국책사업이라는 명목으로 국가재정을 파탄시키고 지역공동체를 해체시키고 생태계를 파괴하는 이 같은 사업을 근절시키기 위해서는 행정책임자와 관련 공무원, 전문가들에게 철저하게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중요한 것이 강 생태계를 복원하는 것이다. 16개의 보때문에 강은 거대한 호수로 전락했다. 수량은 늘어났으나 쓰임은 없고, 비가 조금만 많이 내려도 인근 농경지가 침수되는 피해가 늘어났다. 또한 물의 흐름이 느려져 녹조가 빈번히 발생하고, 정수성 어종이 3배 이상 증가한 반면 유수성 어종은 반이하로 줄어들었다. 작년 금강에서 발생한 물고기 떼죽음까지 이 모든 참사가 보로 인해 발생한 것이다.

   
윤기돈 녹색연합 사무처장
 
따라서 보의 수문을 개방하고 보의 단계적 철거를 통해 자연 스스로 치유의 과정을 밟을 수 있도록 하는 조치를 구체적으로 세울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가장 먼저 보의 안전성을 점검해 그 안전성이 가장 심각한 곳과 수질의 악영향이 가장 심각한 지역의 보부터 철거를 진행해 나가야 한다. 보의 안전성을 점검하기 위해서 가장 문제가 심각한 보 하나를 선택해 가물막이 공사를 통해 물을 완전히 빼내고 보의 상태를 점검하며 철거 방안 등을 모색하는 절차가 필수적이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대선 전략으로 들고 나온 한반도 대운하는 초반부터 환경단체와 시민들의 강한 저항에 부딪혔고, 이명박 정부는 집권 초반 광우병 촛불 시위를 거치며 ‘포기’를 선언하기에 이르렀다. 그러나 대운하는 ‘4대강 살리기 사업’이라는 이름으로 살아났고, 그 결과는 앞서 이야기 했듯 참혹하기 짝이 없다. 국민을 고의적으로 속인 책임자를 처벌하고, 강 생태계가 스스로 치유할 수 있도록 복원하는 길만이 역사의 비극을 끝내고 같은 재앙의 반복을 막는 유일한 길이다.

시민사회는 이를 위해 민간 단독으로 검증위원회를 꾸렸다. 검증위원회는 지속적인 현장조사를 통해 4대강에서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참상을 시민들에게 알릴 것이며 백서발간, 서훈취소운동 등 4대강 사업을 강행했던 당사자들에게 응분의 책임을 묻는 활동을 지속적으로 펼쳐나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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