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단체연합은 ‘박근혜 대통령은 국정원 개혁 등 실질적인 민주주의 회복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시국선언문에서 “박근혜 대통령은 현재 사안의 심각성을 깨달아야 한다”며 “우리 보건의료인들은 민주주의 수호를 위한 모든 노력을 기울일 것을 분명히 밝힌다”고 말했다.

이 시국선언문에는 의사 107명, 약사 146명, 치과의사 152명, 한의사 73명, 간호사 8명, 병원노동자 14명 등 총 보건의료인 740명이 참여했다.

▲ 은동철 청년연대 집행위원장이 국회앞에서 국정원규탄 1인시위 캠페인에 참여하고 있다. 사진=이아인 기자

이와 함께 참여연대와 200여개 단체로 이루어진 ‘시국회의’ 주최로 열린 ‘전국동시 1인시위‧인증샷 시민행동’ 캠페인이 전국적으로 진행됐다. 참여연대 홈페이지에 1인시위 피켓 그림을 다운로드 받은 개인 혹은 단체가 SNS에 인증샷을 올리는 방식으로 진행중이다.

▲ 17일 공공운수노조 연맹이 광화문 이순신 동상앞에서 시국선언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사진=공공운수노조 연맹 페이스북

17일 저녁 6시 40분에는 고등학생 중심으로 구성된 청소년시국회의가 시국선언 기자회견과 ‘전국동시다발 청소년 시국선언 행동’을 연다. 이들은 또한 제헌절 날짜와 숫자가 같은 시각인 저녁 7시 17분에는 운전자들의 경적시위를 촉구하는 이벤트를 가질 예정이다.
 

▲ 서울대학교 교수들은 17일 오전 서울대학교 교수회관에서 "NLL 정쟁을 중단하고 국정원 선거 개입을 철저히 수사하라"며 시국선언문을 발표했다. ©연합뉴스

<현 시국에 대한 보건의료인 선언>
 
박근혜 대통령은 국정원 개혁 등 실질적인 민주주의 회복 조치를 취해야 한다.

한국의 민주주의가 위기에 처했다. 이명박 정부 시기부터 훼손되기 시작한 한국의 민주주의는 박근혜 정부가 출범하면서 그 후퇴가 더욱 가속화되고 있다. 국가기관이 앞장서 국민의 시민, 정치적 권리를 침해하고 있다. 작금의 국가정보원 사태는 한국 민주주의의 병리적 현상이 극적으로 드러난 것에 불과하다. 근본적 처방이 없으면 상황은 더욱 나빠질 수 있다.
 
국가 정보기관인 국정원이 정치 개입, 권력 남용, 인권침해, 헌정질서 훼손에 적극적으로 나섰음이 드러났다. 국정원은 지난 대통령 선거에 여러 방법으로 조직적으로 개입하고 여론을 조작했다. 이것을 엄정히 수사하여야 할 경찰 수뇌부는 일선 경찰의 수사를 저지했다.
 
더욱이 박근혜 정부와 국정원은, 국정원의 대선개입이 문제가 되자 남북정상회담 대화록을 제멋대로 해석하여 발표함으로써 개혁 여론에 물타기 전략으로 맞섰다. 이는 발표 내용, 형식, 시기 등 모든 면에서 부적절한 국정 개입이다. 조직 보호를 위해 국가 기밀을 누설하고 사회 갈등을 조장한 것이다. 지난 정권에 이어 현 정권에서도 국정원은 이 사안만으로도 관여가 금지된 국내정치에 깊숙이 개입하고 있는 것이 더욱 명백히 드러나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은 국가기관에 의한 권리 침해가 어느 정도 수준인지, 그리고 그로 인한 국민들의 분노가 얼마나 큰지를 오판하고 있다.촛불이 점점 더 크고 광범위하게 불타오르고 있다. 각계각층의 시국선언이 잇따르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은 현재 사안의 심각성을 깨달아야 한다. 과거의 국민의 시민, 정치적 권리 침해 행위에 대해 사과해야 하고 국정원을 철저히 개혁해야 한다.
 
더불어 국민의 사회, 경제적 권리를 더욱 침해하는 정권 초기부터의 민영화와 여러 반 민생적 조치도 중단되어야 한다. 재추진되고 있는 의료상업화 및 민영화조치가 중단되어야 하며 철도, 가스, 전력, 수도, 교육 등 공공사회서비스 영역의 민영화 정책이 중단되어야 한다. 해고된 쌍용자동차 노동자들과 현대자동차 사내하청 노동자 등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외침에 귀 기울여야 한다. 강정, 밀양 등 고향 땅과 마을 공동체를 지키려는 힘없는 주민들의 요구를 폭력적으로 묵살하지 말아야 한다.
 
