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5·18민주화운동 왜곡 대책특별위원회(위원장 강기정)와 미디어홍보특별위원회(위원장 신경민)는 22일 오전 연석회의를 열고 위와 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해당 프로그램 기획·진행자 등 책임자 징계를 요구키로 했으며 일베에 비하글을 올린 네티즌에 대한 민형사상 법적 대응도 검토키로 했다.

또한 민주당은 국가정보원에 대해 24일 예정된 일베 회원 등이 포함된 안보특강을 취소할 것을 요구키로 했으며 ‘임을 위한 행진곡’ 파문을 일으켰던 박승춘 보훈처장의 사퇴를 요구키로 했다. 아울러 조속한 시일 내 5·18 왜곡과 관련된 상임위(국방위, 정무위, 방송공정성특위, 교문위, 정보위)를 개최할 것을 당 원내대표단에 요구키로 했다.

민주당은 또한 오는 27일 5·18 역사왜곡과 그 대응방안에 대한 토론회도 개최키로 했다. 그러나 민주당은 문제를 일으킨 해당 종편 프로그램에 대해 당 국회의원들의 출연금지는 결정하지 않았다. 다만 이날 연석회의를 한 특위에서 소속 의원들에 대해 출연 자제를 권고키로 했다.

▲ 신경민 민주당 미디어홍보특위 위원장이 2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5ㆍ18 민주화운동왜곡대책특위와 미디어홍보특위의 연석회의에서 5ㆍ18 역사 왜곡 논란을 빚은 종합편성채널 TV조선과 채널A의에 대한 대응 방침을 밝히고 있다. 두 특위는 5·18 광주민주화운동 북한 특수 부대 개입설을 보도한 TV조선과 채널A의 해당 프로그램 폐지와 관련자 징계를 요구하기로 했다. ⓒ연합뉴스

강 위원장은 “일부 극우 인사들과 일부 종편에서 이런 일이 발생한 궁극적 책임은 이명박 정부에 이어 박근혜 정부에도 있다”며 “2011년, 교과서에서 5·18을 삭제하려는 움직임이 있었고 최근 보훈처가 ‘임을 위한 행진곡’을 공식 기념식에서 퇴출시키려 했던 움직임, 민주화운동 왜곡하는 단체에 민간보조금 지급하는 문제 등 정부의 책임이 크다”고 말했다.

신경민 미디어홍보특별위원장은 “(종편의 해당 프로그램 방송은)5·18에 대한 모욕이자 광주에 대한 선전포고로, 역사와 민족에 대한 테러·날조 방송이고 막장·선동반송”이라며 “북한을 찬양하는 방송이라고 까지 말할 수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신 위원장은 “이것은 우연이 아닌 거대한 음모가 숨어있다”며 “우리가 조직적이고 가시적인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게 됐다”고 말했다. 신 위원장은 “이번 사건은 일부 종편들이 뉴스의 연성화와 시청률을 의식하면서 여러 차례, 여러 사안에 대해 계속된 편파 왜곡방송을 한 것의 연장선”이라며 “(두 위원회의)연석회의는 이 문제가 해결될 때 까지 계속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범계 의원은 “인식의 문제는 이념경향과 관계없이 양심의 자유에 해당하는 것이 맞지만 그 인식을 표현할 때 표현의 자유에 한계를 넘었는가는 문제가 된다”며 “종편에 출연해 문제의 발언을 했던 사람들과 일베에 문제의 글을 게시했던 사람들은 표현의 자유에 한계를 뛰어넘어도 수백배 뛰어넘어 자유민주주의의 근간을 훼손했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주목할 점은 채널A가 문제 방송이후 그 부분을 (뉴스에서)보도했다는 점으로 이를 매우 중요하게 보고 있다”고 말했다.

진성준 의원은 “5·18에 대한 역사 왜곡은 대한민국 역사를 부정하는 짓”이라며 “민주주의를 향한 국민의 피와 땀, 눈물에 대한 능멸”이라고 말했다. 진 의원은 “열사의 시신을 홍어쓰레기라고 하는 모습에서 인간성의 파탄을 느끼며 잔혹한 사이코패스를 보는 듯하다”고 말했다. 이학영 의원도 “이번 사태를 보면서 나치의 초기증상같다고 느꼈다”며 “종편이라는 공식 매체가 자유주의 헌법체계를 무너뜨리는 행위에 가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현 의원은 “국정원의 24일 예정된 안보 특강은 원세훈 전 원장의 젊은 층 우군화 전략의 일환”이라며 “남재준 국정원장은 이를 철회하고 원세훈 시절의 나쁜 관행을 근절하지 않으면 남재준 원장도 원세훈의 수모를 당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최민희 의원은 “미디어특위는 종편이 누리고 있는 각종 특혜를 회수하는 법안을 통과시키겠다”며 “종편 재허가 승인절차에서도 객관적 평가가 이루어지도록 요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강기정 의원은 당 소속 의원들의 종편출연에 대해 “미디어홍보특위와 5.18왜곡대책위가 의원들과 당 지도부의 출연을 자제해 줄 것을 요청키로 했다”고 말했다. 신경민 최고위원은 “양식이 있다면 의원들이 (종편)섭외에 응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며 “이런 상황에서는 당론으로 왈가왈부하기보단 의원 개개인의 양식에 맡기는 것이 좋겠다”고 말했다.