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보처가 발표한 ‘선진방송 5개년 계획안’이 22일 처음으로 여론의 ‘검증’을 받게 된다. 공보처가 주관하고 방송개발원이 주최하는 선진방송 5개년 계획안에 대한 공청회가 이날 세종문화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리는 것이다.
이 공청회에서는 방송의 독립성 확보가 주요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공보처가 지난 7월14일 계획안을 발표한 이후 언론학계와 방송노조 등이 정치적 독립성 확보 방안이 미흡하다며 문제를 제기했기 때문이다. 방송위와 종합유선방송위를 통합한 ‘통합방송위원회’의 위원구성 방식과 직무권한, KBS, MBC 이사진 구성과 사장 임명방식이 초점이다.
방송사노조의 연합체인 ‘방송통합노조건설준비위’는 통합방송위원 구성방식에 대해 국회가 사회 각계인사들로 추천인단을 구성하고 여기서 추천된 인사들에 대해 공개적인 인사청문회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는 안을 제안하고 있다. KBS이사와 MBC 방송문화진흥회 이사는 시청자단체와 노조가 추천하는 각 1인과 지역대표 3인(영남, 호남, 중부)을 포함시킬 것을 요구했다.
대기업과 언론사의 방송참여 문제도 뜨거운 논쟁의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방송의 국제 경쟁력 강화를 위해 현실적으로 불가피하다”는 주장과 “방송의 상업화 추세에 대해 일정한 규제가 필요하다”는 입장이 맞서 있기 때문이다. 방송채널 확대 문제도 상당한 논란이 예상된다.
학계 일부에서는 프로그램 공급 능력 미비, 방송전문 인력부족 등 방송의 하부구조가 갖춰지지 않은 상태에서 무제한적인 채널확대 정책은 방송의 하향평준화 등 부작용이 적지 않을 것이라며 이의 합리적인 재조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 사회적 필요와 경제적 능력, 국민들의 요구와 수용능력 등을 감안한 채널수 결정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번 선진방송 계획안에서 거의 언급되지 않은 방송의 시청자 참여 문제도 거론될 것으로 보인다. 방송노조는 현재 유명무실한 각 방송사 ‘시청자위원회’의 권한을 강화하기 위해 방송사 노사가 동수로 협의체를 구성하여 시청자위원을 위촉하는 방안을 제시하기도 했다. 방송시간의 일부(2%이내)를 시청자단체, 시민단체가 직접 이용할 수 있도록 하자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이밖에 방송광고공사의 광고영업권 대행문제, 유선방송국의 복수소유 허용, 케이블TV의 외국 위성방송 중계 허용 등도 논란을 빚을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