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원 댓글 의혹사건 국정조사 기간이 연장됐다. 국조 특위는 6일 국조 기간을 8일간 연장하기로 합의했다. 또한 여야는 원세훈 전 국정원장과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의 증인채택에 대해서는 사실상 합의를 이룬 것으로 알려졌다. 파행이 우려되던 국정원 국정조사가 가까스로 재정비되는 모습이다.

검찰이 전두환 전 대통령의 미납 추징금 환수작업을 대대적으로 벌이는 가운데 전 전 대통령 측이 "취임 전부터 원래 재산이 많았다"고 주장했다. 즉 불법 정치자금이 섞이지 않아 추징당할 돈이 없다는 얘기다. 이에 한겨레는 그간의 수사과정을 소개해 반박했다.

다음은 8월7일자 종합일간지 1면 머리기사 제목들이다.

경향신문 <이마트 불공정거래 공정위, 조사 착수>
국민일보 <동전 몇닢쥐고 심야 유흥가 기웃기웃 구걸로 끼니 해결...‘性’ 표적 되기도>
동아일보 <“고용률 70% 맞춰라” 정부 일자리 부풀리기>
서울신문 <국정조사, 그들만의 ‘정치적 푸닥거리’>
세계일보 <책임핑퐁...출구 못 찾는 파행정국>
조선일보 <原電 비리 문제 朴, 네 번째 질타>
중앙일보 <민생은 성과 우선, 사초는 원칙 대응>
한겨레 <둘 중 한명은 비정규직...누구일까요?>
한국일보 <박 “여야 5자회담 열자” 야 “1대1 영수회담 먼저”>

청와대 5자회담 제안에 민주당 ‘부글부글’

박근혜 대통령은 6일 경색된 여야 관계를 풀기 위한 방안으로 여야 대표와 원내대표가 참여하는 5자 회담을 열자고 제안했다.

김기춘 청와대 비서실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윗분의 뜻을 받들어 한 가지 발표를 하겠다"며 "이번에 여야가 같이 국정 전반에 걸쳐 의견을 나누고자 회담을 제의한 것을 긍정적으로 생각한다. 다만 각종 국정 현안이 원내에 많은 만큼 여야 원내대표를 포함한 5자회담을 열 것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 한국일보 1면기사

여야는 입장차를 보였다. 새누리당은 여야간 경색된 정국을 해소하는 계기라며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힌 반면, 민주당은 공식 입장을 내놓는 대신 수락 여부에 놓고 내부 검토에 들어갔다. 김 대표는 주변에 "의견을 좀 모아보자"며 "생각을 더 해봐야겠다. 천천히 해야겠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몇몇 민주당 의원들은 거세게 반발 했다. 서울신문은 “민주당 일각에서는 제1야당 대표를 무시하는 처사라며 들끓었다“면서 “(5자회담은)여왕님 주재회의에 야당을 들러리 세우겠다는 모략, 7년 전인가요? 참여정부 때도 박근혜 야당 대표를 단독으로 (노무현) 대통령이 만났는데 이는 상대를 존중한다는 표현이었다”는 박영선 민주당 의원의 트위터 내용을 전했다.

경향신문은 민주당의 태도를 “청와대의 역제안에 부글거리는 당내 여론과 그렇다고 그냥 거부하기도 어려운 상황이 고심의 배경으로 보인다”면서 “향후 여론 추이를 살피고 청와대를 압박하려는 의도도 엿보인다”고 분석했다. 조선일보는 민주당이 “들러리 서는 모양을 우려”하는 것이라 해석했다.

민주당이 앞서 3일 영수회담을 제안하며 “형식과 의제에 얽매이지 않겠다”고 한 점도 발목을 잡는 부분이다. 경향신문은 “대통령을 만나서 얘기를 하는데 2자든, 5자든 무슨 상관이냐”는 민주당 관계자의 말을 전하기도 했다.

5자 회담을 논하는 신문들의 엇갈리는 목소리

이를 바라보는 신문들의 논조는 달랐다. 진보 성향 신문은 청와대의 제안을 비판한 반면 보수 성향 신문은 민주당의 태도를 비판하며 대화를 촉구했다. 한겨레는 ‘박 대통령, 야당과 대화하자는 건가 말자는 건가’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박 대통령의 5자 회담 제안을 “물타기 성격이 짙다”며 거세게 비판했다.

한겨레는 “여당 대표의 제안에 청와대가 수정 제안을 한 것도 이상하고 원내대표까지 참석하는 5자 회동이란 낯선 형식을 끌어들인 배경도 미심쩍다”면서 “원내 현안이 많다는 핑계로 원내대표들까지 불러들여 이런저런 입법 사항까지 논의하면 (국정원 정국의) 초점이 흐려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 한겨레신문 사설

조선일보와 중앙일보도 민주당의 태도를 에둘러 비판하며 대화를 촉구했다. 조선일보는 ‘政局 푸는데 형식에 구애돼선 안 된다’는 사설에서 “국민의 정치 염증(厭症)이 심각하다”면서 “대통령과 여야 지도부가 어떤 형식으로든 만나 정국을 풀어가며 민생 현안에 대한 가닥을 잡아야 한다”고 말했다.

중앙일보 역시 “여도 야도 청와대도 꼬일 대로 꼬인 정국을 풀 책임이 있다”면서 “민주당은 형식을 고집하느라 대통령과의 담판 기회를 놓치는 우를 범해선 곤란하다. 언제까지 장외를 떠돌 텐가”라고 주장했다.