민주주의는 지켜져야 한다. 이는 민주주의의 훼손이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기 때문이기도 하다. 국민의 민주적 권리가 제대로 보장되지 못하면 그 나라 국민의 생명과 건강이 위협받게 된다. 우리는 국민 건강 보장과 증진의 의무를 진 보건의료인으로서, 최근의 민주주의 훼손이 국민 건강에 미칠 악영향을 우려한다.
 
우리 보건의료인들은 우리사회의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국민들과 함께 민주주의 수호를 위한 모든 노력을 기울일 것을 분명히 밝힌다. 박근혜 대통령은 헌법을 준수하고, 국민의 자유와 복리의 증진을 위해 노력해야 할 대통령으로서 의무를 다 해야 한다. 이 의무를 가벼이 여긴다면 횃불처럼 타오르는 국민적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2013. 7. 17
 
의사
강종문 고경심 권성실 김건우 김대희 김동근 김동길 김동은 김미정 김봉구 김선희 김성아
김승열 김신애 김영준 김영진 김인수 김이현 김정범 김정은 김종규 김종명 김종희 김주연
김준성 김진국 김진석 김철주 김태훈 김해룡 김희경 나백주 남상진 노순기 노완호 노현호
문제혁 박경남 박기수 박일성 박정하 박지선 박지예 박태훈 박현주 백남순 백대현 백도명
백승종 백재중 백한주 성창기 송관욱 송광익 송홍석 심재식 양영모 염석호 우석균 양영모
유영진 윤여운 윤정원 이경종 이남규 이문희 이보라 이상윤 이상원 이승홍 이영암 이의철
이재호 이정만 이정화 이종우 이호준 이현의 임상혁 임선희 임승관 장임원 전희선 전혜숙
정백근 정영진 정운용 정일용 정형준 조규석 조병식 조수근 조홍준 주영수 지 철 추혜인
추호식 채윤태 최규진 최영아 최원호 한동로 한상훤 허 민 홍상의 홍승권 황상익
 
약사
강귀웅 강봉주 고낙원 권연미 김경숙 김기숙 김대정 김동균 김명주 김미영 김미진 김민교
김보원 김상범 김성진 김소연 김수진 김승욱 김연희 김은주 김은하 김인현 김지영 김찬임
김태원 김태희 김현주 김호연 노영균 노윤정 류수경 류우리 류영순 류정태 류진경 리병도
문종훈 민경일 민수정 박명진 박미란 박상원 박서일 박선자 박성현 박소연 박원영 박유정
박정희 박준용 박진희 박향숙 박현옥 백동진 백승준 백용욱 부안리 서성배 서현경 선용득
소의원 소정환 손병수 송민석 신현수 신형근 심재갑 심향미 안명규 양은숙 양정희 양현주
연지용 염승훈 오민우 오승우 오영란 오유미 오정아 오준희 오한석 우지선 유경숙 유금주
유대형 유용훈 유원석 유효성 윤선희 이경민 이경훈 이동희 이명희 이모니카이미선 이상길
이상진 이수정 이승아 이승은 이승용 이승훈 이영주 이우철 이주형 이준화 이준희 이지향
이현정 이현희 이혜경 이화진 임선영 임수빈 임영상 임희연 장보현 장영미 장혜옥 전경림
정경이 정민식 정승원 정환태 조문건 조유라 주현옥 진규엽 천문호 최단희 최문숙 최봉규
최승희 최영숙 최익준 최진혜 최화녕 추경화 하기완 한송희 허진형 현수미 홍성채 황선아
황재영 황해평
 
치과의사
강윤모 고광성 고석담 고승석 고영훈 공형찬 구준회 권기탁 권미정 권병우 권오완 권혁용
김광진 김권수 김규탁 김기현 김동근 김명섭 김명호 김무영 김미자 김병재 김부경 김석환
김영옥 김영환 김영희 김용재 김용주 김용진 김유성 김의동 김인섭 김인수 김재식 김재희
김종민 김진용 김철신 김현철 김형성 김혜영 김호섭 김효정 나경필 류재인 문세기 문윤자
박길용 박남용 박미라 박상수 박상태 박성표 박영규 박영칠 박인순 박인채 박종순 박준철
박지은 박태근 박태식 박한종 방경환 배강원 배석기 서대선 성열수 송학선 신 운 신이철
신희재 안울진 안재현 안준상 오민제 오상훈 오창주 오형진 오효원 용준희 우승관 위유민
윤규승 윤훈기 이강주 이거종 이금호 이미금 이상복 이선장 이성규 이성오 이승열 이승훈
이우성 이원주 이원준 이재용 이정옥 이종상 이준용 이창호 이채택 이충섭 이충엽 이현중
이흥수 이희원 임동진 장세원 장인호 전미진 전민용 전성원 전양호 정갑천 정명호 정석순
정성국 정성호 정성훈 정세환 정승화 정윤희 정정헌 정제봉 정진구 정형근 정효경 조기종
조남억 조병준 조부덕 조상연 조영수 조용훈 주재환 차두원 채민석 최광식 최봉주 최세은
최정희 최철용 최 훈 하현석 한기훈 현석환 홍석준 황 진
 
