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이 공개한 노무현 전 대통령과 김정일 주석 사이의 남북정상회담 발췌 내용에서는 새누리당이 그동안 주장했던 NLL을 포기한다는 명시적고 직접적인 발언은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이 발췌 내용에 따르면, 노 대통령은 한국사회에서 NLL문제의 정치적 민감성을 언급하면서 남북이 서해평화지대를 만들어 공동어로구역, 군대출입금지 등 환경의 변화가 생기면 NLL문제는 자연스럽게 해결해 나갈 수 있을 것이란 취지의 발언을 한 것으로 나타난다.
노대통령은 "서해협력지대를 설치하기로 하고, 그것을 가지고 평화 문제, 공동 번영의 문제를 다 일거에 해결하기로 합의하고, 거기에 필요한 실무협의 계속해 나가면 내가 임기동안에 NLL문제는 다 치유가 됩니다"고 밝혔다.
노대통령은 "현실로서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북측 인민으로서도 그건 자존심이 걸린 것이고, 남측에서는 이걸 영토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혼동이라는 것을 풀어가면서 풀어야 되는 것인대, 이 풀자는 의지를 군사회담에 넣어 놓으니까. 싸움질만 하고요"라고 말했다.
노대통령은 또 "NLL은 바꿔야 합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자세한 내용도 모르는 사람들이 민감하게 씨끄럽긴 되게 씨끄러요. 그래서 제안하고 싶은 것이 안보 군사 지도위에다가 평화 경제지도를 크게 위에다 덮어서 그려보자는 것입니다. 전체를 평화체제로 만들어 쌍방의 경찰만이 관리하자는 겁니다"고 밝혔다.
NLL문제는 한국사회에서 민감한 문제이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NLL문제를 남북한 군사당국간의 협상 의제로 직접 다루기는 어렵기 때문에 평화경제협력의 문제로 바꿔 풀어나가자는 취지로 해석된다.
한편, 국정원은 앞서 보도자료를 내어 “비밀 생산·보관 규정에 따라 2급 비밀인 ‘2007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전문을 일반문서로 재분류해 공개한다”고 밝혔다.
국정원은 공개 결정 배경에 대해 “국회 정보위가 지난 20일 회의록 발췌본을 열람하였음에도 (노무현 전 대통령의) NLL 발언과 관련해 조작·왜곡 논란이 지속 제기돼 올 뿐 아니라 여야 공히 전문 공개를 강력히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에 6년전 남북정상회담 내용이 현시점에서 국가안보에 심대한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 것으로 판단하는 가운데, 오히려 회담내용의 진위여부에 대한 국론분열이 심화되고 국가안보에 심각한 악영향이 초래됨을 깊이 우려했다”고 주장했다.
국정원은 또한 “2007년 남북정상회담 직후부터 NLL 관련 논란이 제기되며 지난 6년간 관련 내용 상당부분이 언론보도를 통해 이미 공개되어 있어 비밀문서로 지속 유지 해야 할 가치도 상실된 것으로 판단했다”며 “그동안 국회에서 여러차례 전문 공개 요청이 있었던 점을 감안, 24일 오후 국회 정보위원들에게 전달한다”고 밝혔다.
이를 두고 야당은 명백한 허위발표이자, 또다시 국정원이 정치공작에 나선 행위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정청래 민주당 정보위원회 간사는 이날 오후 기자회견에서 “국정원이 여야의 요구에 따라 대화록을 공개했다고 발표한 것은 명백한 허위 발표”라며 “국정원이 (우리가) 요구하지도 않은 자료를 자의적으로 일반문서로 분류해 야당 정보위원들에게 강제로 전달하려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지난 2009년 4월 30일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이 대검찰청에 출두하기를 기다리며 지지자들이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앞 인도를 따라 노란풍선과 현수막을 매달았다.
이치열 기자 truth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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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같은 행위 자체가 불법이라는 목소리도 나왔다. 문재인 전 민주당 대선후보는 이날 즉시 올린 트위터 글에서 “국정원에 있다는 정상회담 대화록은 그들의 자료로 자체생산한 것이 아니라, 회담장에 실무배석한 (사람은) 청와대비서관 한 명뿐으로, 그가 멀리 떨어진 곳에서 보이스폰으로 녹음을 해왔는데, 녹음상태가 좋지않고 안들리는 부분이 많아 국정원에 녹취를 맡긴 것”이라며 “결국 국정원은 청와대의 지시에 따라 청와대가 제공한 녹음파일을 녹취해서 대화록을 만들었고, 그것을 청와대에 보고하면서 한 부를 더 만들어 가지고 있는 것”이라고 밝혔다.
문 전 후보는 “그런데도 그것이 대통령기록물이 아니냐”며 “그렇다면 대통령기록물 관리제도라는 것이 꽝인 것”이라고 지적했다. 문 전 후보는 “검찰이 국정원의 대화록을 공공기록물로 판단했던 것은 문서의 생산경위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탓”이라며 “나는 그 대화록을 대통령기록물이 아닌 것으로 다루는 행위에 대해 반드시 법적책임을 물을 것입니다. 나중에 몰랐다는 변명을 하지 못하도록 경고해 둔다”고 강조했다.
우상호 민주당 의원(외교통일위원회)도 이날 오후 미디어오늘과 인터뷰에서 국정원을 두고 “막가자는 것”이라며 “정상회담 회의록을 일반문서로 전환한다면 비밀문서 지정의 의미가 없다”고 지적했다. 우 의원은 “정치적 목적에 따라 비밀문서를 일반문서 전환한 것은 국정원의 본분을 망각한 정치행위를 벌인 것”이라며 “알권리 충족이라는 주장하는데, 알권리 충족시키기 위해 이 정부가 언제 이렇게 공개해왔느냐, 이는 실정법 위반이자 응징할 수 밖에 없는 일”이라고 성토했다.
우 의원은 6년 여 동안 언론에 공개돼 비밀로서 가치가 없어졌다는 국정원 주장에 대해 “궁색한 설명에 불과하다는 것을 스스로 입증한 것”이라며 “뒤집어 말하면 자신들이 6년동안 언론플레이했다는 것으로, 자신들이 흘려놓고 이제와서 비밀의 의미가 없다는 말이나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그는 "고인 망신주는 것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특히 우 의원은 향후 쇠고기 협상 앞두고 벌인 이명박 전 대통령과 부시 전 미국 대통령간의 정상회담, 독도벌언 논란을 빚은 후쿠다 전 일본 총리와의 한일정상회담도 공개하라는 요구를 거부하기 힘들게 됐다며 이 모든 것은 국정원이 독자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청와대와 새누리당이 협의하고 프로그램화해서 진행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이에 따라 오는 26일 지도부 서명운동을 비롯해 전국적인 장외투쟁에 나갈 예정이라고 우 의원은 전했다.
이하 전문 사진
국정원이 24일 새누리당에 전달한 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발췌내용 | ||
국정원이 24일 새누리당에 전달한 '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발췌내용. | ||
국정원이 24일 새누리당에 전달한 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발췌내용 | ||
국정원이 24일 새누리당에 전달한 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발췌내용 | ||
국정원이 24일 새누리당에 전달한 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발췌내용 | ||
국정원이 24일 새누리당에 전달한 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발췌내용 | ||
국정원이 24일 새누리당에 전달한 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발췌내용 | ||
국정원이 24일 새누리당에 전달한 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발췌내용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