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억 빚 독촉 대부업자에게 8500만원 돌려받았다”

“20억 사채 빚 이렇게 해결했다”

“청천벽력 같던 남편의 사채 빚”

 

경제민주화를위한민생연대(이하 민생연대) 블로그에 올라와 있는 불법 대부업 피해 구제 사례다. 민생연대는 사채 피해자에게 무료 법률지원을 하는 시민단체다.  

 

현재 대부업 거래자가 252만명에 이르며, 많게는 5000%의 초고금리와 불법 채권추심 등에 따른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 민생연대는 이처럼 불법 대부업 행위로 인해 자살 직전까지 내밀린 피해자들을 구제하는 활동을 하고 있다. 

 

민생연대는 작년 6월부터 1년간 총 502명에게 채무 또는 부당이득금 계산과 고소장 작성 등을 지원했다. 월 평균 38.6명의 피해자들이 도움을 받은 셈이다. 

 

이런 민생연대 성과의 배경엔 최재천 민주당 의원이 있다. 송태경 민생연대 사무처장이 최 의원의 보좌관이기 때문이다. 국회의원 보좌관이 시민단체 활동을 한다고 볼 수 있겠지만, 사실 시민단체 활동가가 보좌관직을 겸직한다고 보는 게 맞다. 

 

▲ 송태경 보좌관이 최재천 의원실에서 민생연대 업무를 하고 있다. 미디어오늘 자료사진.ⓒ김병철 기자

불법 대부업 피해자에 대한 지원 활동을 더 잘할 수 있도록 최 의원이 송 처장을 보좌관으로 채용한 것이기 때문이다. 지난 1년간 송 처장은 국회에서 '최재천의 민생고 희망 찾기 무료법률지원실'을 운영하며 피해자 상담과 지원에 매진했다. 

 

특이한 점은 송 처장이 최 의원의 의정 지원활동을 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송 처장은 민생연대의 활동을 주로 하며 의원실 업무로는 '민생고 희망 찾기'라는 이름의 토론회를 담당한다. 19대 국회 들어 8번 열린 이 토론회는 '국내 마이크로 크레딧의 현황과 과제', '다산콜센터의 노동실태' 등 민생에 관련된 주제를 다룬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인 최 의원의 상임위 활동과 거의 연관성이 없다. 

 

애초 최 의원은 작년 송 처장을 보좌관으로 채용하면서 의정지원 업무를 맡길 계획이 없었다. 송 처장의 민생연대 활동을 전해들은 최 의원이 '한 명의 자살이라도 막자'라는 취지로 그를 채용한 것이다. 최 의원은 채용 당시 송 처장에게 "빚 독촉에 시달리다가 자살하려는 사람, 삶에 대한 희망을 잃어버린 사람, 딱 한 사람만 살리면 그것으로 만족한다"고 말했다. 

 

송 처장은 "아마 내가 국회의원의 상임위 보좌를 하지 않는 최초의 보좌관일 것"이라며 "실제 나는 최 의원의 의정활동에 도움이 되는 게 별로 없다"고 말했다. 민주노동당 경제민주화 운동본부 출신인 송 처장은 "내 목표는 19대 국회에서 최소한 대부업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법 제도적, 사회적 환경을 만드는 것"이라며 "그게 어느정도 달성되면 원래 위치(진보진영)로 돌아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