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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 저축은행, 채널A·JTBC에 131억 투자
6개 저축은행, 채널A·JTBC에 131억 투자
자기자본 10분의 1로 제한한 금융위 규정 무시한 투자? “자료 요청, 철저히 검증할 것”

종합편성채널 승인 심사를 앞두고 JTBC와 채널A에 투자를 약속한 복수의 저축은행들이 실제 131억 원을 투자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같은 투자가 관련 규정을 무시한 무리한 투자인지가 쟁점이다.

민주당 최민희 의원실이 방송통신위원회에 ‘저축은행의 종합편성방송채널(채널A, CSTV, JTBC, MBN) 투자 관련 각 사업자별, 저축은행별 사업계획서상 투자금액, 실제 투자금액’을 요청한 결과 토마토, 토마토2, 현대스위스, 현대스위스2, 미래, 제일저축은행 등은 채널A와 JTBC에 수십억 원씩 투자한 것으로 확인됐다.

채널A에 100억 원을 투자하겠다고 약정한 미래저축은행은 실제로 46억 원을 투자했다. 제일저축은행은 약정한 30억 원을 모두 투자했다. 현대스위스2저축은행은 15억 원을 약정한 뒤 실제로는 10억 원을 투자했다. 3개 저축은행이 총 86억 원을 출자한 셈이다.

JTBC는 3개 저축은행에서 45억 원을 받았다. 토마토저축은행, 현대스위스저축은행은 둘 다 출자금액 기준 20억 원씩 약정했고, 실제로는 20억 원, 15억 원을 투자했다. 토마토2저축은행은 2010년 사업계획서 제출 당시 출자를 신청하지 않았으나 이후 10억 원을 출자했다.

당시 부실화 우려가 있던 저축은행들의 종편 투자가 관련 규정을 준수했고, 적법한 절차를 거쳤는지가 관건이다. 금융위원회는 상호저축은행업 감독규정을 통해 “비상장 주식과 비상장 회사채의 합계액은 상호저축은행 자기자본의 100분의 10 이내”로 제한하고 있다.

최민희 의원실 관계자는 “당시 자기자본이 마이너스인 은행이 있었을 것”이라면서 “금융위에 해당 은행이 주식을 취득한 시기의 자기자본 자료를 요청했고, 규정을 위반했는지 확인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문제가 있다면 종편을 위해 저축은행이 무리했거나, 종편이 공격적으로 영업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방통위는 ‘저축은행의 종편 투자와 관련한 방통위의 유권해석’ 여부를 묻는 최민희 의원실에 대해 “없다”고 밝혔다. 방통위는 ‘심사위원회, 주주 구성 관련 회의자료’도 “없다”고 밝혔다. 방통위는 “심사 시 방송법과 세부심사기준에 따른 위반은 없는 것으로 평가했고 금융감독 관련 규정 위반 여부는 해당 기관에서 관리‧감독할 사항”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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