한의사
강정구 고용호 구명하 권기훈 권태식 김동건 김동수 김동은 김민부 김락희 김사라 김성은
김성태 김순신 김영수 김이종 김정현 김지민 김효진 김휘수 노경호 명 훈 박성환 박성희
박 용 박용신 박재만 박종선 박현우 배창한 서동진 서알안 손인환 손정수 송영석 심도식
심희준 안예지 안 준 안철호 양명삼 양인준 오춘상 윤성현 윤진원 이경로 이광주 이병호
이성묵 이승현 이은경 이재성 이재욱 이정배 이종우 이진광 이찬구 이창열 이현준 이혜민
임범수 임재현 임한빛 정구영 정명수 정아름 진주환 채진호 최삼규 최일진 최희석 한일수
허영태
 
간호사
김솔지 남경훈 신미향 염정원 윤현정 이보미 전혜령 최순희
 
병원노동자
고장환 김나영 김기명 김점숙 신순례 신헌우 박민완 왕순임 윤영숙 이봉년 장윤기 전지현
정순옥 최순이

[공공부문, 운수산업 노동자 시국선언]
‘국정원 정부’는 민주주의 파괴, 민생 파탄 중단하라!

국가행정기관인 국가정보원이 대선에 직접 개입한 심각한 부정선거의 증거가 속속 발견되었다. 박근혜 후보를 지지하는 언론조작에 앞장선 것도 모자라, 진실을 덮고 정치 쟁점을 흐리기 위해 NLL대화록을 폭로하는 등 노골적인 공작정치에 나서고 있다. 노동자, 시민의 투쟁으로 어렵게 쟁취한 형식적 민주주의마저 전면적으로 부정되고, 군사독재 시기에나 있었을 행태가 버젓이 벌어지고 있다. 국정원의, 국정원에 의한, 국정원을 위한 정책으로 일관하는 새누리당 박근혜 정부는 이제 ‘국정원 정부’라 불러도 손색이 없다.

우리 노동자들은 민주주의를 지키는 최전선에서 투쟁해왔다. 87년 노동자 대투쟁, 96~97년 노동법·안기부법 날치기 저지 총파업은 물론, 민주주의가 위기에 있을 때마다 이를 외면하지 않았다. 앞장서 나서고 끝까지 투쟁해왔다. 바로 지금이 그런 민주주의의 위기 상황이다.

우리 공공부문, 운수산업 노동자들은 ‘국정원 정부’의 선택이 노동기본권 탄압과 민영화를 통한 민생파탄이라는 점에도 주목한다. ‘국정원 정부’의 민주주의 말살은 공무원노조, 전교조 등 공공부문 노동조합에 대한 탄압은 물론, 비정규직·특수고용노동자에 대한 탄압으로 이어지고 있다. 이들이 민주주의를 탄압하는 이유는 결국 재벌과 자본, 가진 자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이며, 그 결과가 민영화 정책이다. ‘국정원 정부’는 곳곳에서 국민을 기만하고 있다. 마치 국정원 선거개입 은폐처럼 철도, 전력·가스, 물, 의료 등 민중 생존에 필수적인 공공부문에 민영화를 추진하면서도 민영화가 아니라고 은폐하고 있다.

우리 공공부문, 운수산업 노동자들은 민주주의와 노동기본권을 사수하고, 민영화를 저지하기 위해 투쟁해왔다. 우리는 이 투쟁이 “국정원 정부”의 민주주의 파괴에 저항하는 시민들의 투쟁과 다르지 않다고 보고,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행동에 함께 할 것이다. 민주주의 파괴, 민생파탄을 중단시키기 위해 투쟁하는 것은 시민의 정당한 주권과 저항권 행사임을 선언한다.

첫째, 정부는 국정원의 선거개입에 대해서 모든 진상을 공개하고, 그 책임자는 직위고하를 막론하고 전원 처벌하고 공직을 사퇴하라!
둘째, 정부는 민주주의를 파괴하는데 앞장선 국정원 등 공안기구를 해체하고 전면 개혁하라!
셋째, 정부는 노동현장의 민주주의 파괴 정책인 노동기본권 탄압을 중단하고, 민생파탄 공공부문 민영화 정책을 즉각 폐기하라!

2013년 7월 17일
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연맹
중앙집행위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