원세훈·김용판 나와라

국가정보원 댓글 의혹사건 국정조사 특위는 국조 기간을 당초 15일에서 오는 23일까지 8일간 연장하기로 6일 합의했다. 증인 및 참고인 채택은 7일 오전까지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 파행이 우려되던 국정원 국정조사가 가까스로 재정비되는 모습이다.

합의안에 따르면 특위는 7일 전체회의를 개최해 증인 및 참고인을 채택하고 연장된 일정을 의결한다. 또 증인 신문은 14일, 19일, 21일 3차에 걸쳐 실시하고 국정조사 결과보고서는 23일 채택하기로 했다. 증인 신문 횟수도 한 차례 더 늘어난 셈이다.

특히 눈길을 끄는 것은 원세훈 전 국정원장과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의 증인 채택이다. 여야는 이에 대해선 사실상 합의를 이룬 것으로 전해졌다.

▲ 중앙일보 6면 기사

또 국민일보는 “민주당은 여야 간사 협의 전 “원세훈·김용판이 출석하지 않으면 국정조사 파탄의 책임은 새누리당에 있다”며 최후통첩을 보냈고 여당이 이를 수용해 결국 두 사람의 출석을 강력하게 권고하는 방안이 도출됐다“고 증인채택 배경을 설명했다.

그러나 여전히 부족한 점도 있다. 하지만 이미 합의한 증인들의 실제 청문회 출석·증언과 추가 증인 채택 문제 등이 남아 있기 때문이다. 경향신문은 이를 “‘불완전한 정상화’라는 지적도 나온다”고 전했다. 실제로 이들이 14일 출석을 거부하면, 이후 국정조사 일정이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않을 수 있다.

한겨레는 실제 여야 협상 과정에서 민주당은 ‘두 사람이 나와야만 실질적 청문회 일정을 계속 진행할 수 있다’는 취지의 내용을 합의문에 넣자고 새누리당에 요구했던 것으로 전해졌다고 보도했다. 이에 대해 권성동 국정조사특위 새누리당 간사는 “1차·2차 청문회에 출석하지 않은 증인은 3차 청문회에 재소환하면 된다”고 말했다고 알려졌다.

추가 증인 채택도 문제다. 야당은 김무성 새누리당 의원과 권영세 주중대사 등을 계속 요구중이다. 반면 새누리당은 국정원 여직원 인권침해에 연루된 민주당 의원들의 소환을 요구하고 있다. 이에 경향신문은 이번 여야합의를 “민주당은 ‘김무성·권영세’ 증인 채택 문제를 후순위로 미루는 대신 국조 기간 연장을 얻어냈다”고 분석하기도 했다.

전두환 “비자금 없어 추징금 낼 돈도 없다”는 새빨간 거짓말

검찰이 전두환 전 대통령 미납 추징금 환수작업을 벌이는 가운데 전 전 대통령 측이 “취임 전부터 원래 재산이 많았다”고 주장했다.

전 전 대통령을 17년 동안 보좌한 민정기 전 청와대 비서관은 6일 전씨 일가 재산의 형성 과정을 공개했다. 민 전 비서관은 A4 용지 7쪽 분량의 ‘보도 참고 자료’를 작성해 언론에 배포했다. 전 전 대통령의 재산 대부분이 장인인 고 이규동씨가 자신이나 전 전 대통령, 장남 이창석씨 등 명의로 취득했다는 내용이다.

민 전 비서관은 서울 서초구 서초동 땅과 연희동 자택 땅 등에 대해 “전 전 대통령이 장교로 근무하던 1960~1970년대 장인인 이규동씨가 취득했다”며 “증여 및 상속 절차는 1980~1990년대 이뤄졌지만 취득시기는 그보다 훨씬 전이라 불법 정치자금이 흘러들었을 여지가 없다”고 말했다.

▲ 한겨레 6면 기사

신문들은 이를 ‘추징금 회피’ 목적으로 분석했다. 경향신문은 “현재 전 전 대통령 일가가 보유한 재산은 ‘비자금’이 아닌 ‘원래 재산’이어서 추징이 불가능하다는 주장이다”라고 보도했고 서울신문도 “전 전 대통령 일가 재산과 비자금을 분리해 별도의 재산이라는 점을 부각시키기 위한 전략으로 해석된다”고 전했다.

그러나 한겨레는 전 전 대통령측의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했다. 한겨레는 “해명의 상당 부분이 재판 등을 통해 이미 드러난 사실과 어긋나고, 자신들에게 불리한 내용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을 하지 않아 설득력이 떨어진다”고 말하며 민 전 비서관의 입장을 반박했다.

이 신문에 따르면 비자금이 자녀 등에게 이전됐을 것이라는 의혹을 받고 있는 재산은 1960~70년대 증여나 상속으로 취득한 부동산이 아니라, 1997년 이후 매입이 이뤄진 부동산이다. 전 전 대통령의 아들과 딸, 손자·손녀 등이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 전체 부동산 28건 가운데 22건이 1997년 4월 이후에 사들인 것이다.

이어 한겨레는 “전 전 대통령의 비자금이 자녀들 사업활동에 흘러들어간 사례가 드러난 적이 있다”면서 “2004년 전재용씨의 조세포탈 사건 수사·재판 과정에서 73억5500만원 상당의 전 전 대통령 비자금이 재용씨에게 흘러들어간 사실이 확인됐다”고 보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